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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51946/ian-1744673709-38923.jpg" align="center" /><figcaption>GH가 분양하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 68필지 위치도</figcaption></figure>[ 아시아경제 ]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68필지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한다.이번에 공급하는 단독주택용지는 서정리역 인근으로 공급면적은 239.6~266.4㎡(약 80평) 규모며 4층 이하 점포겸용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 공급금액은 6억6400~8억3600만원으로 2년 무이자 할부 조건이며, 선납 시 5%를 깎아준다.고덕국제화계획지구는 사업면적 1342만2000㎡, 수용인구 14만명 규모의 수도권 남부 대표 신도시로 인근에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위치하고 있다. 또 지하철 1호선(서정리역)과 SRT(지제역), 경부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등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GH,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68필지 공급

특검, 사저 압수 디올 30여개 제품 분석 관저 공사업체 21그램 ‘디올 3종’ 제공 의심 김기현 “아내가 로저비비에 선물… 예의 차원‘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사저 압수수색 과정에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등 새로운 고가의 명품을 확보하는 등 추가 금품수수 정황을 확인했다. 현재 김 여사가 수수한 것으로 알려진 명품 브랜드만 디올, 로저비비에, 반클리프 앤 아펠, 샤넬, 그라프, 바쉐론 콘스탄틴 등이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윤 전 대통령 부부 자택에서 압수한 명품 브랜드 디올 의류와 액세서리 약 30개 등 기타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 특검은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이 2022년 4~8월 김 여사에게 ‘관저 공사 수주’ 등을 청탁하면서 재킷·팔찌·벨트 등 ‘디올 3종’ 제품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특검은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로 적시한 새로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에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2개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배우자의 감사 편지도 확보했다. 김 의원은 2022년 12월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당시 4위 후보에서 시작해 ‘윤심’(윤 전 대통령의 의중) 논란 속에 2023년 3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당선됐다.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2022년 10월부터 5개월 간의 통일교 ‘집단 당원 가입 의혹’ 기간과 겹친다.김 의원은 지난 8일 “2023년 3월 제 아내가 김 여사에게 클러치백 1개를 선물한 사실이 있다”면서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한 것이다.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저나 저의 아내가 대통령 부부에게 청탁할 내용도 없었다”라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100만원 초반으로 전해졌고, 특검은 나머지 1개의 출처도 확인 중이다.시간대별로 보면 김 여사가 각종 고가의 명품을 수수한 시점은 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의 당선 직후에 집중돼있다. 이봉희 서희건설 회장은 2022년 3월 김 여사를 만나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2000여만원대인 그라프 귀걸이, 3000만원대 티파니 브로치 등 일명 ‘나토 3종’을 건네며 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공직을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2022년 4월과 7월에는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2000만원 상당의 샤넬백 2개와 6220만원대 그라프 목걸이 등을 전달했다. 이후 같은 해 9월에는 사업가 서성빈씨가 김 여사에게 500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김 여사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김 여사 측은 각종 명품 수수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윤 전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과 그에 따른 대가성 등을 부인하고 있다. 두 가지가 입증되지 않으면 뇌물죄·청탁금지법 위반은 성립하기 어렵다.특검은 의혹의 정점에 있는 김 여사에게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다. 특검은 압수한 명품 등을 분석해 수수 경로와 대가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정황 파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건희 ‘대가성 수수 의혹 명품’ 리스트에 디올·로저비비에도 추가

