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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6231/ian-1741830607-748990.jpg" width="730" height="486" title="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심판 2차 변론 출석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2.24 공동취재" alt="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심판 2차 변론 출석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2.24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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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심판 2차 변론 출석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2.24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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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이창수 등 ‘김건희 불기소’ 검사 3인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

고객 투자금 수억원을 빼돌려 본인 채무 변제 등에 쓴 대형 증권사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7086/ian-1741852508-921471.png" width="660" height="440" title="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alt="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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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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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부산 한 대형 증권사 PB(Private Banker)로서 고객 자산 관리 업무를 맡았던 A씨는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49회에 걸쳐 고객 16명으로부터 받은 투자금 14억 3094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자신이 맡은 고객에게 전화해 “증권사 직원들만 매매할 수 있는 주식장이 있는데 투자하면 원금에 더해 10% 수익을 주겠다”며 “기존 계좌로는 매매 시간이 오래 걸리니 개인 계좌로 투자금을 주면 단기 매매를 통해 매달 600만원을 배당금으로 주겠다”고 속였다.A씨는 주식 투자로 발생한 본인 손실을 만회하고자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빼돌린 돈은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박 부장판사는 “금융기관 PB로 근무하면서 개인 투자 손실을 만회하고 속칭 돌려막기식 채무 변제 등이 쓰기 위해 다수 고객에게서 반복적으로 돈을 편취했다”며 “대부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자수한 점, 피해자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7억원이 넘는 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객 투자금 빼돌려 본인 채무 변제에 쓴 증권사 직원 실형

[ 아시아경제 ] 경기 동두천시 드림스타트는 지난 12일 동두천시청 소회의실에서 드림스타트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2025년 제1회 슈퍼비전 회의’를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7040/ian-1741851006-775507.jpg" align="center" /><figcaption>동두천시 드림스타트는 지난 12일 동두천시청 소회의실에서 드림스타트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2025년 제1회 슈퍼비전 회의’를 실시하고 있다. 동두천시 제공</figcaption></figure>이번 회의에서는 동두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황상연 센터장을 관리자로 초빙했다. 심리, 행동, 인지, 경제적 상황 등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5가구를 선정하여 사례관리 대상자들이 겪는 문제점과 관련된 원인, 유지 요인을 파악하고, 문제해결의 방향과 전략을 수립했다.드림스타트 관계자는 “오늘 회의를 통해 대상자가 만족할 수 있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문제와 증상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새로운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면서 “사례관리 시 아동과 가족원이 겪는 다양한 문제의 구체적인 요인을 파악하는 훈련을 진행하며, 가정 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개입 방안을 모색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동두천=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동두천시 드림스타트, 2025년 제1회 슈퍼비전 실시

[ 아시아경제 ] 경기도 광명시가 1271만㎡로 수도권 3기 신도시 최대 규모로 조성되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의 성공적 개발을 위한 세부 방안 논의를 본격화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7041/ian-1741851006-242290.jpg" align="center" /><figcaption>1271만㎡로 수도권 3기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조감도. 6만7000가구의 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광명시 홈페이지</figcaption></figure>광명시는 1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박승원 시장 주재로 '광명 미래도시위원회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광명시흥지구 개발 등을 통해 시를 자족형 명품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2022년 12월 출범한 회의체다. 박 시장을 위원장으로, 도시계획, 교통, 도로, 상·하수도, 환경, 스마트도시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됐다.광명시흥지구는 광명시 광명·옥길·노온사·가학동, 시흥시 과림·무지내·금이동 일대 1271만4000㎡ 규모로 조성되는 신도시로, 총 6만7000가구의 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부터 토지 등 보상에 나선 뒤 2027년 택지조성공사를 착공해 2031년 준공한다는 목표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 30일 승인된 광명시흥지구의 지구계획 적정성을 검토하고 향후 지구계획 1차 변경에 대비해 ▲공공시설 ▲ 신도시 특화 ▲자족 ▲토지이용 ▲도로·교통 ▲환경 등 6개 분야 주요 현안이 논의됐다. 구체적으로는 신도시 내에 충분한 공공시설을 확보하고, '글로벌 문화수도', '스마트도시' 실현을 위한 특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을 논의했다. 목감천 수변공간과 저류지를 활용한 공원 조성 특화 방안도 검토했다.특히 지구 내 중심부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목감천을 따라 계획된 4개의 특별계획구역을 고밀·복합 개발하기 위한 효율적 활용 방안도 검토됐다. 특별계획구역은 ▲파크스퀘어 ▲어반스퀘어 ▲커뮤니티스퀘어 ▲R&D 콤플렉스 등으로 명명됐으며, 국토부와 LH는 각 구역에 지구의 상징이 될 초고층 랜드마크 타워를 조성한다는 복안이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7041/ian-1741851008-420882.jpg" align="center" /><figcaption>13일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박승원 광명시장 주재로 열린 '광명 미래도시위원회 자문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의 효율적 개발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광명시 제공</figcaption></figure>회의에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D노선, 남북철도 등 철도계획과 연계한 장래 교통계획 수립을 위한 대응책과 탄소 저감방안 등 친환경 미래도시 조성을 위한 방향성도 공유됐다.시는 이날 의견에 대해 전문가 검토와 자문을 바탕으로 시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박 시장은 "광명시흥지구는 시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개발사업"이라며 "신도시 특화와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광명시, 광명시흥지구 효율적 개발 위한 자문회의 개최

