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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7053/ian-1741851309-154568.jpg" width="730" height="388" title="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및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열린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가운데)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5.3.13 홍윤기 기자" alt="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및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열린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가운데)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5.3.13 홍윤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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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및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열린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가운데)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5.3.13 홍윤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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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및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열린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가운데)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헌재는 이날 최 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지난해 12월 5일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98일 만이다.이에 따라 최 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최재해 감사원장 및 검사 3인 탄핵심판, 입장하는 재판관들

검찰은 13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불복하지 않기로 한 기존 방침을 유지했다. 전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공개적으로 상급심 판단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논란이 커졌고, 검찰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어 재검토에 들어갔지만 항고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결국 윤 대통령 구속기간 관련 논란은 항고 절차가 아닌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와 관련한 본안 재판에서 가려지게 됐다.대검찰청은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한 항고 여부와 관련해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대검은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면서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8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해 항고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유지한다는 뜻이다.앞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석방지휘 당시 즉시항고를 요구하는 수사팀 의견에도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여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지휘했다. 이에 구속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로 산정해 온 기존 실무례에 맞지 않는데도 검찰이 불복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다.이런 가운데 법원행정처 사무를 관장하는 천 처장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논란은 더 가열됐다. 이에 대검은 같은 날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혀 한때 검찰이 항고할 가능성을 열어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그러나 심 총장은 고심 끝에 이날 결국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로 했다. 심 총장은 전날 저녁 대검 지휘부에 대한 의견을 개별적으로 들어 본 후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이미 석방지휘를 통해 즉시항고 포기 의사를 밝힌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이제 와서 즉시항고를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 처장의 발언은 사법절차 내에서 이뤄진 법원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아니므로 검찰이 이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배경에 깔렸다. 또 대검 수뇌부에서는 자칫 외부의 영향에 따라 검찰이 결정을 바꾸는 모양새가 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는 의견도 심 총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지적한 구속기간 산정 방식 등의 정당성을 계속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논란이 불명확한 법규에서 비롯된 만큼 대법원, 법무부와 함께 제도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대검은 “구속기간의 산정 방법과 구속 취소 관련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서는 법률 해석 논란과 위헌성이 없도록 관련 규정의 신속한 정비 방안을 관계 기관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검찰 내부에서는 천 처장의 발언을 두고 “무책임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법원에서 구속 취소 결정을 해 놓고 법원행정처장이 나서서 상급심을 받아 보라는 얘기를 하는 게 맞느냐는 것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1심 재판부가 ‘우리도 잘 모르겠으니 상급심 가서 다시 다퉈 보라’고 말한 것 아니냐”며 “그럼 검찰도 대법원까지 가면 되니 무죄가 나든 말든 그냥 기소해도 된다는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천 처장의 발언에 대해 “즉시항고는 검찰에서 판단할 일”이라며 “구속 취소 재판을 한 재판부에 대한 명백한 재판 개입이며 법관의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정치권의 반응도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결정에 대해 “한번 늪에 빠진 발을 못 빼고 빨려 들어가는 형국”이라며 비판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굳이 본인(심 총장)의 잘못을 되돌리기보다 늪에 빠져 가는 모습이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하고 즉시항고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반면 여당은 천 처장의 발언에 대해 ‘월권’이라며 성토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사법체계 안정성을 훼손하는 대단히 경솔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천 처장이 검찰의 판단에 주제넘게 나선 것”이라고 했다.

대검 “尹 구속취소에 항고 포기 입장 유지”

