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시행 '홍콩판 국가보안법'상 선동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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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홍콩이 지난 3월 두번째 국가보안법을 제정한 이래 처음으로 징역형이 선고됐다.

20일 AFP 통신에 따르면 홍콩 법원은 전날 추카이푼(무직) 씨에 대해 홍콩판 국가보안법(기본법 23조)의 선동 혐의를 적용, 징역 14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3월 23일 국가 분열과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 결탁 등 39가지 안보 범죄와 이에 대한 처벌을 담은 홍콩판 국가보안법이 시행된 후 처음 선고된 징역형이다.

홍콩판 국가보안법은 앞서 2020년 6월 중국이 직접 제정한 홍콩국가보안법을 보완하기 위해 별도로 홍콩 당국이 자체 제정했다.

추씨는 지난 6월 12일 '광복홍콩 시대혁명'(光復香港 時代革命)이라는 문구가 쓰인 검은색 티셔츠를 입은 채 점심을 먹으러 가다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홍콩이 영국 식민통치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믿음에 공감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문구의 티셔츠를 의도적으로 입었다고 실토했다.

'광복홍콩 시대혁명'은 2019년 홍콩을 휩쓴 반정부 시위 당시의 대표 구호다.

추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날 홍콩 법원은 전직 은행원 청만킷 씨에 대해서도 버스 좌석에 선동적인 문구를 적은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청씨는 지난 6월 버스를 타고 가며 좌석에 '광복홍콩 시대혁명' 등의 문구를 적은 혐의를 인정했다.

홍콩 법원은 이어 이날 아우킨와이 씨에 대해 페이스북, 유튜브, 엑스(X·옛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 239개의 선동적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징역 14개월을 선고했다.

아우씨는 해당 게시물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의 사임을 요구했고 "중국공산당은 거짓말과 동의어"라고 조롱했다.

홍콩에서는 국가보안법 재판의 판사를 행정장관이 지정하며, 이틀간 진행된 이들 3명에 대한 재판은 모두 치안판사 빅터 소가 맡았다.

홍콩에서 선동죄는 영국 식민지 시절 만들어졌으나 거의 유명무실했다가 중국이 홍콩국가보안법을 제정한 후 본격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달 현재 홍콩의 두 국가보안법으로 303명이 체포됐고, 176명이 기소됐으며 160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AFP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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