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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7605/ian-1742483411-703405.jpg" width="730" height="475" title="‘4·2 재보궐’ 공식 선거운동 돌입 20일 서울 구로구의 한 어린이공원 인근에 구로구청장 재보궐선거 벽보가 걸려있다. 이날부터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한 4·2 재보궐 선거는 부산시교육감과 기초단체장 5명(서울 구로구청장·충남 아산시장·전남 담양군수·경북 김천시장·경남 거제시장), 광역의원 8명, 기초의원 9명을 뽑는다.도준석 전문기자" alt="‘4·2 재보궐’ 공식 선거운동 돌입 20일 서울 구로구의 한 어린이공원 인근에 구로구청장 재보궐선거 벽보가 걸려있다. 이날부터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한 4·2 재보궐 선거는 부산시교육감과 기초단체장 5명(서울 구로구청장·충남 아산시장·전남 담양군수·경북 김천시장·경남 거제시장), 광역의원 8명, 기초의원 9명을 뽑는다.도준석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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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재보궐’ 공식 선거운동 돌입 20일 서울 구로구의 한 어린이공원 인근에 구로구청장 재보궐선거 벽보가 걸려있다. 이날부터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한 4·2 재보궐 선거는 부산시교육감과 기초단체장 5명(서울 구로구청장·충남 아산시장·전남 담양군수·경북 김천시장·경남 거제시장), 광역의원 8명, 기초의원 9명을 뽑는다.도준석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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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20일 서울 구로구의 한 어린이공원 인근에 구로구청장 재보궐선거 벽보가 걸려있다. 이날부터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한 4·2 재보궐 선거는 부산시교육감과 기초단체장 5명(서울 구로구청장·충남 아산시장·전남 담양군수·경북 김천시장·경남 거제시장), 광역의원 8명, 기초의원 9명을 뽑는다.

‘4·2 재보궐’ 공식 선거운동 돌입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호반건설에 부과한 약 600억원의 과징금 중 60%에 달하는 금액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특히 공정위가 위법의 핵심 근거로 삼았던 ‘공공택지 전매’에 대한 과징금 전액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조계에선 법원이 사실상 이번 사건의 전매 행위가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적법하고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한 호반건설 측의 손을 들어 준 판결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구회근·김경애·최다은)는 27일 호반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공정위가 지적한 4가지 위법 사항 중 ▲공공택지 전매 행위(360억원) ▲입찰신청금 무상대여 행위(4억 6100만원) 등 2건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전액 취소했다. 특히 공공택지 전매 행위는 공정위가 2023년 6월 호반건설이 낙찰받은 공공택지를 계열사에 매각해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한 핵심 사유였다. 공정위가 부과한 608억원의 과징금 중 60%에 달하는 액수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호반건설이 계열사에 전매한 부분을 부당 지원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정위가 다소 무리하게 법을 적용한 것”이라고 말했다.호반건설이 계열회사 19개사에 입찰신청금을 무상으로 대여해 이자 상당액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부분도 취소됐다.다만 법원은 40개 공공택지 사업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해 무상으로 지급보증을 서 준 행위와 건설공사 이관 등 나머지에 대해선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유지했다. 호반건설 측은 “판결문이 나오는 대로 검토 후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원 “공정위, 호반건설 공공택지 전매 과징금 전액 취소하라”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28594/ian-1743115206-77786.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중랑구(구청장 류경기) ‘상봉13구역(망우본동 461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이 27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최종 지정·고시됐다.‘상봉13구역’은 노후한 단독·다세대주택이 밀집하고 보행환경과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으로, 지난 2022년 12월 서울시 민간재개발(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곳이다. 이후 신속통합기획안 수립, 주민설명회 및 공람공고 등 절차를 거쳐 신속통합기획 2차 후보지 중 2번째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다. 특히,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까지 약 2년 만에 완료되며, 기존 5년 이상 소요되던 재개발 절차가 대폭 단축되었다.정비계획에 따르면 기존 제2종(7층 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 조정된다. 또 용적률은 평균 345.41%(준주거 399.97%, 제3종 297.60%)로 적용되며, 임대주택 270세대를 포함, 최고 37층 규모의 1249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원과 생활체육시설 등 주민 편의와 지역 활성화를 위한 공공시설도 함께 조성될 계획이다.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상봉13구역은 노후 주거지를 탈바꿈시켜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이번 정비구역 지정을 통해 망우역세권이 교통 · 생활 인프라를 갖춘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중랑구 상봉13구역 개발 속도 낸다...최고 37층 아파트 1249세대 공급

