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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훈 없으면 국방 없다'… 서울시, 제대군인 공공시설 이용료 면제 추진
    입력 2025.03.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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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서울시가 장기제대 복무군인의 공공시설 이용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보훈이 없으면 국방도 없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책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서울시는 제대 군인을 위한 다양한 혜택들을 줄줄이 내놓고 있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서울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서울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서울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서울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총 4개 조례의 일부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10일 서울 용산국 전쟁기념관 평화의광장에서 열린 '2024 제대군인 취·창업 박람회'에서 참가자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보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개정안에는 장기제대 복무군인에게 관람료 감면 혜택을 주는 규정이 포함됐다. 장기제대 복무군인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이번 조치로 시립과학관과 시립박물관, 시립미술관은 이들에 대해 관람료를 면제할 방침이다. 현재 과학관은 일반 성인(개인)으로부터 2000원의 관람료를 받고 있다. 시립체육시설에 대한 입장료 할인 혜택도 주어진다. 잠실종합운동장, 서울월드컵경기장, 고척돔, 목동운동장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개정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서울시는 제대 군인에 대한 예우 강화 차원에서 지원 사업을 확대해왔다. '보훈이 없으면 국방도 없다'는 책임감으로 2022년 3월 전국 최초로 청년부상 제대군인 상담센터를 개관해 운영 중이다. 같은 해 10월 역시 전국 처음으로 청년부상 제대군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 실질적 지원도 추진했다.

2023년에는 청년 부상제대군인에 대한 공무원 및 공기업 응시 가산점 부여 제도 도입을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직접 건의하기도 했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상담센터의 전국 확대도 제안했다.

군 복무 중 부상을 당한 제대 군인에 대한 주거 지원도 이뤄졌다. 역세권 신축 주택에서 시세보다 40~50% 저렴한 월 20만원대로 최장 10년간 살 수 있는 '영웅청년주택' 공급을 내놨다. 이밖에 수도방어에 참여하는 청년예비군의 훈련장 입소 시 교통 불편을 덜기 위한 '예비군 동행버스'도 운행해 지역예비군의 훈련 환경 개선에 앞장서 왔다. 최근엔 제대 군인에게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을 최대 3년(만 42세)까지 연장 적용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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