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0
5
0
사회
'재판 갱신 절차 간소화' 새 형사소송규칙 즉시 시행
    입력 2025.02.28 08:47
    0

[ 아시아경제 ] 재판부가 바뀌면 새 재판부가 앞서 진행된 공판 녹음파일을 재생하느라 재판이 지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마련된 개정 형사소송규칙이 시행됐다.

연합뉴스

28일 대법원은 전자관보를 통해 이런 취지의 "형사소송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바뀐 규칙은 즉시 시행되며 현재 법원에 계류된 형사 사건에 적용된다. 재판부 변경으로 인한 형사재판의 갱신에 지나치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른 조치다.

개정 형사소송규칙 제144조는 '공판 절차의 갱신 절차'에 녹음 파일을 모두 듣지 않고 녹취서를 열람하거나 양쪽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등 간이한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담았다.

또한 당사자가 녹취서 기재와 녹음물의 내용이 불일치한다고 이의제기하거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녹음물을 들으면서 오류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규칙 132조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명하려는 사실과 관련되고 그 사실의 증명에 필요한 증거만을 선별해 신청해야 한다'는 조항과 '법원은 이를 위반하거나 재판에 부당한 지연을 초래하는 증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는 조항도 새로 담았다.

그간 재판부가 바뀌면 검사와 피고인 쪽의 동의로 요지를 설명하는 간단한 방식으로 재판을 이어갈 수도 있지만, 한쪽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전에 열린 공판의 녹음을 전부 들어야 했다. 이에 따라 중요 재판의 경우 갱신 절차에만 수개월이 걸리는 일이 적지 않았다.

개정 규칙이 시행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형사재판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부 참여 이후 재판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표의 경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소속 판사가 최근 인사로 교체됐다. 대북 송금 혐의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 소속 판사도 바뀌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소화
    #녹음
    #시행
    #규칙
    #절차
    #갱신
    #재판부
    #소송
    #재판
    #형사
포인트 뉴스 모아보기
트렌드 뉴스 모아보기
이 기사, 어떠셨나요?
  • 기뻐요
  • 기뻐요
  • 0
  • 응원해요
  • 응원해요
  • 0
  • 실망이에요
  • 실망이에요
  • 0
  • 슬퍼요
  • 슬퍼요
  • 0
댓글
정보작성하신 댓글이 타인의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등에 해당할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사회 주요뉴스
  • 1
  • 가평의병 희생과 독립의 함성, 기념탑으로 부활
    아시아경제
    0
  • 가평의병 희생과 독립의 함성, 기념탑으로 부활
  • 2
  • 이현재 시장 "시민들과 함께 성장하는 문화도시 하남 만들겠다"
    아시아경제
    0
  • 이현재 시장 "시민들과 함께 성장하는 문화도시 하남 만들겠다"
  • 3
  • 제주 ‘동백꽃’ 유명 관광지, 임야 불법 훼손 혐의 40대 운영자 기소
    서울신문
    0
  • 제주 ‘동백꽃’ 유명 관광지, 임야 불법 훼손 혐의 40대 운영자 기소
  • 4
  • 광진구, 전국 최초 ‘공인중개사 MBTI 기반 맞춤형 서비스’ 운영
    아시아경제
    0
  • 광진구, 전국 최초 ‘공인중개사 MBTI 기반 맞춤형 서비스’ 운영
  • 5
  • 경찰 “이재명 암살 위협설 신고·제보 없어…신변호보는 협의 중”
    아시아경제
    0
  • 경찰 “이재명 암살 위협설 신고·제보 없어…신변호보는 협의 중”
  • 6
  • 경찰 “장제원 전 의원 출석 일정 조율 중”
    아시아경제
    0
  • 경찰 “장제원 전 의원 출석 일정 조율 중”
  • 7
  • "국악 엑스포와 청남대 함께 즐기세요"...영동세계국악엑스포x청남대, 입장료 할인 협약
    Tour Korea
    0
  • "국악 엑스포와 청남대 함께 즐기세요"...영동세계국악엑스포x청남대, 입장료 할인 협약
  • 8
  • 경찰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오늘 오후 재신청”
    서울신문
    0
  • 경찰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오늘 오후 재신청”
  • 9
  • 울산 울주군, 전국 최초 ‘자율선택형 민방위교육 예약시스템’ 개발
    서울신문
    0
  • 울산 울주군, 전국 최초 ‘자율선택형 민방위교육 예약시스템’ 개발
  • 10
  • 양주시, 초등생 비만 잡는다…‘아삭아삭 건강꾸러미’ 운영
    아시아경제
    0
  • 양주시, 초등생 비만 잡는다…‘아삭아삭 건강꾸러미’ 운영
트렌드 뉴스
    최신뉴스
    인기뉴스
닫기
  • 뉴스
  • 투표
  • 게임
  •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