<div class="title-box"><blockquote class="title-box-title" sub-title="true">"목표 설정과 끊임없는 도전이 중요" 530명 학생들에게 인생 경험 전해</blockquote></div><figure class="image image-left w-full" id="ac694165-e0f8-4a48-8eb3-df8540d0fab9" data-id="ac694165-e0f8-4a48-8eb3-df8540d0fab9"><img style="aspect-ratio:100%/100%;"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7470/ian-1741865706-978282.jpg" alt="▲" width="100%" height="100%" data-id="ac694165-e0f8-4a48-8eb3-df8540d0fab9" data-original-src="https://newspatch.cdn.presscon.ai/prod/101/images/20250313/1741865582026_538650123.jpg" position="topLeft"><figcaption style="font-family:'Noto Sans KR';font-size:15px;width:100%;">▲신상진 성남시장,분당구 판교동 낙생고등학교 '꿈과 미래를 위한 열정과 도전' 주제 진로 특강</figcaption></figure>신상진 성남시장이 12일 오후 2시 분당구 판교동 낙생고등학교에서 '꿈과 미래를 위한 열정과 도전'을 주제로 진로 특강을 진행했다.&nbsp;&nbsp;이번 강연은 낙생고등학교의 요청으로 성사되었으며, 1·2학년 학생 530명이 참석했다.&nbsp;신 시장은 자신의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목표 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nbsp;&nbsp;그는 "목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끊임없는 도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nbsp;특히 신 시장은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있어 자기중심을 잃지 않는 태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자기중심을 잃지 않고 책임감 있게 나아가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명확한 꿈을 갖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nbsp;강연 이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되어 학생들이 평소 궁금했던 사항들에 대해 신 시장과 직접 소통하는 기회를 가졌다.&nbsp;신 시장은 지역 교육기관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성남고등학교, 판교고등학교 등 8개 학교에서 총 2,70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 특강을 실시한 바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 낙생고교서 진로 특강

