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교직원 법적 보호·안심하고 교육활동 전념토록 지원할 것”

경기도교육청이 교직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법률지원 강화를 위해 ‘경기교육 변호사 인력풀’을 지난해보다 126명 늘린 327명을 구축하고 4일 각급 교육 현장에 안내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교직원의 교육활동 보호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경기교육 변호사 인력풀’ 확대로 교직원이 법적 문제로부터 보호받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이 구성하고 있는 ‘경기교육 변호사 인력풀’은 도내 교직원이 교육활동 중 겪을 수 있는 각종 법적 분쟁에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한 인적 자원이다.

‘경기교육 변호사 인력풀’은 ▲사건 수임을 전제로 한 법률 및 절차 등에 무료 법률상담 ▲교직원 개인 법률대리인으로 선임 시 변호사별 심급당 수임료 상한가 1,000만 원 이내로 조정 ▲경찰(검찰) 수사 시 현장 동행 변호사 수임료 상한가 조정 ▲학교와 교육지원청 등에 전문적 법률 관련 연수(교육) 지원 등의 역할을 한다.

도교육청은 교직원의 과도한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차원에서 개인 법률대리인 선임 시 ‘교원보호 공제’와 ‘지방공무원 책임보험’에서 지원하는 소송비 안에서 가능하도록 변호사 선임료 상한가를 제한하는 정책을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