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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美 "이스라엘 방위권 지지"…바이든 '지속적 소통' 지시

<h2>FT, 러 오레시니크 기업 채용공고·문건 등 분석 보도</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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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figcaption>
<blockquote>[EPA 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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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러시아의 최신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 '오레시니크' 제조사로 지목된 기업들이 서방 진영의 첨단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은 오레시니크 개발업체로 러시아 연방우주공사(로스코스모스) 산하 모스크바열기술연구소(MITT)와 소즈베즈디예를 지목했다.
FT가 이들 기업의 채용 공고를 추적한 결과, 두 곳 모두 독일과 일본 기업이 만든 금속가공 시스템에 익숙한 기술자를 모집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방 제재에도 러시아가 여전히 외국 기술에 군수 제조를 의존한다는 뜻이다.
오레시니크 제조에 중요한 기술인 컴퓨터수치제어(CNC)에서 특히 외국 기술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MITT는 러시아에서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개발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올해 게시된 공고에서 "우리는 화낙(FANUC), 지멘스, 하이덴하인 시스템을 고수한다"고 언급했다. 소즈베즈디예 역시 이들 세 기업을 공고에서 언급했다.
화낙은 일본, 지멘스와 하이덴하인은 독일 기업으로 이들 모두 고정밀 CNC 기계 제어 시스템을 만든다.
오레시니크 제조에 관여한 또 다른 러시아 방산업체 티탄 바리카디가 올해 게시한 한 영상에서도 한 직원이 화낙 제어장치 앞에 선 모습이 촬영됐다.
올해 한 러시아 대형 박람회에서는 8개 중국 기업이 CNC 장치 모델 12개를 선보였는데, 우크라이나 경제안보협의회는 그중 11개가 일본·독일 기업의 제어장치와 들어맞는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지원국들은 러시아에 CNC 제어장치나 기계류가 들어가는 것을 막고 싶어 한다.
수출 통제로 실제 이런 제품의 러시아 유입이 둔화하기는 했으나 FT가 러시아 관계 당국 문서를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서만 하이덴하인 부품을 포함해 관련 제품 최소 300만달러(약 44억3천만원) 상당이 러시아로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하나는 하이덴하인이 지난해 생산한 것으로 등록된 신형 제어 기기 관련 제품으로, 중국을 거쳐 러시아 기업 발틱산업으로 운송됐다. 
하이덴하인과 발틴산업은 관련 질문에 답하지 않았고, 지멘스는 "제재 준수에 대해 양보하지 않으며 우회의 어떤 징후라도 있으면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낙은 티탄 바리카디의 영상에서 보이는 제품이 자사 제품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오래된 기종으로 보인다면서 "기술이나 장비가 러시아 기업으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 통제 절차 내에서 경계를 강화했다"고 답했다. 
cherora@yna.co.kr

"러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 제조에 日·독일 장비 사용"