1심보다 무거운 형량 받을 순 없어 일부 무죄에도 관례 깬 포기 지적도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를 포기하면서 2심에서 피고인들이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은 사라졌다. 검찰이 부당이득액으로 추산했던 7000억원대 국고 환수도 길이 막혔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민간업자 항소심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형사소송법 제368조 ‘불이익변경의 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이나 피고인 측에서 항소한 사건에서는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어서다. 1심과 같은 형의 선고는 가능하다. 검찰의 항소 포기에 따라 항소심은 피고인들의 감형 또는 무죄 주장에 관한 판단만 하게 된다.검찰이 요청했던 7000억원대의 추징금도 최대 473억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1심 구형 당시 피고인 5인이 취득한 부당 개발이익 7814억원 전액을 환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위반을 무죄로 보고 일부 범죄 수익만 인정하면서 총 473억원 추징을 선고했다.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는 검찰 항소 및 상고 관례를 어긴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무죄(전부무죄·일부무죄·이유무죄), 면소, 공소기각이 선고된 경우 검찰이 상소(항소·상고)하는 게 일반 원칙이다. 또 항소 기준은 기본적으로 선고 형량이 구형량의 2분의1 미만일 경우다.1심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을 무죄로 보고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만 적용했기 때문에 피고인의 형량이 낮아졌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판결했다. 검사 출신인 금태섭 전 의원은 “대법원에 가는 상고를 포기하는 경우는 있어도 2심에 보내는 항소는 명백히 기소가 잘못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다”고 말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항소 포기로 감형·무죄 판단만… 추징액도 최대 473억원에 그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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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265674 float-center" data-idxno="2656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 max-width:600px"><img alt="시흥시는 지난 7일 '제30회 경기도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경기도가 주관한 ‘2025년 농정업무 평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사진=시흥시]" height="450" loading="lazy" src="https://cdn.inappnews.net/news/971614/ian-1762719012-953863.jpg" width="600" />
<figcaption>시흥시는 지난 7일 &#39;제30회 경기도 농업인의 날&#39; 기념행사에서 경기도가 주관한 ‘2025년 농정업무 평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사진=시흥시]</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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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이코노미뉴스] 경기 시흥시는 &#39;제30회 경기도 농업인의 날&#39; 기념행사에서 경기도가 주관한 ‘2025년 농정업무 평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평가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된 농정 성과 종합 평가로, 도는 지역 여건에 따라 도농복합형, 농촌형, 도시형 등으로 2개 그룹으로 구분해 평가를 진행했다.

시는 도농복합형 중 도시형 그룹에 속한 15개 시 가운데 1위를 차지하며 4년 연속 최우수상으로 도시농정 추진의 선도 지자체로 자리매김했다.

평가 항목은 ▲농정 주요 업무 추진 성과 ▲시군 특수시책 ▲도정 기여도 등으로 구성됐으며, 특히 ‘학교급식 예비식 기부사업’으로 특수시책 분야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해당사업은 학교급식 과정에서 남는 예비식을 친환경 식재료로 조리해 청장년층·어르신 등 지역사회 먹거리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시흥형 상생모델로, 음식물쓰레기 절감과 복지 증진을 동시에 실현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이외에 시는 농업인 역량 강화,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지역 먹거리 유통 기반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시와 농촌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농정정책을 추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수상은 현장에서 땀 흘리며 함께한 농업인과 시민이 함께 이뤄낸 값진 결실로, 시흥 농업의 가치가 도내에서 다시 한번 인정받은 뜻깊은 성과"라며 "도시 속 농업의 가치를 높이고, 시흥만의 혁신 농정 모델을 발전시켜 지속 가능한 농촌공동체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시, 경기도 농정업무 4년 연속 최우수상 '쾌거'

