5
0
5
0
사회
‘이재명 대북 송금’ 새 재판장, 송병훈 부장판사
    안승순 기자
    입력 2025.02.24 14:22
    0

수원지방법원 전경
수원지방법원 전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 송금 관련 제3자 뇌물 혐의 사건 재판을 맡을 새 재판장에 송병훈 부장판사가 배치됐다.

수원지법은 최근 법관사무분담 위원회 회의를 거쳐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장에 송병훈(48) 부장판사를, 배석 판사는 차윤제(39), 김라미(42) 판사를 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수원지법은 형사사건 전문성을 고려해 송 부장판사를 형사합의부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부장판사는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6년 사법연수원을 35기로 수료,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법, 창원지법 통영지원, 수원지법, 서울행정법원 등을 거쳤으며 2019년 대법원 재판연구원을 지냈다. 직전에는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영덕지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배석인 차 판사는 제53회 사법시험에 합격 후 2014년 43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서울중앙지법, 서울북부지법, 대구지법 서부지원 판사를 지냈고 김 판사는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서울고법 재판연구원을 지낸 뒤 2021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근무했다.

이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쌍방울 측이 북한 인사에게 대납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지난해 6월 12일 이 대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와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이 대표 측이 지난해 12월 13일 법관 기피를 신청하면서 재판이 중단됐고, 이달 11일 수원지법은 법관 기피 신청을 각하했다.

이 대표는 또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과일과 샌드위치를 구매하거나 세탁비를 내는 등 사적 유용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11부가 담당한다.

    #병훈
    #부장
    #수원지법
    #재판장
    #판사
    #대북
    #이재명
    #지원
    #대표
    #송금
포인트 뉴스 모아보기
트렌드 뉴스 모아보기
이 기사, 어떠셨나요?
  • 기뻐요
  • 기뻐요
  • 0
  • 응원해요
  • 응원해요
  • 0
  • 실망이에요
  • 실망이에요
  • 0
  • 슬퍼요
  • 슬퍼요
  • 0
댓글
정보작성하신 댓글이 타인의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등에 해당할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사회 주요뉴스
  • 1
  • 대법 “녹음 원본 없다고 무조건 증거 배척해선 안돼”
    서울신문
    0
  • 대법 “녹음 원본 없다고 무조건 증거 배척해선 안돼”
  • 2
  • 공수처, 대검 압수수색… ‘이정섭 비밀누설’ 자료확보
    아시아경제
    0
  • 공수처, 대검 압수수색… ‘이정섭 비밀누설’ 자료확보
  • 3
  • 부산 이어 경남해역에도 마비성패류독소 검출.. 채취금지
    서울신문
    0
  • 부산 이어 경남해역에도 마비성패류독소 검출.. 채취금지
  • 4
  • 더본코리아 백종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수사 착수
    아시아경제
    0
  • 더본코리아 백종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수사 착수
  • 5
  • 하남시의회, ‘공무원 생일 특별휴가’ 신설…관련 복무 조례 개정
    아시아경제
    0
  • 하남시의회, ‘공무원 생일 특별휴가’ 신설…관련 복무 조례 개정
  • 6
  •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군포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개강식 참석
    Tour Korea
    0
  •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군포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개강식 참석
  • 7
  • 새끼 고양이 폭행하고 물고문한 30대 구속
    아시아경제
    0
  • 새끼 고양이 폭행하고 물고문한 30대 구속
  • 8
  • 김동근 시장 "버스체계 개선 방향 반영…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아시아경제
    0
  • 김동근 시장 "버스체계 개선 방향 반영…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 9
  • 동두천시, 2024년 주요업무 자체평가 우수부서 선정
    아시아경제
    0
  • 동두천시, 2024년 주요업무 자체평가 우수부서 선정
  • 10
  • 국내 최초 세미맹그로브 숲 조성 나선 제주… 황근 2035그루 심었다
    서울신문
    0
  • 국내 최초 세미맹그로브 숲 조성 나선 제주… 황근 2035그루 심었다
트렌드 뉴스
    최신뉴스
    인기뉴스
닫기
  • 뉴스
  • 투표
  • 게임
  •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