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서울시가 광화문과 헌법재판소 인근에 설치된 천막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검토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이유로 설치한 천막인데, 헌재 선고를 앞두고 여야 간 또 다른 갈등 요인으로 자리잡는 모양새다.

1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광화문 일대 보도를 관리하는 종로구가 두 차례에 걸쳐 집회 측에 철거를 계고한 만큼, 이제는 행정조치 이행을 위한 논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등 야 5당과 민노총 등은 지난주부터 광화문 앞 서십자각에서 동십자각까지 도로에 천막 40여개를 치고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종로구는 경찰관 입회하에 단체별로 2회의 행정계도까지 실시했는데 일부 천막은 보행이나 교통방해를 일으키고 있다.

현행법상 지자체 허가 없이 도로에 설치한 천막은 불법이다. 더욱이 광화문 앞은 문화유산 보호구역이라 문화유산법 위반도 될 수 있다. 문화유산 보호구역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이 역시 지자체의 허가가 필요하다.

서울시와 종로구는 변상금이나 과태료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 관련 조치를 검토 중이다. 행정대집행법에 따르면 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집행할 수 있다. 행정대집행 비용 역시 의무자로부터 징수 가능하다.

문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을 앞두고 광화문 천막이 세 다툼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는 제왕적 다수당의 불법과 탈법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야당의 장외 정치 투쟁을 비판하고 대권주자로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오 시장은 "언제부터인가 분쟁이 생기면 천막부터 꾸려 농성하는 일이 일상이 됐는데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그 주체라면 얘기는 달라진다"며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공당이 도심 한복판에서 공권력 위에 군림하며 불법을 자행하면 그 결과는 국격의 추락"이라고 말했다.

야권은 서울시장이 나설 일이냐며 비난했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저희가 집회를 하는 중이라 집회 부속 건물로 천막 설치한 건 사실인데 지엽말단적 문제 제기를 광역시 시장이 하실 일인가 좀 안타깝다"고 밝혔다.

광화문 일대에서의 정치 활동도 늘고 있다. 민주당은 물론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원외정당인 정의당, 노동당까지 농성 천막을 치고 최고위, 의원총회 등을 천막에서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은 나경원 등 친윤계 의원을 중심으로 헌재 주변부에서 릴레이 시위에 나섰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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