[ 아시아경제 ] 멕시코 마약 카르텔이 신종 마약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노숙인과 동물을 실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26일(현지시간)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멕시코 모처에 비밀 실험실을 운영하는 마약 밀매 카르텔이 동물 진정제와 마취제를 포함한 첨가제를 펜타닐 원료 성분과 혼합해 합성 마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토끼와 닭, 심지어 노숙인에게도 실험을 일삼고 있다고 전했다.NYT가 접촉한 마약 제조자 6명과 미국 대사관 관계자 2명 등에 따르면 멕시코 카르텔은 혼합 약물을 동물에 주사한 뒤 90초 이상 살아있다면 '미국에 판매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약한 마약'이라고 판정했다. 멕시코 마약 당국의 실험실 단속 과정에 동물 사체가 발견된 적도 있다고 NYT는 미국 관리를 인용해 전했다.미국과 멕시코 당국은 최근에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이 이뤄지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카르텔 단원이 노숙인 캠프를 찾아 "혼합물을 맞으면 30달러를 주겠다"며 자원자를 모집한다는 것이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11252/ian-1735289422-633405.jpg" align="center" /><figcaption>미국의 마약 펜타닐 남용 위험성 홍보물. AP연합뉴스</figcaption></figure>멕시코 북서부 지역에서 노숙 생활을 하는 페드로 로페스 카마초는 "여러 번 약물 주사 주입을 자원한 적 있다"며 "그들(카르텔 단원)이 약물 반응을 살피며 효과를 가늠하는데, 때론 사망하는 사람도 많았다"고 NYT에 말했다.익명의 마약 제조자는 "약물을 투입한 닭이 1분에서 1분 30초 사이에 죽으면 그 약물은 제대로 합성된 것"이라며 "죽지 않거나 죽는 데 너무 오래 걸리면, 우리는 동물 진정제인 자일라진을 추가한다"고 NYT에 설명했다. 자일라진은 최근 미국 마약 중독자 사이에서 기존 마약에 혼합해 오용하는 경우가 급증한 동물용 의약품이다.NYT는 마약 펜타닐 제조를 위한 원료 공급처로 지목되는 중국이 원료 수출을 제한하면서 마약 카르텔이 펜타닐 생산과 효능을 유지하기 위해 위험한 방법을 고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노숙인에 신종마약 실험까지" 잔악한 멕시코 카르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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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중국 주하이시 체육센터 차량돌진 사건 현장서 희생자 추모하는 시민들</figcaption>
<blockquote>[AP=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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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지난달 중국 광둥성 주하이시에서 78명의 사상자를 낸 체육센터 차량 돌진 사건의 범인이 사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신화통신 등 중국 관영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날 주하이시 중급인민법원은 위험한 수단으로 공공의 안전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판웨이추(樊維秋·62)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정치적 권리를 박탈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혼인 파탄, 생계 곤란, 이혼 시 재산 분할 결과에 대한 불만 등으로 차를 몰고 사람들을 들이받아 개인적인 원한을 발산하기로 결심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동기가 지극히 비열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며, 범행수단이 특히 잔인하고 범행 결과가 심각해 사회적 피해가 매우 크므로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판씨는 이날 최후 진술을 했으며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했다. 이날 재판은 공개로 진행됐으며 일부 피해자의 가족도 방청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판씨는 지난달 11일 저녁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고 주하이시 샹저우구 체육센터로 돌진해 육상 트랙에서 운동 중이던 시민들을 마구 들이받아 35명을 살해하고 43명을 다치게 했다. 
중국에서는 최근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흉악범죄가 잇따르면서 경제 침체 등으로 누적된 사회 불만이 '묻지마 범죄'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16일 장쑤성 이싱시에서 대학 내 흉기 난동으로 사상자 25명이 나왔고, 같은 달 19일에는 후난성 창더현에서 등굣길 차량 돌진 사건으로 초등생 18명을 포함해 30명이 다쳤다. 이 차량 돌진 사건의 범인은 지난 23일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앞서 지난 9월에는 상하이 대형마트에서 흉기난동으로 3명이 사망했고 10월에는 베이징의 한 초등학교 앞 흉기난동 사건으로 미성년자 3명을 포함해 5명이 다쳤다. 
inishmore@yna.co.kr

'78명 사상' 中주하이 체육센터 차량돌진 범인에 사형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11647/ian-1735353905-663524.jpg" align="center" /><figcaption>영국 BBC 뉴스 화면 캡처</figcaption></figure>[ 아시아경제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7일 탄핵소추된 뒤 사상 초유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체제가 시작되면서 해외 언론들이 다양한 분석을 쏟아냈다.주요 외신들은 한국 정치가 사태 해결을 위한 협력보다는 대립을 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싸움의 장' 속에서 한국의 경제와 외교가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국 국회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가 가결됐다며 "한국의 두 주요 정당이 깊어지는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협력에 실패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다"고 분석했다.영국 일간 가디언은 "한국 국회가 국가의 정치적 미래를 둘러싼 원한 어린 싸움의 장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국회의 내부 상황은 민주주의와 힘의 지배 사이의 경계가 얼마나 얇은지를 상기시킨다"고 했다.영국 BBC 방송도 한국의 양당이 혼란의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한 총리 탄핵소추는 "현재 한국이 겪는 정치적 교착상태와 불확실성을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AFP통신은 윤 대통령이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계엄 선포로 직무중단된 지 2주 만에 한 총리도 탄핵소추됐다며 이로 인한 "정치적 위기는 더욱 심화했다"고 지적했다.외신들은 이번 사태가 경제와 외교 등 다른 분야에까지 부정적 여파를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한국 언론을 통해 알려진 증언 등을 토대로 계엄 당일의 상황과 계엄을 촉발한 배경 등을 설명하는 기사를 보도했다. BBC도 '왜 한국은 정치적 불안에 휩싸였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계엄 사태와 이후 파장 등을 자세히 조명했다.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외신 “韓정치, 원한 어린 ‘싸움의 장’…경제·외교 악영향”