[ 아시아경제 ] 신체 노화 질환의 일종인 관절 노화를 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시됐다.한국연구재단은 성균관대 생명과학과 양시영 교수·남지호 대학원생과 중앙대 윤성일 교수로 구성된 공동연구팀이 퇴행성관절염을 촉진하는 단백질(ZMIZ1) 작동 기전을 규명, ZMIZ1의 활성을 조절할 수 있는 저분자 화합물(1000Da 이하의 화합물)을 발견했다고 28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28651/ian-1743118206-841635.jpg" align="center" /><figcaption>(왼쪽부터) 성균관대 생명과학과 양시영 교수·남지호 대학원생과 중앙대 윤성일 교수. 한국연구재단 제공</figcaption></figure>퇴행성관절염은 관절 연골세포의 노화에서 시작되는 대표적인 신체 노화 질환이다. 통계청 집계에선 국내 65세 이상 고령자 중 19.2%가 퇴행성관절염으로 고통받고 있다.이 질환은 중증에 이른 경우 외과적 수술로 치료해야 하지만, 외과적 수술로 관절 손상을 억제 또는 회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고령 환자의 부담을 키운다. 이 때문에 퇴행성관절염 치료제 개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그간 연골세포 노화에 관한 기본 연구는 부족했던 상황이다.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공동연구팀은 노화 조건에서 활성이 증가하는 퇴행성관절염 유도 전사조절인자(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단백질)를 특정하기 위해 연골조직 내 유전자 시퀀싱 데이터셋(생물체의 DNA 또는 RNA 서열 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을 이용, 연골세포 노화가 진행된 연골조직에서 ZMIZ1 단백질 발현이 증가하는 것을 발견했다.또 ZMIZ1이 GATA4(GATA 전사인자 패밀리에 속하는 전사 조절 단백질)와 결합해 관절염의 발병을 가속하는 것을 연구 과정에서 확인하고, 인공지능 기반 스크리닝 플랫폼으로 저분자 화합물 K-7174가 ZMIZ1-GATA4의 결합을 억제한다는 것을 함께 밝혀냈다.공동연구팀은 퇴행성관절염을 앓는 동물에 K-7174를 경구 또는 관절강 내 주사를 투여하는 실험도 진행했다. 이 결과 연골 손상 및 노화 관절이 건강하고, 젊은 관절로 회복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번 연구는 퇴행성관절염을 가속하는 ZMIZ1-GATA4 기전을 규명하고, 이를 억제하는 약물의 효과를 확인해 질병 회복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양시영 교수는 “공동연구팀은 노화 연골세포 억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새로운 인자를 발견함으로써 퇴행성관절염에 보다 효과적인 치료 방법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및 중견연구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의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연구 결과는 지난 5일 국제학술지 어드밴스드 사이언스(Advanced Science)에 게재됐다.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관절 ‘노화’ 조절 가능성 확인” 퇴행성관절염 촉진 기전 규명

