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0
5
0
사회
남의 주민번호로 진료·마약류 처방 받은 30대 징역 10월
    대구 김상화 기자
    입력 2025.03.14 16:15
    0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로 외래 진료를 받고 약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2월 5일부터 2024년 10월 15일까지 33차례에 걸쳐 경북 경산시 한 외과에서 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진료받은 뒤 발급받은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산 뒤에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진료
    #징역
    #마약
    #혐의
    #번호
    #사람
    #약국
    #처방
    #주민
    #주민등록번호
포인트 뉴스 모아보기
트렌드 뉴스 모아보기
이 기사, 어떠셨나요?
  • 기뻐요
  • 기뻐요
  • 0
  • 응원해요
  • 응원해요
  • 0
  • 실망이에요
  • 실망이에요
  • 0
  • 슬퍼요
  • 슬퍼요
  • 0
댓글
정보작성하신 댓글이 타인의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등에 해당할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사회 주요뉴스
  • 1
  • 양평군, 여성 이장 간담회 개최…여성 이장의 역할·의견 청취
    아시아경제
    0
  • 양평군, 여성 이장 간담회 개최…여성 이장의 역할·의견 청취
  • 2
  • 혹시 패딩 세탁 맡겼나요? 주말 아침 ‘영하 5도’, 대설 예보까지
    서울신문
    0
  • 혹시 패딩 세탁 맡겼나요? 주말 아침 ‘영하 5도’, 대설 예보까지
  • 3
  • 하남시, 정책모니터링단 통한 권역별 현장모니터링 체계 강화
    아시아경제
    0
  • 하남시, 정책모니터링단 통한 권역별 현장모니터링 체계 강화
  • 4
  • 경북 청도 ‘산불 2단계’ 발령…하루 10건 발생하며 진화 역량 분산
    서울신문
    0
  • 경북 청도 ‘산불 2단계’ 발령…하루 10건 발생하며 진화 역량 분산
  • 5
  • 연천군, 수요응답형 '똑버스' 대광리역까지 확대 운행
    아시아경제
    0
  • 연천군, 수요응답형 '똑버스' 대광리역까지 확대 운행
  • 6
  • 경기도, 감염병 대응 강화…감염병관리위원회 2025년 정기회의 개최
    중앙이코노미뉴스
    0
  • 경기도, 감염병 대응 강화…감염병관리위원회 2025년 정기회의 개최
  • 7
  • 부산시, 가야대로 BRT 정류장 정원형 도시 숲으로
    서울신문
    0
  • 부산시, 가야대로 BRT 정류장 정원형 도시 숲으로
  • 8
  • 연천군, 개성음식 체험 프로그램 개발…군의회 의원 대상 교육
    아시아경제
    0
  • 연천군, 개성음식 체험 프로그램 개발…군의회 의원 대상 교육
  • 9
  • 대진대, 상생발전委 발족…대학 혁신과 미래 성장 도모
    아시아경제
    0
  • 대진대, 상생발전委 발족…대학 혁신과 미래 성장 도모
  • 10
  • 원산지 논란 끝 고개 숙인 백종원 “용납할 수 없는 잘못…깊이 반성”
    서울신문
    0
  • 원산지 논란 끝 고개 숙인 백종원 “용납할 수 없는 잘못…깊이 반성”
트렌드 뉴스
    최신뉴스
    인기뉴스
닫기
  • 뉴스
  • 투표
  • 게임
  •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