<h2>日언론 "국제사회에 미일동맹 강화 보이려는 의도"</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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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figcaption>
<blockquote>[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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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미국이 핵을 포함한 전력으로 일본 방위에 관여한다는 '확장억제'에 관한 첫 가이드라인을 양국 정부가 작성했다고 교도통신이 27일 보도했다.
다만 이 지침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일본 외무성 간부는 "안전보장의 내막 자체와 관련된 것"이라며 구체적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교도는 전했다.
외무성은 확장억제 대화를 통해 축적한 논의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면서 "이 문서는 확장억제에 관련된 기존 미일 동맹에서의 협의와 소통에 관한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문서는 확장억제를 최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메시지를 취급하고, 일본의 방위력으로 증진될 미국의 확장억제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외무성은 가이드라인 작성 배경과 관련해 "미일 동맹은 한층 엄중해지는 핵 위협 환경에 직면해 있다"며 "일본 정부와 미국 정부는 지역 안정을 촉진하고 분쟁 발생을 억지하기 위해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일 동맹은 확장억제가 강고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계속해서 탐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과 일본은 2010년부터 양국 외교·국방 당국자가 참여하는 확장억제 대화를 개최해 왔다.
교도통신은 "중국과 북한, 러시아 군사 동향 등 안전보장 환경이 악화하는 가운데 미일 동맹 강화를 국제사회에 보이려는 의도가 있다"고 해설했다.
앞서 요미우리신문은 미국과 일본이 연내에 만들 첫 확장억제 문서에 평상시부터 유사시까지 다양한 상황을 가정해 미국이 제공할 군사 능력을 정리해 기술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psh59@yna.co.kr

미일, 북중러 핵위협에 '확장억제' 지침 첫 작성…내용은 비공개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11574/ian-1735346106-993508.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 주가가 12월 마지막 금요일에 큰 폭으로 내렸다.27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전날보다 4.95% 내린 431.6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테슬라 주가는 전날 종가(454.13달러)보다 낮은 449.52달러로 출발해 우하향 곡선을 그리며 낙폭을 키웠다.미 금융매체 배런스는 이날 테슬라 주가 하락의 주된 요인으로 미 국채 금리(수익률) 상승세를 꼽았다. 이날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지난주보다 0.1%포인트 오른 4.6%대를 기록했다. 전날에는 4.64%까지 올라 지난 5월 이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배런스는 또 투자자들이 테슬라의 4분기 인도량에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테슬라의 4분기 인도량이 약 51만대일 것으로 추정하는데, 이는 회사 측의 목표치인 51만5천대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다.아울러 그간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 차익 실현을 하려는 투자자들의 매도세도 나온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 주가는 미 대선 직후인 지난달 6일부터 크리스마스 이브였던 지난 24일까지 7주간 84% 올랐다. 올해 들어 이날까지 주가 상승률은 74% 수준이다.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테슬라 주가 4.95% 하락…국채 금리·차익 매도 영향