[ 아시아경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새벽배송 제한'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소상공인 업계가 해당 주장에 대해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를 막는 행위"라며 반발했다.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9일 논평을 통해 "민노총 등이 제기한 새벽배송 금지 주장은 정부의 민생경제 회복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새벽배송 제한 요구가 현실화하면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를 막아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971419/ian-1762674008-229928.jpg" align="center" /><figcaption>서울의 한 쿠팡 물류센터를 오가는 차량 모습. 연합뉴스</figcaption></figure>소공연은 "많은 소상공인들이 이제는 식재료를 새벽배송으로 받아 하루 장사를 준비하는데, 새벽배송이 중단되면 새벽에 차를 몰고 식자재를 구매하러 가야 해 인력 충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면서 "무리한 새벽배송 금지 주장은 새벽배송으로 일상화된 소상공인 생태계와 나아가 한국 경제의 시스템을 일거에 붕괴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새벽배송 금지를 현실화한다면 쿠팡 등 새벽배송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모아 손실보상 요구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조는 지난달 2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출범한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 회의에서 노동자의 수면시간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새벽배송 서비스를 자정에서 새벽 5시까지 금지하자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국내 최대 물류산업 학회인 한국로지스틱스학회는 지난 6일 '새벽배송과 주 7일 배송의 파급효과 관련 연구' 보고서에서 "새벽배송과 주 7일 배송이 중단돼 택배 주문량이 약 40% 감소하면 연간 54조3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쿠팡의 직고용 배송기사 노조인 쿠팡친구 노동조합(쿠팡노조)은 민노총의 새벽배송 금지 움직임을 두고 "민노총 탈퇴에 대한 보복으로 보인다"는 성명서를 냈다. 쿠팡노조는 "정치적 활동이 아닌 조합원을 위한 실질적 활동에 집중하겠다"며 2023년 11월 조합원 93%의 찬성을 얻어 민노총을 탈퇴했다.쿠팡노조는 "민노총은 노동자를 위해 새벽배송 금지가 꼭 필요한 것처럼 말하지만 민노총 소속일 때는 단 한 번도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없다"면서 "택배기사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데도 당사자인 쿠팡노조와 전국비노조택배연합이 배제된 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새벽배송 제한' 논란에 소상공인 뿔 났다…"온라인 판로 막혀"

[ 아시아경제 ] 월요일인 10일 오전 출근길엔 반짝 추위가 찾아올 전망이다. 9일 기상청 등에 따르면 이날 밤부터 북쪽에서 찬 공기가 들어오면서, 10일 아침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5도를 밑돌겠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971462/ian-1762678508-915915.jpg" align="center" /><figcaption>서울 여의도역 인근에서 직장인들이 외투를 입고 출근길에 오르고 있다. 강진형 기자aymsdream@</figcaption></figure>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을 전망이다. 10일 오전까지 대부분 지역에 순간풍속 시속 55㎞(강원산지는 70㎞) 안팎의 강풍이 예상된다.경기동부와 강원내륙·산지, 남부지방 높은 산지는 아침 기온이 영하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얼음이 얼고 서리가 내릴 전망인 만큼, 냉해가 없도록 대비가 필요하다.전국적으로 10일 아침 최저기온은 0∼11도로 9일보다 4∼8도 낮겠다. 낮 최고기온도 10∼16도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은 서울 5도와 11도, 인천 6도와 10도, 대전 6도와 13도, 광주 9도와 14도, 대구·울산 7도와 14도, 부산 9도와 16도다. 추위는 화요일인 오는 11일까지 이어진 뒤 풀릴 전망이다. 11일 아침 최저기온은 -2∼7도로 10일보다 더 낮겠고, 낮 최고기온은 13∼18도로 10일에 견줘서 높겠다.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오는 13일은 아침 최저기온 2∼11도, 낮 최고기온 14∼19도로 평년기온(최저 1∼10도·최고 13∼18도)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조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동해중부 먼바다엔 10일까지 바람이 시속 35∼60㎞(10∼16㎧)로 거세게 불고 물결이 1.5∼4.0ｍ로 높게 일겠다. 9일 밤부터 10일 오전까지엔 서해상과 동해중부 앞바다에도 바람이 시속 30∼50㎞로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2.5ｍ로 높게 일 것으로 보인다.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내일날씨]월요일 출근길 반짝 추위…내륙 중심 아침 5도 미만