[ 아시아경제 ]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탄핵심판 선고가 기약 없이 길어지며, 또 한 번 다음 주로 미뤄지게 됐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이 3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식물 헌재'가 돼 윤 대통령 사건이 더 큰 불확실성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28723/ian-1743120305-80222.jpg" align="center" /><figcaption>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5.02.25 사진공동취재단</figcaption></figure>헌법재판소는 28일 오전까지도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105일째다. 헌재가 이날도 선고일을 공지하지 않을 경우, 빨라야 다음 달 2~4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심리가 미진하다고 판단할 경우 다음 주에도 결론을 내리지 않고 평의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이후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심리 중이지만 아직 최종 결론은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탄핵심판 선고일이 밀려 4월 중순까지 이어질 경우에는 헌재는 '기능 마비 상태'가 된다. 현재 8인 체제에서 재판관 두 명이 퇴임하게 되는 경우, 의결정족수인 7명을 채우지 못해 어떤 결론도 도출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은 2019년 4월 19일 취임해 다음 달 18일이면 임기 6년을 마치고 퇴임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재는 '6인 체제'가 된다. 만약 한 대행이 마 재판관 후보자와 후임 재판관 2명을 한꺼번에 임명한다고 해도, 정당성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익명을 요구한 헌법학 교수는 "선고 기일이 계속해서 지연되는 건 재판관 중 누군가가 일부러 지연 작전을 펴서 4월 중순까지 시간을 끌고, 두 재판관이 퇴임해서 헌재 기능이 마비되는 것을 기다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인도 "4월 18일까지 그냥 가면 헌재는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임기 말까지 이 상태로 가야 한다"며 "만약 한 대행이 재판관 3명을 새로 임명한다고 해도, 기각 쪽에 설 인물들을 데리고 오지 않겠냐"고 했다. 다만 헌재가 장기간 평의를 거듭해 사건을 심리해왔고,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만큼, 두 재판관의 퇴임 전까지 결론이 나올 것 같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이정미 당시 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을 사흘 앞둔 3월 10일에 결정을 선고했다.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尹 선고일' 침묵에 결국 4월로…길어지면 '식물 헌재' 가능성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28642/ian-1743117906-716964.jpg" align="center" /><figcaption>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유튜브 채널 '백종원'</figcaption></figure>[ 아시아경제 ]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최근 자사 커피 프랜차이즈 빽다방 내 제품 원산지 허위광고 의혹으로 입건된 데 이어 또 다른 제품에서도 같은 의혹이 제기돼 추가 고발당했다.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전날 '더본코리아 덮죽 광고, '자연산 새우' 표기 강남구청에 추가 신고했다'는 고발인 A씨의 글이 게재됐다. A씨는 "더본코리아 덮죽 광고에 '자연산 새우'를 표기한 건 허위사실"이라며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강남구청에 형사 고발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4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해당 광고에 대해 유선으로 신고했고 현재 특별사법경찰관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허위 광고 표기는 지난 25일 모두 수정된 상태"라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28642/ian-1743117907-419827.jpg" align="center" /><figcaption>백종원 더 신촌스 덮죽. 더본코리아 제공</figcaption></figure>문제가 된 덮죽 제품은 백종원 대표가 SBS 예능 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출연했을 당시 출연한 유명 맛집 레시피를 활용해 개발된 간편식 제품 중 하나인 더 신촌스 덮죽(The 신촌's 덮죽)이다.해당 제품이 판매되던 쇼핑몰 등을 보면 '국내산 다시마, 새우, 멸치를 사용해 만든 특제 비법 죽육수', '덮죽 토핑의 화룡점정 자연산 새우' 등 내용으로 제품을 홍보하고 있다. 그런데 제품 내 표기된 원재료명에는 국내산인 것처럼 소개된 새우가 '베트남'산으로 표기됐다.자연산이라고 설명한 것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A씨는 "우리나라에 수입·유통되는 베트남산 흰다리새우는 양식 원료 품목임에도 광고엔 '자연산 새우'로 표기해 소비자가 원재료 품질과 출처를 오인하게 했다"고 짚었다.문제가 제기되자 더본코리아는 지난 25일 해당 제품 소개 문구를 '국내산 다시마를 사용해 만든 특제 비법 죽육수', '덮죽 토핑의 화룡점정 통통한 새우'로 수정한 상태다.A씨는 "단순한 표시 실수나 자율 시정 문제가 아닌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입법 취지를 중대하게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례로 인식되기를 바란다"며 "사회적으로 신뢰를 형성해 온 인물이 표시·광고 주체로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만큼 관할 행정기관인 강남구청이 '행정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형사 고발이라는 단호한 방식으로 대응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28642/ian-1743117907-299931.jpg" align="center" /><figcaption>더본코리아 ‘덮죽’ 광고 문구 변경 전후. 온라인 커뮤니티</figcaption></figure>더본코리아의 원산지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백종원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한 뒤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빽다방이 지난해 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 농산물 우리 빽다방'이라는 문구로 '쫀득 고구마빵'을 홍보한 것이 문제가 됐다. 해당 광고만 보면 빵이 국산 원재료를 쓴 것으로 보이지만 같은 제품을 홍보한 또 다른 광고물에는 '중국산 고구마가 일부 포함돼있다'고 기재돼 있었다. 또 국내 농가를 돕는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소개한 간편식 닭 제품에 브라질산 닭이 들어가 있는 점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자연산 새우 썼다던 백종원 덮죽…논란 일자 뒤늦게 수정