<h2>일제히 긴급 타전…"한국 대외 이미지 타격, 원화가치 16년만 최저수준""민주주의 성공 스토리, 미지의 영역으로"…여야 '네 탓 공방' 지적도</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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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11327/ian-1735293314-937246.jpg" />
 <figcaption>아수라장 된 국회</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의결정족수에 대한 설명(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하자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2024.12.27 pdj6635@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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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까지 27일 국회에서 가결되자, 주요 외신들도 이를 신속하고 비중 있게 보도했다.
AP, 로이터, AFP 통신 등 주요 뉴스 통신사들은 이날 오후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일제히 이 소식을 긴급 기사로 내보냈다.
AP는 "야당이 주도하는 한국 국회가 여당의 격렬한 반대에도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을 통과시켰다"며 "윤 대통령의 충격적인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으로 촉발된 정치적 위기가 더욱 심화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고위직 두 명의 탄핵은 한국의 정치적 혼란을 악화시키고, 경제적 불확실성을 심화하는 동시에 대외 이미지에도 타격을 줬다"고 지적했다.
로이터도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 가결 소식을 전하며 "이는 한때 활기가 넘쳤던 한국 민주주의의 성공 스토리를 미지의 영역으로 내던졌다"고 논평했다.
AFP와 신화통신 등도 일제히 국회에서 찬성 192표로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이 가결됐다는 소식을 긴급 기사로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정치적 혼란은 내년 성장이 더 둔화할 것으로 보이는 한국 경제에 리스크를 더하고 있다"며 "반도체 수요 둔화로 수출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고, 기업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복귀와 보호무역주의에 대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날 장중에 이미 2009년 외환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탄핵안 가결 직후 0.6% 추가 하락했다고 전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한국의 정치적 진공상태가 길어지고 있다"며 "한국에서 '임시 지도자'가 탄핵된 것은 처음으로, 이는 북한의 위협과 경제적 도전에 맞서는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에서 강력한 선출직 지도자가 없는 상태가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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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한덕수 대행 탄핵안 가결 지켜보는 시민들</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27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생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2024.12.27 yatoy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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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는 "정치적 위기가 이미 성장 둔화와 수출 부진을 겪는 한국 경제에 우려를 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 BBC도 "여야가 혼란의 원인을 두고 네 탓 공방을 하는 사이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16년 전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외신들은 이날 탄핵안 표결 전부터 주요 뉴스로 한국의 국회 상황을 전하며 깊은 관심을 보였다.
NYT와 영국 BBC방송, 일간 가디언은 이날 홈페이지 톱 기사로 탄핵안 가결 소식을 올렸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방송사 CNN도 홈페이지 첫 화면에 기사를 게재했다.
가디언은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과 한 권한대행의 국회 탄핵 표결이 같은 날 이뤄졌다는 사실을 조명하는 기사를 싣기도 했다.
로이터는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 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개의할 때부터 주요 절차를 속보로 타전하며 표결 과정을 상세히 보도했다.
AFP도 표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안 가결 기준을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정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석 앞으로 몰려가 강력히 항의한 과정을 긴급 기사로 송고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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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韓권한대행 탄핵 가결에 "정치 위기·경제 불확실성 심화"(종합)

<h2>"'하나의 중국' 원칙 등 심각하게 위반"…보잉의 무인기 자회사 등 포함</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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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대만과 미중 갈등 (PG)</figcaption>
<blockquote>[김민아 제작] 일러스트</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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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중국이 미국의 대(對)대만 군사 지원 등을 포함한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국방예산법) 발효에 대응해 보잉의 무인기 자회사 등 미국 방위산업체 7개사와 그 경영진을 제재키로 했다. 
중국 외교부는 27일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미국은 최근 대만에 대규모 무기 지원·판매를 발표했으며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중국에 여러 부정적 조항을 포함했다"며 "이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대 연합 공보(미중 간 상호 불간섭과 대만에 대한 무기 수출 감축 등을 둘러싼 양국 간 합의)를 심각하게 위반한 처사"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어 "반외국제재법에 따라 미국 군수산업 기업 7곳과 고위 경영진을 제재하기로 결정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제재 대상 기업은 보잉의 무인항공기 전문 자회사로, 미국 국방부에서 운용 중인 무인기 '스캔 이글'을 개발한 '인시투'를 비롯해 허드슨 테크놀로지, 사로닉 테크놀로지, 레이시온 캐나다, 레이시온 호주, 애르콤, 오셔니어링 인터내셔널 등이다. 
이번 제재에 따라 이들 기업과 경영진의 중국 내 자산이 동결되며, 중국 내 조직과 개인이 이들 기업과 거래·협력하는 것도 금지된다. 
지난 11일과 18일 미국 하원과 상원을 각각 통과해 24일 발효된 NDAA에는 미국이 대만에 최대 3억달러(약 4천431억원) 상당의 군수품과 훈련을 지원하는 내용 등 대만의 군사역량 강화를 돕는 내용이 포함됐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도 NDAA를 언급하며 "미국의 관련법은 냉전 시대의 제로섬 사고와 이념적 편견으로 가득 차 있으며 사실을 돌보지 않고 중국의 위협을 과장하며 대만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지원을 부추겨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고 말했다. 
마오 대변인은 이어 "중국은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대 연합공보를 준수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대만을 무장시키는 것을 즉각 중단하며 중국 발전과 중미관계를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바라볼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미국 국무부가 홍콩 당국의 민주화 운동가 현상수배를 규탄한 데 대해 "홍콩 문제는 완전한 중국 내정으로 어떠한 외부 세력도 개입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홍콩 경찰은 지난 24일 민주 진영 인사 6명에 대해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인당 100만홍콩달러(약 1억9천만원)의 현상금을 내걸고, 영국·호주 등 외국에 체류 중인 다른 민주활동가 7명의 여권을 취소했다. 
이에 미국 국무부는 26일 성명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의 역외 적용은 미국 주권과 전 세계인의 인권 및 기본 자유를 위협하는 초국가적 억압의 한 형태"라며 홍콩 정부에 반대 의견을 침묵시키기 위한 국가보안법 사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중국과 일본 외교수장 회담과 관련한 질문에 마오 대변인은 "양국 외무장관은 모든 수준과 경로를 통해 협력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답했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지난 25일 베이징에서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과 만나 양국 안보 분야 의사소통을 위한 외교·방위 분야 고위 당국자 간 '안보대화'를 개최하자는 데 의견을 모으고, 내년 초 왕이 주임의 일본 방문도 추진하기로 했다. 
inishmore@yna.co.kr

