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과정을 끝내는 초등학생도 있고 적어도 1~2년은 선행을 합니다. 요새는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내신 사교육으로 옮겨가는 분위기예요.”

14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 보습학원의 8년차 상담사 이모씨는 학원가 선행학습 관행에 대해 이렇게 전했다. “진도를 빼고 왔다는데 확인해보면 이해 못 한 애들이 태반”이라는 이씨는 “효과가 없어도 학부모 만족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 감소와 경제 불황에도 작년 초중고교생 사교육비가 역대 최대치인 29조 2000억원을 기록한 데 대해 교육계에서는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선행학습 유발 광고에 대한 규제가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데다, 의대 정원 변경 등 입시 변수에 사교육 수요가 팽창하는 것도 억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2024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전년 대비 2조 1000억원(7.7%) 증가한 29조 2000억원이었다. 초중고 학생 수는 2023년 521만명에서 지난해 513만명으로 감소했는데 사교육비는 치솟은 것이다. 초중고 전체 사교육 참여율도 전년 대비 1.5%포인트 증가해 처음으로 80%를 넘었고 모든 학년과 학교급에서 사교육비가 상승했다. 사교육 참여 학생으로 좁혀보면 1인당 사교육비는 59만 2000원으로 7.2% 늘었다.

이날 함께 발표한 ‘2024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 결과’에서도 과열 현상은 고스란히 드러났다. 작년 7~9월 3개월간 전국 영유아들이 지출한 사교육비 총액은 8154억원. 이를 연간으로 추정하면 최소 3조 원이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세 이하 유아도 4명 중 1명(24.6%)이 사교육을 하고 있고, 5세는 81.2%가 학원에 다닌다. ‘영어 유치원’(유아 대상 영어학원)이나 ‘초등 의대반’이 유행하는 점을 고려하면 사교육 저연령화 추세가 역대급 사교육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교육 전문가들은 상위권 대학이나 의약학 계열으로의 쏠림이 지속하는 가운데 의대 정원 변경과 고교학점제 도입 등 입시 변수가 맞물려 사교육 수요가 더욱 팽창했다고 본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해 성적 상위 10% 고교생들의 사교육비가 증가했다”며 “의대 증원으로 인해 상위권이 수능 킬러문항에 대비하려고 사교육 참여를 늘렸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고교학점제 도입과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에 따른 내신 상대평가 유지 등 여러 제도가 혼재한 점도 학부모 불안감을 키운다는 지적이다. 좋은교사운동은 “2028 대입제도 개편안에서 고교 전 과정 내신 상대평가와 전혀 달라지지 않은 5지 선다형 중심 평가는 사교육 효과가 극대화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며 “교육부 정책은 사교육 경감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기존 정책의 재탕”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사교육비가 또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교육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전국 17개 시도교육감과의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2024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는 국민 기대와 눈높이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사교육 대책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해 확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