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결정한 것을 두고서 정치권이 검찰을 성토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즉시항고를 주장하며 검찰 수뇌부의 석방 결정에 저항한 특별수사본부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특수본의 반대에도 석방을 지휘한 검찰 수뇌부를 정조준했다.

8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의 위법적인 체포 52일만에 이뤄진, 늦었지만 지극히 당연한 석방"이라면서도 "이미 자행된 불법에 대해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부터 실제 석방까지 24시간 넘게 걸린 것은 검찰 특수수사본부의 직권남용 불법감금이었다"며 "법원의 판결은 물론, 검찰총장의 명령까지 불복하며 대통령을 불법감금한 특수수사본부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어 "심우정 검찰총장은 검찰 조직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법무부와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수처의 불법 체포로 불법구금된지 52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취소 결정이 나고도 약 28시간 동안 불법구금이 이어졌다"며 "민주당의 생떼, 일부 정치 검찰의 몽니에 대해 역사에 여과 없이 기록해야 한다.

반드시 끝까지 형사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야권은 검찰 수뇌부의 석방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끝내 내란 수괴 윤석열을 석방했다"며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굴복이다. 국민 대신 내란 수괴에게 충성할 것을 선언했다. 내란 수괴의 졸개이기를 자처한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은 국민의 가혹한 심판을 각오해야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윤석열 구속 취소 항고 포기는 법 집행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자존심 마저 포기한 것"이라며 "특히 법원의 구속기간 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도, 항고를 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양심 없는 검찰과 능력없는 공수처에 대한 개혁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며 "심우정 검찰총장과 오동운 공수처장의 사퇴가 개혁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나라와 국민에 충성해야 할 검찰총장이 결국 ‘임명권자’이자 ‘검찰 수괴’에게 충성을 바쳤다"며 "풀려난 수괴는 ‘법치’ 운운하며 나라를 더욱 분열시키고 있다. 법꾸라지들이 물을 흐릴 수는 있어도 강물을 되돌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 수뇌부는 전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에 대해 석방을 지휘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모았다. 반면 특수본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즉시항고로 다퉈야 한다고 대검의 석방 지휘 방침에 이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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