<strong class="subTitle_s0" style='padding: 15px 0px 14px; margin-bottom:27px; border-top: 1px solid #141414; border-bottom: 1px solid rgb(210, 210, 210); color: rgb(0, 0, 0); font-size: 20px; letter-spacing: -1px; font-weight: bold; line-height: 25px; display:block;width:100%'>세종시, ‘민생 온기 확산의 날’ 운영 강릉시, 각종 회의 골목 상점가 이용 서산시, 상생 소비 활성화 캠페인<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971405/ian-1762672218-103730.jpg" width="1200" height="799" title="최민호 세종시장 등이 추석맞이 세종전통시장을 찾아 장을 보고 있다. 시 제공" alt="최민호 세종시장 등이 추석맞이 세종전통시장을 찾아 장을 보고 있다. 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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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호 세종시장 등이 추석맞이 세종전통시장을 찾아 장을 보고 있다. 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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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충남 세종시 공무원들이 매주 금요일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비 촉진 운동에 나선다.9일 시에 따르면 매주 금요일 ‘민생 온기 확산의 날’을 운영한다.‘민생 온기 확산의 날’은 공무원들이 자율성을 기반으로 솔선수범해 경기 침체 속 지역 상권 소비 촉진 장려를 위해 기획됐다.시는 공무원들의 외식 문화 장려를 위해 매주 금요일 구내식당을 휴무한다. 공문원들의 자가용 탑승 자제를 위해 매주 네 번째 금요일은 ‘대중교통의 날’이 운영된다,시는 부서장 재량으로 공직자들에게 가볍고 편한 자율복을 착용하고,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효율적 근무도 권장한다.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지역 상권 소비에 나서고, 가족·동료·친구와 만남의 시간도 가질 수 있도록 위해서다.강원 강릉시는 지난달부터 매월 둘째와 넷째 수요일을 ‘골목형상점가 이용의 날’로 지정했다. 시청과 산하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민간단체 등은 각종 회의·행사 등을 골목형 상점가 내 업소에서 진행하며 골목상권 매출을 높인다.충남 서산시는 오는 30일까지 서산시 주소지 등록자를 제외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서산愛, 소비인증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서산시 특산품 구매를 인증하거나 지역 관광지·축제·전통시장 방문하면 100명에게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1만원을 제공한다.최민호 세종시장은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상권 소비 촉진이 절실하다”며 “민생 온기 확산의 날을 계기로 공무원들이 적극 동참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생 온기 확산’, 지역상권 소비 촉진 나선 지자체들

[ 아시아경제 ]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9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사법연수원 29기)이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971423/ian-1762674309-131885.jpg" align="center" /><figcaption>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figcaption></figure>노 대행은 이날 입장문을 배포해 "대장동 사건은 일선 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 중요 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했다"며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으나, 조직구성원 여러분은 이런 점을 헤아려주시기를 바란다"며 "장기간 공소 유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 검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늦은 시간까지 쉽지 않은 고민을 함께해 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께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전했다.앞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서 유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 8억1000만원을 선고받았다.화천대유 대주주 김씨는 징역 8년과 428억원 추징이 내려졌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설계하고 시작한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대장동 사업을 남 변호사와 함께 설계·시작하고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하도록 이익구조를 짠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남 변호사의 후배 변호사로, 공사로 취직해 전략사업실에서 투자사업팀장으로 일하면서 남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과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 및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2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사 측 인물인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게는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다만 개발사업의 전체 손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다며 검찰이 기소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죄가 아닌 업무상 배임죄로 형을 정했다.이후 서울중앙지검은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형사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한다.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당초 기존 업무처리 관행대로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지만, 법무부 측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논의 끝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법원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등 피고인 5명은 모두 항소한 상태다.수사팀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윗선의 부당한 지시로 항소하지 못했다며 반발했다. 검찰의 항소 포기 이튿날인 지난 8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연수원 29기)은 사의를 표명했다. 노 대행은 안팎의 비판이 이어지자 이례적인 입장문을 내고 상황 설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검찰총장 대행 "대장동 항소 포기가 타당…제 결정"(종합)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를 포기하면서 ‘검찰 항소 및 상고 관례’를 어겼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장동 사건은 피고인들에게 일부 무죄판결이 내려졌는데, 무죄가 나온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상소하는 것이 원칙이라서다.9일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에 따르면 무죄(전부무죄·일부무죄·이유무죄), 면소, 공소기각이 선고된 경우 검찰이 상소(항소·상고)하는 게 일반 원칙이다.이번 사건에서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을 무죄로 보고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만 적용했기 때문에 피고인 형량이 낮아졌다. 1심은 특경법상 배임의 손해액을 엄밀히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봤다. 또 서판교터널 사업 관련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5억원을 준 뒤 추가로 428억원을 주기로 약정한 데 대해서도 뇌물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검사 출신인 금태섭 전 의원은 “공소사실 전부 혹은 일부에 무죄가 선고되면 검찰은 거의 예외 없이 항소한다”며 “대법원에 가는 상고를 포기하는 경우는 있어도 2심에 보내는 항소는 명백히 기소가 잘못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다”고 말했다.또 항소 기준은 기본적으로 선고 형량이 구형량의 2분의1 미만일 경우다. 정영학 회계사는 구형량의 절반, 김씨와 남욱 변호사는 구형량의 3분의2가 나왔다. 유 전 본부장, 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 투자사업팀장으로 일한 정민용 변호사는 모두 구형량보다 선고가 높게 나왔다.

