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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끊이지 않는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위반
    입력 2025.02.26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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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흥덕야구장 임시주차장. 이곳은 일대 주차난과 무분별한 불법주차 해소를 위해 청주시에서 4억 원을 들여 조성한 주차장이다. 그러나 출입구와 가까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앞은 불법주차한 차들로 늘 가득하다. 주차장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꾸준히 안전신문고에 불법 사례를 신고해왔다는 이모씨는 "2년째 신고를 하고 있지만, 전혀 나아지질 않는다"며 "주변에 개방주차장도 있는데, 거기까지 가기 귀찮아서 불법주차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대거나 주차를 방해하는 행태가 끊이질 않고 있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정차 신고 건수는 72만4924건으로 집계됐다. 전년과 비교해 약 8% 늘었으며, 집계 이후 처음으로 70만건을 돌파했다. 2021년 49만5461건, 2022년 56만1846건, 2023년 66만6194건으로 매년 증가해 왔다.

충청북도 청주시에 위치한 흥덕야구장 공한지 임시주차장. 장애인 전용 구역 불법주차 방지를 위한 현수막 바로 앞에 불법 주차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다. 독자 제공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도 2021년 37만350건, 2022년 40만8923건, 2023년 44만6933건으로 매년 40만건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작년에는 8월 말까지 31만1083건을 기록했다. 2023년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정차로 개인이 낸 과태료 액수만 499억3300만원에 달했다.

장애인에게만 발급되는 장애인 전용 주차 표지와 관련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유효기간이 종료됐는데도 유효기간을 가리고 그대로 사용하거나,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았는데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3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표지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984건이다.

이처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가 근절되지 않자 지자체별로 자구책을 찾는 곳도 있다. 서울 양천구는 사물인터넷센서(감지기)를 활용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진입하는 차량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비장애인 차량 진입 시 경광등을 울리고 경고 방송을 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덕분에 지난해 스마트센서 경고 안내를 받은 비장애인 차량 1만3149대 중 1만3047대가 자진 회차하는 효과를 거뒀다.

전문가들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제갈현숙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가 늘어나는 건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공감에 대한 교육이 아주 부족한 결과"라면서 "사회적 노력이 없다 보니 주차공간이 없고, 바쁠 때 자신의 상황이 더 중요해지는 개인주의가 발동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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