<figure class="image image-left w-full" id="cd1806d2-5d8d-40d7-92b0-61f8fd249d75" data-id="cd1806d2-5d8d-40d7-92b0-61f8fd249d75"><img style="aspect-ratio:100%/100%;" src="https://cdn.inappnews.net/news/728399/ian-1743079805-586010.jpg" alt="▲AI제작" width="100%" height="100%" data-id="cd1806d2-5d8d-40d7-92b0-61f8fd249d75" data-original-src="https://newspatch.cdn.presscon.ai/prod/101/images/20250327/1743079525077_569900546.jpeg" position="topLeft"><figcaption style="font-family:'Noto Sans KR';font-size:15px;width:100%;">▲AI제작</figcaption></figure>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이 1학기 등록 거부를 철회하고 27일 등록 마감일을 맞아 학교로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 사이에서도 1학기 추가 등록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nbsp;서울대 의대생 대응팀이 실시한 투쟁 방식에 관한 투표에서 학생들의 65.7%가 등록하지 않고 휴학하는 방안에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했다.&nbsp;&nbsp;대응팀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미등록 휴학으로 투쟁을 이어나가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학생들에게 등록 절차를 완료하라는 공지를 발표했다.&nbsp;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도 추가 등록 신청이 계속되고 있으며, 학생들은 일단 등록한 후 휴학하는 전략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nbsp;고려대학교의 경우, 제적 통지서가 발송된 이후 복학 상담이 잇따르면서 후속 절차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약 80%의 학생들이 등록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nbsp;등록 마감일을 맞은 다른 대학들은 학생들의 기류 변화를 기대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복귀를 촉구했다. 그러나 전체 의대생 단체는 투쟁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nbsp;서울대와 연세대의 이름이 제외된 입장문에서 의대생 단체는 "일부의 동요가 있었지만 38개 의대는 여전히 미등록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nbsp;전문가들은 학생들의 막판 등록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이것이 실제 수업 참여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nbsp;의료계 관계자는 "등록과 실제 수업 참여는 별개의 문제"라며 "학생들이 등록 후에도 집단행동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서울대 의대생 66% 등록 찬성... 등록 마감일에 추가 신청 빗발

경북 북부권에 발생한 초대형 산불의 기세를 다소 누그러트려 줄 것으로 기대했던 비는 결국 일부 지역에 국한되거나 잠시 내리다 그치는 수준이었다. 단비를 손꼽아 기다리던 피해 주민들의 속은 타들어 가고 있다. 관계 당국은 산불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고 새로운 진화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27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부터 28일 밤까지 경북 의성을 비롯한 북부권 5개 지역과 경남 산청·하동 지역의 예상 강수량은 1㎜ 미만으로 예측됐다. 지난 26일까지 해당 지역의 예상 강수량은 5㎜ 안팎이었다. 이날 낮 의성 지역은 비교적 맑은 날씨로 최고기온이 25도까지 올랐다. 기대했던 비는 늦은 오후 의성읍과 영덕군 강구면, 청송 일부 지역에 1㎜가량 내리다 그쳤다. 오매불망 기다리던 비가 거의 내리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얼굴에는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다. 임시대피소인 의성실내체육관에서 만난 박모(52)씨는 “오후 늦게 비가 내려 내심 기대했는데 희망 고문만 당했다”며 “그나마 내린 비에 불이 크게 번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이날 강수량이 적었던 터라 다음달 초까지는 고온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전망이다. 현재 한반도 남쪽에는 고기압, 북쪽에는 저기압이 있어 강하고 건조한 서풍이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기상청 관계자는 “내일(28일) 새벽 영덕 등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지만 이후 당분간은 비다운 비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모레(29일)부터는 건조한 바람이 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에 따라 산림 당국은 동해안까지 번진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이날 아침부터 대대적인 진화 작업에 들어갔다. 이날 오후 7시 기준 진화 인력 5149명, 진화 차량 760대 등 가용할 수 있는 인력과 자원을 현장에 총동원해 진화 작업을 펼치고 있다. 소방헬기 78대도 투입한 상태다.임상섭 산림청장은 이날 오후 7시 브리핑에서 “주불이 잡힐 정도의 비는 아니었지만 산불이 확산하거나 비산화할 위험은 이전보다 적어졌다”며 “따라서 야간에도 지상 진화 인력을 확산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다렸던 비 1㎜ 내리다 그쳐… 건조한 강풍은 또 불어닥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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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207554 float-center" data-idxno="2075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 max-width:600px"><img alt="인천광역시의회 김대중 의원" height="359" loading="lazy" src="https://cdn.inappnews.net/news/728335/ian-1743078305-201008.jpg" width="600" />
<figcaption class="text-left">인천광역시의회 김대중 의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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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김대중 의원(국․미추홀구2)이 미추홀구가 추진하고 있는 ‘주안4구역 재정비조합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 부실 및 조합원과의 소통 부재 문제를 질타했다.

‘주안4구역’은 총 1천856가구(조합원 966명, 일반분양자 890명)로 2021년 준공 인가 후 입주가 완료됐으나, 이후 추가 분담금 이슈 등으로 야기된 조합 내부의 갈등이 장기화되며 지난해 9월 이후 발생된 조합 임원의 공백 상태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미추홀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안4구역에‘전문조합관리인’을 직권선정할 것을 결정, 해당 조합원들에게 14일자로 이를 통보했다.

