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0
5
0
사회
지자체 인사부서 77.7%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희망
    입력 2025.03.04 20:26
    0

[ 아시아경제 ]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성혜)은 2025년 2월에 243개 지방자치단체 인사부서를 대상으로 2014년 도입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계속 채용 또는 제도 폐지를 원하는지 설문‘에 대해 회신한 220개 기관(시선제 채용공무원 없는 17개 기관 제외) 중 171개(77.7%) 기관이 ’제도 폐지‘를 희망한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시선제노조는 매년 지자체 인사부서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시선제 채용공무원 제도 운영 시 애로사항‘을 추가하여 그 결과 220개 기관 중 152개(69.0%) 기관이 ‘짧은 근무시간’을 꼽아 2023년 대비 38개 기관이 증가하였고 두 번째 애로사항으로는 123개(55.9%) 기관이 ‘보직 어려움’을 꼽았다. 이 또한 2023년 대비 24개 기관이 증가한 것이 확인됐다.

제도를 운용하는 지자체 인사부서 입장에서는 별도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성과 평가, 현원, 보수, 수당 등을 별도 관리로 시간과 인력 낭비가 발생한다고 토로하고 있다. 또 짧은 근무시간으로 인한 업무공백 등으로 동료 직원에게도 민폐를 끼쳐야 하고 대민서비스 질 저하까지 발생하고 있다.

시선제 채용공무원 제도는 일ㆍ가정 양립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고용률을 70%가 높이려는 취지가 무색하게 현장의 만족도가 낮아 임용 포기나 퇴직이 속출하여 정부는 이 제도의 실패를 자인하듯 결국 채용 4년 만인 2018년 지방직 시선제 채용공무원 일괄 채용을 중단했다.

또 제도폐지 의견을 낸 종로구 인사부서는 “시간선택제 전환근무를 희망하는 전일제 공무원도 증가하고 시간선택제 공무원과 동일한 근무 여건으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과 중복되어 실효성이 낮다”고 답했다.

전남 무안군 인사부서는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은 근무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과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고 긴급하거나 복잡한 업무를 처리할 때 업무 중단이 발생할 수 있어 업무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제도 폐지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표현했다.

특히 많은 지자체 인사부에서 전일제 공무원이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시선제 채용공무원 제도를 두는 것이 중복 운영과 형평성 문제를 낳고 있고 대부분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와 양을 수행하고 있어 동일한 시간선택제 공무원 간 처우가 갈리는 것은 불합리하며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후 단일 체계로 통합해 운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정성혜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2017년부터 시선제노조를 출범, 시선제 채용공무원 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지자체 인사부서 담당자들 모두 문제 있는 제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제도의 폐지가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인사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시간
    #제도
    #공무원
    #기관
    #선택
    #폐지
    #사부
    #시선
    #자체
    #채용
포인트 뉴스 모아보기
트렌드 뉴스 모아보기
이 기사, 어떠셨나요?
  • 기뻐요
  • 기뻐요
  • 0
  • 응원해요
  • 응원해요
  • 0
  • 실망이에요
  • 실망이에요
  • 0
  • 슬퍼요
  • 슬퍼요
  • 0
댓글
정보작성하신 댓글이 타인의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등에 해당할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사회 주요뉴스
  • 1
  • 세종대, 교수·학생 간 학문 교류의 장 ‘학정포럼’ 개최
    아시아경제
    0
  • 세종대, 교수·학생 간 학문 교류의 장 ‘학정포럼’ 개최
  • 2
  • “개 한 마리 죽은 건데 유난” 남편 말에 이혼 결심한 아내…‘펫로스 증후군’이란?
    서울신문
    0
  • “개 한 마리 죽은 건데 유난” 남편 말에 이혼 결심한 아내…‘펫로스 증후군’이란?
  • 3
  • 화성도시공사, 시민 건강증진 프로젝트 확대
    뉴스패치
    0
  • 화성도시공사, 시민 건강증진 프로젝트 확대
  • 4
  • 박강수 마포구청장, 휘파람 불며 천천히 나아가는 거북이 학교 참석
    아시아경제
    0
  • 박강수 마포구청장, 휘파람 불며 천천히 나아가는 거북이 학교 참석
  • 5
  • '여주 관광 원년의 해' 5월 1일 블랙이글스 에어쇼 공연,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 개통식
    뉴스패치
    0
  • '여주 관광 원년의 해' 5월 1일 블랙이글스 에어쇼 공연,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 개통식
  • 6
  • 자원봉사센터 주도 '클린업남양주', 올해 북부권역 순회 진행 예정
    뉴스패치
    0
  • 자원봉사센터 주도 '클린업남양주', 올해 북부권역 순회 진행 예정
  • 7
  • 김동근 의정부시장, 녹양동 주민센터서 '시민들과 현장 소통'
    아시아경제
    0
  • 김동근 의정부시장, 녹양동 주민센터서 '시민들과 현장 소통'
  • 8
  • 의정부시, "올림픽행 티켓 잡아라"…13개국 선수단 열전 돌입
    아시아경제
    0
  • 의정부시, "올림픽행 티켓 잡아라"…13개국 선수단 열전 돌입
  • 9
  • 서울문화관광해설사’양성교육 대상 30명 모집
    Tour Korea
    0
  • 서울문화관광해설사’양성교육 대상 30명 모집
  • 10
  • 홈플러스 마트노조 "MBK 김병주 국회 출석하라" 1인 시위
    아시아경제
    0
  • 홈플러스 마트노조 "MBK 김병주 국회 출석하라" 1인 시위
트렌드 뉴스
    최신뉴스
    인기뉴스
닫기
  • 뉴스
  • 투표
  • 게임
  •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