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판사·국가기관 등을 상대로 살인을 예고한 온라인 게시글이 최근 석 달간 235건으로 폭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간에는 극단적인 대립으로 “내일 집회 나오는 XX들 죽일 예정”과 같은 글이 쏟아졌고, 이후에는 “잠룡들 유세할 때 칼 들고 가겠다”며 대통령 선거에 나설 후보자를 겨냥한 협박 글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경찰은 대선 후보에 대한 경호 강화에 나섰다.
14일 서울신문이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살인 예고 글은 지난 1월부터 이달 3일까지 모두 235건으로 집계됐다. 석 달 만에 지난해 1년간 발생한 살인예고 글(108건)의 2배를 넘어섰다. 경찰은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인 2023년 8월부터 관련 통계를 집계하고 있는데, 올해는 특히 탄핵 찬성·반대로 갈등이 커진 상황에서 대선까지 치러지면서 이러한 협박 글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올해 내사에 착수한 235건 중 39건의 글 작성자 36명을 검거했고, 이 중 1명은 구속했다. 하지만 “4050 지지자들 모두 죽여야 나라가 산다”처럼 일시나 장소 등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아 경찰 수사망에 오르지 않는 사례까지 포함하면 관련 게시글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신문이 온라인 커뮤니티 3곳을 분석해보니, 지난 4일부터 이날까지 10일간 180건이 넘는 게시글에 ‘죽이자’, ‘죽이고’, ‘살인’ 등의 단어가 포함돼 있었지만 대상은 특정되지 않았다.
이러한 게시글이 단순 협박에 그치지 않고, 실제 범죄로 이어질 우려도 크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서부지법 폭동 사태도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사전 모의 정황이 있었다”며 “살인예고 글 역시 실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2021년 인터넷방송 진행자를 대상으로 살인 예 고글을 여러 차례 게시한 뒤 실제 흉기를 휴대해 접근했다 경찰에 체포당한 사례도 있었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미국의 경우 개인이 살인이나 테러 등과 관련됐다는 어느 정도 정황만 있으면 구금 조치를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교수는 “지난달부터 시행된 공중협박죄를 적용하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살해 등 협박을 하는 행위도 처벌이 가능하다”며 “살인예고 글 등에 공중협박죄를 과감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은 대선 후보 경호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인력 확대와 교육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며 “대선 후보가 확정되는 시기에 맞춰 최종적인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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