[ 아시아경제 ] 경기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신평화로 만가대사거리에서 서계로 호장교까지 이어지는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운영 유보를 위한 공사를 본격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7018/ian-1741850405-782956.jpg" align="center" /><figcaption>의정부시청 전경. 의정부시 제공</figcaption></figure>신평화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도로 기하구조 등의 제한으로 인해 국토교통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계획 연장 8.6㎞ 중 일부 구간(4.4㎞, 신평화로~동일로~서계로)만 2018년 10월부터 운영돼 왔다.그러나 전용차로가 일부 구간에서만 운영되면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시·종점부에서의 차로 변경으로 교통 혼잡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 편도 3개 차로 중 1개 차로를 버스 전용으로 운영하면서 신평화로의 정체가 심화된다는 지적도 있었다.실제 출근시간대(1시간 기준) 차량 통행량 조사 결과, 서울 방향 1886대, 양주 방향 2358대가 이용하는 반면, 버스는 양방향 각각 28대만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시는 해당 구간을 ‘의정부시 교통혼잡 개선사업’ 과제로 선정하고, 용역 수행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운영 유보 방안을 검토했다. 또한 검토 내용을 알리고, 시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 8월 두 차례의 주민설명회를 갖고 9월에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공사 시행에 따라 ▲서계로 구간 ▲양주 방면 신평화로 구간 ▲서울 방면 신평화로 구간 순으로 전용차로가 차례로 유보되며, 4월부터는 장암고가를 포함한 전 구간에서 일반 차량 통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의정부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신평화로의 교통 체증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용차로 운영 유보는 도로 용량을 초과하는 교통량과 사고 위험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말했다.또 “버스 이용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출근시간대 전세버스 추가 투입, 장암역사거리 우회전 전용차로 정비 등을 추진해 주요 목적지인 도봉산역까지의 버스 이동 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의정부=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의정부시, 신평화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 유보 공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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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7204/ian-1741856409-430264.png" width="730" height="430" title="유튜브 채널 ‘동네친구 강나미’ 캡처" alt="유튜브 채널 ‘동네친구 강나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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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채널 ‘동네친구 강나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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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최근 유명 유튜브 채널에서 소개한 일본 나고야의 ‘맛집’이 재일교포 출신 최윤 OK금융그룹 회장이 20대 때 창업한 야키니쿠 전문 음식점인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1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가수이자 100만 유튜버 강남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동네친구 강나미’에 ‘관광객들은 모르는 일본 나고야 찐 로컬 맛집 로드’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강남은 영상에서 “진짜 재벌들은 나고야에 있다”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맛있는 게 나고야에 많다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나고야에 오면 무조건 오는 가게”라며 한 음식점으로 향했다.해당 음식점은 최 회장이 일본에 창업한 야키니쿠 전문점 ‘신라관’이었다. 신라관은 일본 전역에서 직영점과 가맹점을 운영 중이다. 야키니쿠를 먹은 강남은 “고기가 달다. 입에 넣자마자 녹는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7204/ian-1741856409-849911.png" width="730" height="409" title="유튜브 채널 ‘동네친구 강나미’ 캡처" alt="유튜브 채널 ‘동네친구 강나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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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채널 ‘동네친구 강나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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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최 회장은 일본 나고야에서 태어난 한국 국적의 재일 교포 3세다. 사업가를 꿈꾼 그는 21세 때인 1984년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사장이 된 뒤 1988년 신라관 1호점을 창업해 성공을 거뒀다.일본 국적을 가진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최 회장은 일본에서는 ‘자이니치’(在日·재일교포)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고, 조국인 한국에 와서는 ‘일본계 기업인’이라는 꼬리표에 시달려야 했지만 좌절하지 않았다.OK금융그룹에 들어가는 ‘OK’는 ‘오리지널 코리안’(Original Korean)이라는 두 단어의 앞 글자를 붙여 그가 만든 것으로 ‘진짜 한국인’, ‘진짜 한국 기업’이라는 긍지를 담은 것이라고 한다. 그가 양복 안주머니에 한국 여권을 들고 다니며 기자들에게 내보인 일화는 지금도 회자된다.<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7204/ian-1741856410-509923.jpg" width="730" height="523" title="최윤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선수단장이 충북 진천군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D-30 미디어데이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8.24 오장환 기자" alt="최윤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선수단장이 충북 진천군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D-30 미디어데이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8.24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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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윤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선수단장이 충북 진천군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D-30 미디어데이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8.24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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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신라관 성공을 발판 삼아 소비자금융업에 뛰어든 최 회장은 1999년 한국에 진출했다. 이후 ‘러시앤캐시’를 앞세워 총자산 23조원 규모의 OK금융그룹을 키워냈다. OK금융그룹은 지난 2022년 대기업 집단에도 이름을 올렸다.교육·장학사업에도 나섰다. 최 회장은 2002년 공익법인 ‘OK배정장학재단’을 설립하고 꿈을 가진 국내외 대학생·대학원생, 스포츠 유망주 등을 지원했다. 누적 장학생은 8000여명, 사업 규모는 300억여원에 이른다. 최 회장은 2019년 재일교포 학생들이 다니는 세계 최초 재외한국학교 ‘오사카 금강 인터내셔널스쿨’ 이사장으로도 취임했다.이외에도 최 회장은 스포츠 지원에도 힘을 쏟고 있다. 최 회장은 그동안 배구, 럭비, 골프, 농아인 야구, 유도, 여자농구, e스포츠 등 다양한 종목을 후원했다. 또한 2020 도쿄올림픽 대한민국 대표팀 선수단 부단장에 이어 지난 2023년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대표팀 선수단장을 맡기도 했다.

