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美안보보좌관, 우크라의 美미사일 사용제약 해제한 바이든 비판

핵무기 사용요건 낮춘 러 정책에 美 "핵태세 불변…러, 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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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미국 정부는 19일(현지시간) 핵무기 사용 요건을 완화한 러시아의 새 핵 교리(독트린) 발표에 대해 놀랍지 않으며, 현재로선 비례적인 대응 조처를 취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크렘린궁(러시아 대통령실)이 새로 수정된 핵 교리 발표를 둘러싸고 한 발언에 '불행히도' 놀라지 않는다"고 밝혔다.

밀러 대변인은 이어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이 시작된 이래로 크렘린궁은 무책임한 핵 수사와 행동을 통해 우크라이나와 전 세계 다른 국가들을 강압하고 위협하려 해왔다"며 "러시아의 무책임하고 호전적인 수사는 러시아의 안보를 개선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밀러 대변인은 또 "이번 정책 변화는 러시아의 위선을 부각할 뿐"이라며 "러시아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그 국민에게 가하는 것과 같은 종류의 공격을 실행하는 비핵 국가에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따라서 우리는 자체 핵 태세를 조정할 어떤 이유도 찾지 못했다"며 "러시아에 호전적이고 무책임한 수사를 중단할 것을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러시아는 이날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은 비핵보유국에 의한 어떠한 공격도 공동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핵 교리를 발표했다.

새 교리는 또 러시아와 동맹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중대한 위협'을 주는 재래식 무기 공격에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미국이 우크라이나가 미국산 미사일을 러시아 본토 깊숙한 지역 공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됐다.

한편 트럼프 2기 행정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된 마이크 왈츠 하원의원은 18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산 미사일을 활용한 러시아 본토 타격을 허용한 바이든 행정부 결정을 비판했다.

왈츠 지명자는 이 같은 결정을 사전에 브리핑받지 못했다고 밝힌 뒤 "상황 악화로 가는 사다리를 또 한 계단 더 올라간 것"이라며 "일이 어디로 향할지 누구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탄도 미사일, 화포, 1만 명 이상의 군인들을 (러시아 지원을 위해) 쏟아내고 있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의 미국산 미사일 사용 관련) 제약을 해제하는 것으로 대응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더 많은 군인을 보내고, 한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여할 가능성을 말하고, 중국은 이란으로부터 석유를 헐값에 구매하고 있고, 이란은 우크라이나의 중요 인프라를 타격하는 미사일과 드론을 러시아로 보내는데 그 돈을 사용하고 있다"며 미사일 관련 제한 해제 결정은 "전술적인 전개"라고 말했다.

왈츠 지명자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당선인)은 '전략'을 이야기한다"며 "우리가 어떻게 양측으로 하여금 전쟁을 끝내도록 할 것인지, 합의의 틀은 어떨 것이며, 누가 그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밀러 대변인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고위 당국자들이 내달 초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과정에서 발생한 가자지구 민간인 피해 문제와 관련한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가자지구 민간인 피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기 위한 협의를 요구함에 따라 새롭게 설치되는 협의 채널이다.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대한 기습 테러 공격으로 1천200여 명을 살해하고 250여 명을 가자지구로 끌고 간 뒤 이스라엘이 반격에 나서면서 전쟁이 본격 시작한 이래 가자지구에서 민간인과 하마스 대원 포함 4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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