[ 아시아경제 ] 백경현 구리시장은 13일 국가철도공단에서 개최한 'GTX- B노선 갈매역 추가 정차 사업 타당성 검증 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하여 갈매역 정차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7188/ian-1741856408-412819.jpg" align="center" /><figcaption>백경현 구리시장은 13일 국가철도공단에서 개최한 'GTX- B노선 갈매역 추가 정차 사업 타당성 검증 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하여 갈매역 정차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구리시 제공</figcaption></figure>이날 착수보고회에는 백경현 구리시장을 비롯하여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민간사업자, 용역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백경현 시장은 GTX-B 인천 송도에서 마석까지의 구간에 해당하는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정차역이 없음에도 구리시가 400여억 원의 GTX-B 광역철도비를 분담해야 하는 상황을 토로하며 ,2019년 준공된 갈매지구(143만㎡/ 3만1000명)와 2027년 준공 예정인 갈매역세권지구(80만㎡/계획인구 1만6000여명)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전혀 없어 경춘북로가 출퇴근 시 심각한 교통정체를 겪고 있고, 향후 2028년 왕숙지구 등 인근 신도시가 준공되면 교통대란은 불가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GTX-B 갈매역 정차 사업은 시의 사활이 걸린 중대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백경현 시장은 “GTX-B노선의 갈매역 정차 확정을 위해 지난 2024년 GTX-B 갈매역 정차 사전타당성 조사를 통해 경제성 분석 결과 1.5 이상이 도출되어 국가철도공단이 타당성 검증 용역을 실시하는 만큼, 이번 용역이 잘 마무리되어 GTX-B 갈매역 정차를 확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국가철도공단은 지난 2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갈매역 추가 정차 사업 타당성 검증용역' 착수하여 올해 8월 준공할 예정이다.구리=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백경현 구리시장 "GTX-B 갈매역 정차 확정에 사활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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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212744 float-center" data-idxno="2127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 max-width:600px"><img alt="정명근 화성시장이 13일 동탄출장소 대회의실에서 동탄2신도시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단협의회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화성시]" height="386" loading="lazy"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7088/ian-1741852807-10794.jpg" width="600" />
<figcaption>정명근 화성시장이 13일 동탄출장소 대회의실에서 동탄2신도시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단협의회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화성시]</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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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이코노미뉴스 김영철] 정명근 화성시장이 동탄2신도시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단협의회(이하 협의회)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13일 화성 동탄출장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정명근 시장 및 협의회 회장단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정 시장은 동탄2신도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입주자대표들과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했다.

협의회 참석자들은 ▲치동천 체육공원 벽시계 설치 ▲치동천 둘레길 보수 ▲공동주택 정문 회전교차로 설치 등 주민 생활에 밀접한 사항을 제기했다.

동탄2신도시는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약 86%에 달하는 지역으로, 화성시는 소통간담회를 분기별로 진행해 입주자대표들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확대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정명근 시장은 “동탄2신도시는 시민이 주도하는 소통과 협력의 도시로 발전하고 있다”며 “이번 소통간담회를 통해 입주자대표들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더욱 나은 시정을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정명근 화성시장 "시민 주도하는 소통과 협력 도시로 발전"

공직자 탄핵 신중 원칙 적용 “崔 파면할 만큼 사유 중대하지 않아” “李 등 검사 3인 재량 남용 아니지만 적절한 수사 노력에는 의문” 지적도 尹 탄핵 심판 영향에 관심 尹 계엄 이유 ‘줄탄핵’ 주장했지만 헌재 “국회 탄핵소추권 남용 아냐” “무리한 탄핵” “참작 여지” 엇갈려<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7194/ian-1741856408-789787.jpg" width="730" height="465" title="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이 열린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왼쪽부터 문형배, 정형식, 김형두 헌법재판관.홍윤기 기자" alt="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이 열린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왼쪽부터 문형배, 정형식, 김형두 헌법재판관.홍윤기 기자"/> <figcaption>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이 열린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왼쪽부터 문형배, 정형식, 김형두 헌법재판관.홍윤기 기자 </figcaption> </figure>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한 건 공직자 탄핵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무 수행 과정에서 일부 위법이 있더라도 파면할 만큼 중대성을 갖는지 면밀히 따져 봐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측이 그간 야당의 ‘줄탄핵’이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이라고 주장해 온 가운데 이번 판결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인다.이날 헌재는 헌정사 최초의 감사원장 탄핵심판인 최 감사원장 사건에 대해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부실 감사를 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표적 감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 위원장 개인뿐 아니라 권익위 행정사무에 관한 감찰도 포함돼 있어 위원장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7194/ian-1741857999-772857.jpg" width="591" height="855" title="" alt=""/> </figure>헌재는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해서도 쟁점별로 탄핵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지검장 등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조사 장소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대통령 배우자를 소환 조사하는 데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라고 봤다. 김 여사 기소 여부를 논의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검사들이 재량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헌재는 “김 여사가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도 적절히 수사하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 다소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추가 수사를 하더라도 증거 수집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날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등의 탄핵이 기각됐다고 해서 별개의 사건인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하지만 야당 주도로 이뤄진 탄핵안이 이날까지 8차례 잇따라 기각되면서 ‘국회의 탄핵소추가 부당하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을지를 두고 관측이 엇갈렸다. 연속된 탄핵 시도가 부당하다고 해도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인 ‘국가비상사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무리라는 반론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결정적 계기라는 것을 헌재가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이 팽팽하다.법조계는 특히 헌재가 이 지검장 등에 대해 선고를 내리면서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힌 부분에 주목했다.이를 놓고 최윤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정치권의 ‘무리한 탄핵’이란 주장은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각 결정이라면 파면될 만한 사유가 없었던 게 분명한데 소추한 것 자체가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국민들은 느낄 수 있다”며 “이런 남용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배경으로 참작될 여지도 있다”고 분석했다.이날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최 감사원장 등의 탄핵 기각 결정에 “‘묻지마 탄핵소추’였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며 “대통령 탄핵도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재해, 표적 감사 단정 어려워… 이창수, 김 여사 조사 특혜 아냐”

