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장년 소득공백의 해법으로 계속고용제 도입과 기업 인센티브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2일 페이스북에 중장년층 소득공백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서울연구원이 제안한 '서울4064+일자리(가칭)' 패키지를 통해 '계속고용제 도입'과 '기업 인센티브 확대'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정년(60세)보다 10년 이상 이른 퇴직, 그리고 연금 수급(63세)까지 이어지는 평균 13년의 소득 공백은 개인과 사회에 큰 부담이 된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일자리 정책은 청년과 노년층에 집중되어 왔고, 중장년층은 그 사이에서 소외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40대를 포함한 '중장년 고용 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전국 2015만 명, 서울시 365만 명에 달하는 40~64세 인구를 고려할 때 이들의 지속적인 경제활동 지원은 필수 과제"라고 했다.
그 해법으로 오 시장은 정년 이후에도 일하던 기업에서 지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계속고용제를 제안했다. 계속고용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오 시장은 "(계속고용제 도입은) 기업이 비용에서 압박을 느끼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은 인건비 부담으로 적극적인 참여가 어렵다"며 "이에 서울시는 기업이 중장년 근로자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고용 보조금과 중장년 채용 보조금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맞춤형 시간제·프로젝트 단위 계약 같은 유연하고 선택적인 고용 방식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 시장은 "중장기적으로는 연공급 중심에서 직무·성과급 중심으로의 전환을 통해 중장년층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며 "시는 기존 중장년 일자리 교육 프로그램인 '서울런4050' 사업을 확장해 '서울4064+일자리(가칭)' 패키지를 통해 사회공헌형, 공공형, 경력전환형, 민간형 일자리를 연계하는 방안도 연구 중"이라고 전했다.
오 시장은 "중장년층이 소득공백 없이 노년까지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개인의 삶을 지키는 일이자,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며,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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