대장동 사건 피고인 일부 무죄에도…검찰, 관례 깨고 이례적 항소 안 해

[ 아시아경제 ]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5호기 붕괴 사고의 조속한 수습을 위해 인접한 4·6호기 해체를 결정하면서, 9일 오후부터 4·6호기 발파를 위한 사전 작업이 본격화됐다.우선 소방당국이 이날 오전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붕괴 현장에서 숨진 상태로 매몰돼 있던 김모씨(44) 시신을 수습했다. 오후에 6호기 사전 취약화 작업이 시작되면 혹시 모를 추가 붕괴 위험으로 소방대원을 현장 내부에 투입하는 구조·수색 활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신 수습을 서두르기로 전격 결정한 것이다.오후부터 현장에서는 소방 인력이 모두 빠진 가운데 6호기를 대상으로 '사전 취약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대형 타워 철거 시 한 번에 쉽게 무너질 수 있도록 기둥과 철골 구조물 등을 미리 잘라놓는 작업이다. 6호기는 이 작업이 75%가량 진행된 상태였다. 4호기는 100% 완료된 상태여서 현재 구조적 안전성이 취약한 상태이며, 5호기는 90% 수준에서 작업이 진행되던 중 무너졌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971399/ian-1762671908-441213.jpg" align="center" /><figcaption>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 나흘째인 9일 오후 발전소 내부에서 관계자들이 보일러 타워 4·6호기 발파 사전 작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취약화 작업이 마무리되면 곧장 발파를 위한 절차에 돌입하고, 약화한 기둥 구조물의 특정 지점에 폭약을 설치한다. 이르면 다음 주 초 이뤄질 예정인 발파는 목표한 방향으로 붕괴를 유도하는 '지향성 발파'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4·6호기가 붕괴한 5호기나 대형 굴뚝이 있는 쪽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한다.지난 6일 발생한 붕괴 사고로 모두 7명이 매몰됐으며 이중 3명의 시신이 수습됐다. 사망 추정 2명, 실종 2명이 아직 매몰돼 있다. 소형 크레인과 굴삭기 등으로 잔해를 고정한 뒤 절단해서 제거하는 방식으로 공간이나 통로가 확보되면, 그때까지 구조되거나 발견되지 않은 매몰자 확인과 구조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중수본은 발파 설계 단계부터 잔해 낙하 가능성을 다각도로 시뮬레이션해 피해를 방지할 예정이다. 또한 매몰자 가족을 회의에 참여시키고 모든 작업과 일정을 공유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울산화력 4·6호기 타워 해체 사전 작업 본격화…이후 수색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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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향대 천안병원 전경.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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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병원장 이문수)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및 결핵 적정성 평가에서 모두 1등급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평가는 병원에서 2024년 만성폐쇄성폐질환과 결핵으로 치료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평가는 △폐기능검사 시행률 △지속방문 환자 비율 △ICS 처방 환자비율 등의 지표를 종합했다.결핵 적정성 평가는 결핵균확인검사 실시율과 신속감수성검사 실시율, 약제처방 일수율 등평가를 진행했다.순천향대 천안병원은 두 평가항목 모두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 호흡기 질환 전반에 걸쳐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공인받았다.이문수 병원장은 “병원은 두 적정성 평가 모두 지속적인 1등급을 유지하고있다”며 “우수 치료 역량을 바탕으로 호흡기질환 환자들의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