‘100만 유튜버’ 강남이 소개한 日대박 맛집…뜻밖의 정체에 ‘깜짝’

[ 아시아경제 ] 경기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오는 4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정발산공원, 안곡습지공원, 성라공원 등 총 3곳에서 유아숲 체험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7158/ian-1741854906-441206.jpg" align="center" /><figcaption>고양특례시가 오는 4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정발산공원, 안곡습지공원, 성라공원 등 총 3곳에서 유아숲 체험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 고양특례시 제공</figcaption></figure>유아숲 체험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이 도심 속 숲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오감을 통해 자연과 친밀하게 교감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해에는 총 1만180명의 이용객이 참여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특히 올해는 지난해 말 성라공원 내 유아숲 체험원이 새롭게 준공 및 산림청 등록을 마쳐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감에 따라, 덕양구 지역 어린이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유아숲 체험의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됐다.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오는 18일까지 고양시청 누리집(홈페이지) 공고란을 통해 정기형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되며, 추첨을 통해 선정된다.정기형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한 기관과 일반 가족은 별도 예약을 통해 수시형 숲체험을 예약할 수 있다.고양특례시 관계자는 “새롭게 추가된 성라공원을 포함해 올해 더욱 많은 아이가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며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는 기회를 얻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고양=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고양시, 유아숲 체험 프로그램 확대…“숲에서 뛰놀며 자라요”

[ 아시아경제 ] 경기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13일 인허가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 ‘보완 ZERO! 인·허가 셀프체크 가이드’책자를 제작했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7112/ian-1741853407-81723.jpg" align="center" /><figcaption>인·허가 셀프체크 가이드 책자 표지. 양평군 제공</figcaption></figure>이 책자는 양평군 인허가 업무와 관련해 놓치기 쉬운 주요(보완) 점검표와 빈번히 발생하는 주요 보완(반복) 사례를 요약한 것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인허가 처리를 통해 민원행정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제작됐다.또한, 책자는 양평군청 누리집에 게시되며 관내 측량·건축 사무소에도 전달될 예정으로, 구비서류 미비로 인한 인허가 보완 업무를 줄여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번에 제작한 책자는 인허가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한 소통의 노력으로, 보완 없는 인허가 처리를 통해 양평군의 매력을 높이고 주민 만족도 및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한편, 군은 업무의 전문성을 유지하며 지속적인 피드백도 책자에 반영할 예정이다.양평=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양평군, 인허가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 위한 책자 발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여 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회원들의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재판부 기피신청 등으로 재판이 지연된 끝에 3년 6개월 만에 결론이 났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3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씨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위원장 윤모씨, 고문 박모씨에게도 2심과 같이 각각 징역 5년이 확정됐다.손씨 등은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2만 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수수하고 4년간 국가기밀 탐지, 국내 정세 수집 등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 세 명에게 모두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무죄 판단하면서 형량이 대폭 줄었다.

