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르몽드, 르피가로 등 프랑스 주요 언론사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X(옛 트위터)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X가 해당 언론사들의 무단으로 콘텐츠를 사용하고, 사용료 협상에 응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르몽드를 비롯한 프랑스 9개 신문사는 12일(현지시간)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X가 대가 없이 무단으로 콘텐츠를 사용해 언론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했다"며 공동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 신문사들은 X가 콘텐츠 사용료 협상에 제대로 응하지 않으면서 무단 콘텐츠 사용을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유럽연합(EU)의 규약에 따라 X를 상대로 콘텐츠 사용료 협상을 시도했으나 X에서 사용료 책정에 필요한 조회수와 리트윗 수, 공유 횟수 등을 제공하지 않자 지난해 법원에 급속 심리를 요청했다. 이에 파리법원은 지난 5월 X가 2개월 이내에 조회수, 리트윗 수 등 관련 정보와 이를 통해 엑스가 프랑스에서 창출한 수익 규모를 언론사에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X측에서 아무런 응답이 없자 프랑스 신문사들이 이번에 정식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프랑스 언론사들은 "X는 지금까지 이 결정을 따르지 않고 있다"며 "법적 의무를 회피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X를 대리하는 프랑스 변호인은 X가 구글이나 페이스북과 달리 사용자가 게시하는 콘텐츠에 기반해 운영되며 플랫폼 자체가 콘텐츠를 선별적으로 제공하지 않는다며 EU의 저작권 규약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머스크 CEO도 "우리가 아닌 그들의 광고 수익을 창출하는 사이트 트래픽에 대해 우리보고 돈을 내라고 한다. 이상하다"는 글을 게재한 바 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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