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성혜)은 2025년 2월에 243개 지방자치단체 인사부서를 대상으로 2014년 도입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계속 채용 또는 제도 폐지를 원하는지 설문‘에 대해 회신한 220개 기관(시선제 채용공무원 없는 17개 기관 제외) 중 171개(77.7%) 기관이 ’제도 폐지‘를 희망한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시선제노조는 매년 지자체 인사부서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시선제 채용공무원 제도 운영 시 애로사항‘을 추가하여 그 결과 220개 기관 중 152개(69.0%) 기관이 ‘짧은 근무시간’을 꼽아 2023년 대비 38개 기관이 증가하였고 두 번째 애로사항으로는 123개(55.9%) 기관이 ‘보직 어려움’을 꼽았다. 이 또한 2023년 대비 24개 기관이 증가한 것이 확인됐다.

제도를 운용하는 지자체 인사부서 입장에서는 별도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성과 평가, 현원, 보수, 수당 등을 별도 관리로 시간과 인력 낭비가 발생한다고 토로하고 있다. 또 짧은 근무시간으로 인한 업무공백 등으로 동료 직원에게도 민폐를 끼쳐야 하고 대민서비스 질 저하까지 발생하고 있다.

시선제 채용공무원 제도는 일ㆍ가정 양립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고용률을 70%가 높이려는 취지가 무색하게 현장의 만족도가 낮아 임용 포기나 퇴직이 속출하여 정부는 이 제도의 실패를 자인하듯 결국 채용 4년 만인 2018년 지방직 시선제 채용공무원 일괄 채용을 중단했다.

또 제도폐지 의견을 낸 종로구 인사부서는 “시간선택제 전환근무를 희망하는 전일제 공무원도 증가하고 시간선택제 공무원과 동일한 근무 여건으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과 중복되어 실효성이 낮다”고 답했다.

전남 무안군 인사부서는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은 근무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과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고 긴급하거나 복잡한 업무를 처리할 때 업무 중단이 발생할 수 있어 업무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제도 폐지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표현했다.

특히 많은 지자체 인사부에서 전일제 공무원이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시선제 채용공무원 제도를 두는 것이 중복 운영과 형평성 문제를 낳고 있고 대부분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와 양을 수행하고 있어 동일한 시간선택제 공무원 간 처우가 갈리는 것은 불합리하며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후 단일 체계로 통합해 운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정성혜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2017년부터 시선제노조를 출범, 시선제 채용공무원 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지자체 인사부서 담당자들 모두 문제 있는 제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제도의 폐지가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인사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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