‘충북동지회’ 3년 6개월 만에 징역 2~5년 확정

[ 아시아경제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일 포천 노곡리 오폭사고 현장을 6일 만에 다시 찾아 수습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주민을 위로하며 경기도 차원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7253/ian-1741858207-676508.jpg" align="center" /><figcaption>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일 포천 노곡리 오폭사고 현장을 6일 만에 다시 찾아 수습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주민을 위로하며 경기도 차원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제공</figcaption></figure>김동연 지사는 마을회관에서 열린 주민간담회에서 “포천시에서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지급을 결정했는데 도에서도 일상회복지원금과 부상자에 대한 재난위로금, 재난구호응급복구비를 신속하게 별도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포천시 이상의 지원을 검토하고 있으며 대상 범위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약속했다.재난위로금은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 사례처럼 사고 규모와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의결을 거쳐 도에서 지급할 수 있다.도는 현재 오폭으로 부상을 입은 피해자에 대한 재난위로금 지급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상회복지원금은 오폭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보상 차원이다. 도는 예비비를 활용해 포천시에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수준 이상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김 지사는 또 마을의 완파된 9가구에 대해 빠른 복구를 약속하며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차질없이 신속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어 피해지역 곳곳을 다니며 상태를 점검하고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는 포천시·경기도 공무원, 군, 소방, 경찰 관계자와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이날 김동연 지사의 두 번째 방문에는 백영현 포천시장이 직접 나와 안내했다. 백 시장은 “김동연 지사께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적극 도와주셨는데 이렇게 빨리 선포된 전례가 없다”면서 “다시 이곳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주민들 앞에서 김 지사에 대한 고마움을 표했다.주민들 역시 “재난지역 선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고 입을 모으며 김 지사의 두 번째 방문에 박수를 쳤다. 어르신들 가운데는 “(민주당 소속 도지사와 국민의힘 소속 시장이) 싸우지 않고 힘을 합치는 모습이 보기 좋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앞서 김 지사는 사고 발생 다음 날인 지난 7일 현장을 방문해 “시비, 도비, 국비 따지지 말고 ‘주민 입장에 서서’ 선제적으로 피해복구를 지원해 주민들이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 하라”고 지시했다. 또 원인제공을 국가가 한 만큼 사고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게 해달라고 중앙정부에 입장을 전달했다.행정안전부는 8일 포천시 이동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으며 경기도는 7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해 피해보상과 일상 회복을 위한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도는 이재민·일시대피자 숙박비와 식비, 구호물품 등 재난구호 응급복구비 9000만원을 지원했으며, 부상 피해자에 재난위로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급을 준비 중이다.또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은 총 116명을 대상으로 외래 및 현장진료를 펼쳤으며, 마을회관과 가정방문 심리지원으로 93건의 심리상담을 진행했다. 경기도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자원봉사 인력과 물품, 쉼터버스도 제공했다.이와 함께 포천시와 합동으로 입원 환자 대상 ‘2:1 전담 공무원’을 매칭해 회복을 돕고, 포천시, 5군단 등과 피해주택 긴급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해 주택 110개소 점검을 완료(거주불가 9개소, 가능 88개소, 빈집 13개소)했다. 또 5군단과 협력해 군인력 1,263명을 투입, 주택파손 청소를 지원했다.도는 단기적 피해복구와 보상을 넘어 그간 주민들이 겪은 경제적 희생과 일상의 불안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며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촉구하기도 했다.포천=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동연 지사 “피해주민에 재난위로금, 일상회복지원금 지급할 것”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최근 불거진 원산지 표기 논란과 관련해 13일 공식 사과했다.백 대표는 이날 회사 웹사이트를 통해 “더본코리아와 관련된 여러 이슈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그는 소비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이 많았음을 인정하며 “특히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용납할 수 없는 잘못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동안 제기된 모든 문제를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제 불찰”이라며 “저에게 주신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백 대표는 앞으로의 개선 방향에 대해 “법적 사항을 포함한 모든 내용에 대해 신속히 개선할 것을 약속드린다”면서 “또한 상장사로서 주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전사적인 혁신과 성장을 이끌어가겠다”고 강조했다.<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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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앞서 더본코리아는 충남 예산 백석공장에서 생산된 ‘백종원의 백석된장’에 사용된 메주와 대두 등이 국산이 아닌 중국산이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생산시설이 국산 원료만 사용해야 하는 ‘농업진흥구역’ 내에 있지만 외국산 원료를 사용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논란이 커지자 더본코리아는 “법령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입산 원재료를 사용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히고, 자사 온라인몰에서 ‘국산’이라는 표현을 모두 삭제했다.이 밖에도 더본코리아는 프랜차이즈 주점 ‘한신포차’의 낙지볶음 제품에 국내산 대파, 양파, 마늘을 사용한다고 홍보했으나, 실제 성분 분석표에는 중국산 마늘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 추가적인 원산지 표기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더본코리아의 원산지표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농관원 서울사무소 특별사법경찰은 더본코리아 원산지표기법 위반 관련 두 건의 사례를 형사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해당 사건은 더본코리아 된장과 한신포차 낙지볶음 메뉴에 대한 원산지표기법 위반 의혹으로 알려졌다.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이와 관련해 더본코리아 측은 “농관원의 원산지 표시 관련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원산지 논란 끝 고개 숙인 백종원 “용납할 수 없는 잘못…깊이 반성”