[ 아시아경제 ] 경기도 이천시가 올해 1000억원의 국·도비 확보 목표를 제시했다.이천시는 12일 김경희 시장 주재로 '2025년 국·도비 공모사업 발굴보고회'를 개최, 이같은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7060/ian-1741851606-782271.jpg" align="center" /><figcaption>김경희 이천시장이 '2025년 국도비 공모사업 발굴 보고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천시 제공</figcaption></figure>시는 앞서 국·도비 공모사업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사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가이드북을 제작·배부했다. 특히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공모사업 컨설팅을 추진, 사례 중심의 사업계획서 작성법 교육, 핵심사업 사업계획서 시나리오 작성 등 직원 역량 강화에 나섰다.지난달에는 경기도 공모사업 자료를 사전 확보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인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과의 협력을 통해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올해 들어 현재까지 시는 69건의 공모사업을 발굴해 이 중 60건의 사업에 응모를 추진 중이다. 현재까지 선정된 사업은 12건, 30억원 규모다.시는 지난해의 경우 총 72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868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했다. 주요 확보 예산은 ▲수돗물 공급(486억원) ▲교육·체육(214억원) ▲주거환경 개선(54억원) ▲교통 인프라(46억4000만원) ▲농업 혁신(27억원) ▲보건·복지(27억원) ▲지역경제(6억원) ▲문화·관광(4억2000만원) 등이다.김 시장은 "시 자체 사업 역시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지난해보다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천시 "올해 국·도비 1000억원 확보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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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7572/ian-1741877109-732753.jpg" width="730" height="436" title="돌아온 감사원·서울중앙지검 수장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13일 최 감사원장이 서울 종로구 감사원으로 직무 복귀를 하며 미소를 짓고 있다(왼쪽 사진). 오른쪽 사진은 같은 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헌재의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 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는 모습. 헌재는 이날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홍윤기 기자·뉴스1" alt="돌아온 감사원·서울중앙지검 수장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13일 최 감사원장이 서울 종로구 감사원으로 직무 복귀를 하며 미소를 짓고 있다(왼쪽 사진). 오른쪽 사진은 같은 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헌재의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 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는 모습. 헌재는 이날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홍윤기 기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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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온 감사원·서울중앙지검 수장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13일 최 감사원장이 서울 종로구 감사원으로 직무 복귀를 하며 미소를 짓고 있다(왼쪽 사진). 오른쪽 사진은 같은 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헌재의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 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는 모습. 헌재는 이날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홍윤기 기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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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모두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5일 탄핵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98일 만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탄핵안 13건 중 이날까지 결론이 나온 8건이 모두 기각되면서 야당은 ‘탄핵 남발’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헌재가 이날 최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이들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이에 따라 사상 초유의 감사원과 중앙지검 수장 공백 사태도 막을 내렸다.헌재는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 등의 이유로 탄핵안이 가결된 최 감사원장에 대해 “감사원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았으며 법 위반이 중대해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며 탄핵안이 가결된 검사 3명에 대해서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헌재가 이날 오후 7시까지 별도의 공지를 하지 않으면서 최소한 다음주는 돼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 최재해·이창수도 기각… 野탄핵안 8연속 제동

황사의 영향으로 전국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13일 시민들이 서울 종로구 인왕산 정상에서 뿌연 서울 도심을 바라보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황사가 북동풍에 점차 쓸려나가며 14일에는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