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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전 일어날 것” 탄핵 찬반 과열… 尹선고 후 재판관 안전도 우려
    김우진·유규상 기자
    입력 2025.03.24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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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농 트랙터’ 집회 제한 통고
반탄 ‘맞대응’ 움직임에 충돌 우려

재판관들 주소·가족 신상까지 유출
문형배 등 퇴임 땐 경호 근거 없어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사거리 일대에서 지난 22일 오후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왼쪽 사진)와 같은 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개최된 탄핵 찬성 집회(오른쪽)에서 참석자들이 각각 “탄핵 각하”와 “즉각 파면”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사거리 일대에서 지난 22일 오후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왼쪽 사진)와 같은 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개최된 탄핵 찬성 집회(오른쪽)에서 참석자들이 각각 “탄핵 각하”와 “즉각 파면”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25일 트랙터 상경 집회를 예고하자 경찰이 제한에 나설 방침이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맞대응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강대강 충돌’ 우려가 나오는 데 따른 것이다. 주말 하루에만 서울 도심 집회에 약 8만명이 몰리는 등 과열된 분위기 역시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를 향한 위협도 갈수록 커지면서 재판관들에 대한 안전 문제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다음달 임기가 끝나면 별다른 경호를 제공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선고 결과에 앙심을 품은 이들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3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전날에 이어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주일 연합예배’를 열었다. 전 목사는 이날 “내가 대통령 같으면 계엄령 한 번 더 하고 싶다”고 말했다. 전날 경찰 비공식 추산 3만 3000명이 모인 집회에서도 전 목사는 “(윤 대통령이) 살아오지 않으면 내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과격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전날 세이브코리아가 여의도에서 연 탄핵 반대 집회에도 3만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참여했다.

반면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연 탄핵 촉구 집회에는 전날 1만 50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모였다. 김지선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온 국민의 분노가 헌재를 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농 산하 ‘전봉준 투쟁단’은 25일 오후 트랙터 20대, 1t 트럭 50대를 동원해 상경 집회를 벌일 예정이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물리적 충돌 우려와 평일 교통 불편 등을 근거로 전농 측에 트랙터·화물차량의 행진 참여를 금지하는 집회 제한 통고를 내렸다. 전농은 즉각 반발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탄핵 찬반 모두 과열된 분위기가 계속되면서 헌법재판관들의 안전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재판관 소유 주택의 주소나 현재 거주지, 가족들의 신상까지 온라인에 공공연하게 공유되고 있는 가운데 문·이 재판관은 다음달 18일 임기가 만료된다. 특히 문 재판관은 이미 자택 인근 출퇴근 시위로 홍역을 치른 터라 쉽게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현재 재판관 8명에 대한 경호는 헌재가 자체적으로 진행 중인데 재판관에서 물러나면 적극적인 경호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도 임기가 끝난 재판관에 대한 경호를 진행한 전례는 없다는 게 헌재 관계자의 설명이다. 경찰이 헌재의 요청으로 진행 중인 신변보호도 임기가 끝나면 끝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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