中 '대만 군사지원' 美국방수권법 발효에 美방산업체 7개사 제재

<h2>'전쟁포로' 지위로 러시아로 송환 대상…젤렌스키도 과거 "우크라인과 교환" 밝혀정부도 소극적 "국제법 따라 처리"…전문가 "포로송환 의무 예외 여지"</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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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우크라이나 매체 Militarnyi가 소셜미디어를 인용해 보도한 &apos;생포된 북한군인&apos; 사진</figcaption>
<blockquote>[Militarnyi 웹사이트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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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우크라이나군이 북한군 1명을 생포한 것으로 27일 확인되면서 그가 원한다면 한국행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북한의 파병이 알려진 직후부터 국내 인권단체 등에선 포로로 붙잡힌 북한군이 희망한다면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가정보원도 지난 10월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북한군의 귀순 요청시 정부 대응에 대해 "국제법·국내법적으로 당연히 우리나라가 받아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북한 주민을 국민으로 간주하는 헌법에 따라 붙잡힌 북한군을 보호할 책무가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생포된 북한군이 한국으로 귀순할 수 있을지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결정과 러시아의 대응에 달렸다고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러시아가 생포된 북한군을 러시아군 소속으로 인정한다면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제3협약)에 따라 그에게 전쟁포로 지위가 부여되고, 러시아 송환 대상이 된다. 
우크라이나도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최근 국내 언론과 인터뷰에서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 가능성을 묻자 "우리는 모든 국적의 포로를 '전쟁포로'로 대우한다"며 "우리는 북한군 병력도 우크라이나인과 교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도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분위기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군 포로의 한국 귀순이 가능할지를 묻자 "국제법에 따라 처리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은 "후속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라고만 했다.
정부는 사태 초기만 해도 북한군 동향 파악을 위한 참관단의 우크라이나 파견이나 북한군 포로 발생 시 심문 참여를 검토하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였는데 기류가 한층 신중해진 것으로, 탄핵 정국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선 북한군 포로가 희망한다면 한국행이 허용되도록 국제기구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변상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해당 군인이 러시아도 북한도 아닌 한국으로 귀순 의사를 밝힌다면 2020년에 보완된 '제네바 제3협약에 관한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주석서'에 의거해 포로 송환 의무의 예외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고 밝혔다.
ICRC는 주석서에서 "포로가 본국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될 실질적인 위협에 직면한다면 송환 의무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ICRC는 제네바협약을 근간으로 무력충돌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독립적인 인도주의 기구다. 한국은 ICRC의 활동정책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고액기여자 모임, 즉 '기여자 지원 그룹'(Donor Support Group·DSG)의 일원이다. 
변 실장은 "정부가 엄격한 심사를 위해 ICRC에 적극적인 개입과 역할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러시아와 북한이 모두 북한군 포로가 자국군 소속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이 군인은 '불법 전투원' 또는 '비특권적 교전자'로 간주돼 전쟁포로 지위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크라이나 형사법에 따라 살인죄 등 혐의로 처벌될 수 있으며, 한국으로 데려오려면 '범죄인 인도조약' 적용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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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우크라이나 드론에 포착된 북한군 추정 병사들</figcaption>
<blockquote>[우크라이나군 배포 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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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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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포된 파병 북한군, 한국 귀순 가능할까…우크라 결정에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