검찰은 13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불복하지 않기로 한 기존 방침을 유지했다. 전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공개적으로 상급심 판단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논란이 커졌고, 검찰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어 재검토에 들어갔지만 항고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결국 윤 대통령 구속기간 관련 논란은 항고 절차가 아닌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와 관련한 본안 재판에서 가려지게 됐다.대검찰청은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한 항고 여부에 대해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대검은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면서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8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해 항고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유지한다는 뜻이다.앞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석방지휘 당시 즉시항고를 요구하는 수사팀 의견에도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여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지휘했다. 이에 구속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로 산정해온 기존 실무례에 맞지 않는데도 검찰이 불복하지 않았다며 비판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법원행정처 사무를 관장하는 천 처장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논란이 더 가열됐다. 이에 대검은 같은 날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혀 한때 검찰이 항고할 가능성을 열어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그러나 심 총장은 고심 끝에 이날 결국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심 총장은 전날 저녁 대검 지휘부에 대한 의견을 개별적으로 들어본 후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이미 석방지휘를 통해 즉시항고 포기 의사를 밝힌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이제 와서 즉시항고를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 처장의 발언은 사법절차 내에서 이뤄진 법원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아니므로, 검찰이 이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배경에 깔렸다. 또 대검 수뇌부에서는 자칫 외부의 영향에 따라 검찰이 결정을 바꾸는 모양새가 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는 의견도 심 총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지적한 구속기간 산정 방식 등의 정당성을 계속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논란이 불명확한 법규에서 비롯된 만큼 대법원, 법무부와 함께 제도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대검은 “구속기간의 산정 방법과 구속 취소 관련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서는 법률해석 논란과 위헌성이 없도록 관련 규정의 신속한 정비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검찰 내부에서는 천 처장의 발언을 두고 “무책임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법원에서 구속 취소 결정을 해 놓고, 법원행정처장이 나서 상급심을 받아 보라고 얘기하는 게 맞느냐는 것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1심 재판부가 ‘우리도 잘 모르겠으니 상급심 가서 다시 다퉈 보라’고 말한 것 아니냐”며 “그럼 검찰도 대법원까지 가면 되니 무죄가 나든 말든 그냥 기소해도 된다는 소린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strong class="subTitle_s0" style='padding: 15px 0px 14px; margin-bottom:27px; border-top: 1px solid #141414; border-bottom: 1px solid rgb(210, 210, 210); color: rgb(0, 0, 0); font-size: 20px; letter-spacing: -1px; font-weight: bold; line-height: 25px; display:block;width:100%'>야당 “검찰, 늪에 빠져 들어가는 형국”…여당 “천 처장 발언은 월권 행위”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천 처장의 발언에 대해 “즉시항고는 검찰에서 판단할 일로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를 하라는 취지로 답변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구속 취소 재판을 한 재판부에 대한 명백한 재판 개입이며 법관의 재판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정치권의 반응도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검찰의 결정에 대해 “한번 늪에 빠진 발을 못 빼고 빨려 들어가는 형국”이라며 비판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굳이 본인(심우정 검찰총장)의 잘못을 되돌리기보다 늪에 빠져가는 모습이 보인다”며 “검찰은 이 사안에 대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하고 즉시항고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반면 여당은 천 처장의 발언에 대해 ‘월권’이라며 성토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사법 체계 안정성을 훼손하는 대단히 경솔한 발언”이라며 “자꾸 민주당 편을 들어주는 정치적 발언에 대해 (천 처장에)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천 처장이 검찰의 판단에 주제넘게 나선 것”이라고 했다. 장동혁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본인도 위헌성이 높다고 본 즉시항고를 검찰에 종용했다”고 꼬집었다.

대검 “尹 구속취소에 항고포기 입장 유지”…檢 내부 “법원 무책임”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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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212750 float-center" data-idxno="2127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 max-width:600px"><img alt="수원시청 전경 [사진=수원시]" height="399" loading="lazy"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7128/ian-1741854005-173917.jpg" width="600" />
<figcaption class="text-left">수원시청 전경 [사진=수원시]</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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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이코노미뉴스 김영철] 수원시가 이동통신사, 신용카드사, 신용평가사 등의 민간데이터를 활용해 만든 시각화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한다.

13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데이터 기반 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수원시 데이터 포털’(data.suwon.go.kr)에서 지도(GIS) 기반 시각화 서비스 13종을 운영하고 있다.

수원시 인구, 유동인구, 카드사용, 어르신 우대할인 효도업소, 임신부 배려할인 업소, 아동·청소년 돌봄안내, 반려동물 현황, 공원현황 등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시각화 현황’ 게시판에서 유동인구를 클릭하면 유동인구 상위 5개 행정동, 시간대·요일별 유동인구 등 상세한 정보를 그래픽으로 볼 수 있다.

또 ▲실시간 도시지표 ▲인구생활 ▲행정경제 ▲도시환경 ▲데이터활용 ▲통계조사 ▲데이터지도 등 메뉴에서 수원시의 주요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데이터지도’에서는 생활지리정보, 통계지리정보, 경기도상권분석 데이터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관광인구, 가계신용, 기업정보 등 데이터는 직원들이 정책을 수립할 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데이터 기반 행정 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