그러나 ‘전문조합관리인’ 제도적 결함 및 구의 일방적 행정 처리 등을 이유로 조합원 일부가 크게 반발하면서 조합 내부갈등이 격화됐다. 

이들은 현재 법원에서 ‘임시총회소집허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미추홀구가 성급하게 ‘전문조합관리인’을 직권선정하고자 하는 점과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합원과 소통없이 이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을 접수한 김대중 의원은 구의 추진 상황을 조사하고 현장 의견 청취를 거친 후 지난 26일 시와 구 관계부서를 불러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실에서 주안4구역 ‘전문조합관리인’ 추진 과정을 듣고 몇 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우선 김 의원은 구의 직권선정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임의로 생략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도시정비법’ 등에 따르면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기준은 법의 위임에 따라 시․도가 정해야 하나, 미추홀구는 시에 선정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서울시 선정 기준을 인용할 것을 결정했다”며 “ 이는‘절차법’인 ‘도시정비법’의 성격과 재량행위인 ‘전문조합관리인’ 직권선정이 자칫 ‘재량 하자’를 불러올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구의 소통 없는 일방적 행정 처리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은 해당 조합원의 권리가 중대하게 변동될 수 있는 행정행위이고, 따라서 이를 사전에 조합원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구는 법에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일각에서 요청 중인 설명회 개최 등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법에 의견 수렴 기준이 세부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면 ‘행정절차법’을 따르도록 돼 있는 이상, 이를 준용해 충분한 소통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미추홀구에서 추진된 수많은 정비사업 중 구가 이렇게 적극 행정을 추진하는 건 처음 보는 현상”이라며 “법원에 신청된 ‘임시총회소집허가요구’의 결정이 나오기 전 구가 앞서 이를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이 됐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그는 “법원의 결정이 나온 후 추진하거나, 직권선정 결정 전에 조합원들에게 ‘전문조합관리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뤄졌거나, 찬․반으로 갈린 양측의 의견 수렴 및 조정을 구가 적극 나서줬다면 이런 새로운 갈등과 민원이 있지 않았을 것”이라며 “‘전문조합관리인’ 직권선정이 전국에서도 극히 사례가 드물고 인천에선 최초로 추진되는 만큼, 이제라도 절차 문제 및 미추홀구․조합원 간 소통 부족 문제를 적극 해소해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또 다른 갈등을 미연에 방지해 주길 바란다”고 적극 당부했다.

인천시의회 김대중 의원, 미추홀구 ‘전문조합관리인’ 직권 선정 부실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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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28234/ian-1743071407-750081.jpg" width="730" height="973" title="사건 현장. 2025.3.27.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alt="사건 현장. 2025.3.27.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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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현장. 2025.3.27.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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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27일 오후 2시 10분쯤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태행산 정상 덱에 인화물질이 흩뿌려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경찰은 소방당국으로부터 공조 요청을 받고 현장으로 출동해 폐오일로 추정되는 물질이 곳곳에 뿌려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현장에서는 이 물질을 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기름통도 발견됐다.경찰은 등산객 등에게 “며칠 전부터 해당 물질이 흩뿌려져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화성 태행산 정상 부근에 흩뿌려진 인화물질…경찰 수사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28664/ian-1743118507-459422.jpg" align="center" /><figcaption>산불성금을 기부한 방탕소년단 RM. 빅히트뮤직 제공</figcaption></figure>[ 아시아경제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방탄소년단 멤버 RM(김남준)이 울산·경북·경남 지역의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 성금 1억원을 기부했다고 28일 밝혔다.RM은 “산불 피해 복구에 작은 힘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를 결정했다”며 “산불 진화와 이재민 구호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이재민 분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번 울산·경북·경남 등 산불 피해 지역 관련 기부는 희망브리지 홈페이지와 온라인 모금 플랫폼인 네이버 해피빈, 카카오 같이가치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희망브리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28664/ian-1743118508-401240.jpg" align="center" /><figcaption>산불성금을 기부한 월드비전 홍보대사 배우 윤유선. 에스더블유엠피 제공</figcaption></figure>전날 월드비전 홍보대사인 배우 윤유선은 월드비전(회장 조명환)에 2000만 원을 기부했다. 윤유선 홍보대사는 “예기치 않은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도 구호 활동을 펼치고 계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윤유선 홍보대사는 2023년 월드비전 홍보대사로 위촉됐으며,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 긴급구호 후원과 국내 저소득가정 아동을 위한 ‘사랑on 캠페인’ 참여 등 국내외 위기 아동을 위한 나눔에 꾸준히 동참해왔다. 이러한 진정성 있는 활동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따뜻한 연대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