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공안당국 연이어 특별회의…"가정·재산·임금체불 등 분쟁 사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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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 당국이 최근 칼부림과 차량 돌진 등 잇단 '묻지마 범죄'로 주민 불안감이 커지자 사법·공안당국을 중심으로 '안정 유지'를 강조하며 사회 분위기 다잡기에 나섰다.

25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사법부(한국의 법무부와 유사)는 최근 특별회의를 열고 모순(문제 혹은 갈등의 의미)·분쟁 해결 강화와 사회 안전·안정 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연구·배정했다.

사법부는 "인민 조정 업무를 강화하고 조정원 인력을 만들어 기층 사법소(말단 지방정부에 있는 사법행정기관)와 인민조정기관이 자주 발생하는 혼인·가정, 이웃 관계, 재산 승계, 주택·토지, 임금 체불 등 갈등·분쟁을 깊이 있게 조사하도록 지도해야 한다"며 "조정의 지향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모순·분쟁이 기층과 맹아 단계에서 해결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는 "사구(社區·마을) 내 교정 대상에 대한 감독·관리를 지속 강화해 분류 관리와 개별적 교정 조치를 법에 따라 이행함으로써 교육·교정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며 "변호사·공증·사법감정·중재·법률구조 등 자원을 통합해 인민 대중의 법에 따른 모순·분쟁 해결과 합법적 권익 수호에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부는 "각급 사법행정기관은 사회 안전·안정 리스크 예방 업무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정치적 민감성과 감별 능력을 제고해 사회 안전·안정을 지키는 정치적 책임을 엄격히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특별회의는 최근 중국 각지에서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범죄가 연달아 발생한 가운데 개최됐다.

중국에서는 지난 11일 남부 광둥성 주하이시에서 78명의 사상자를 낸 체육센터 차량 돌진 사건에 이어 16일 동부 장쑤성 이싱시에서 25명의 사상자가 나온 대학 칼부림 사건 등이 발생했다. 19일에는 남부 후난성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자동차가 등굣길 학생들을 덮치는 일도 있었다.

폭력 범죄 발생 빈도가 비교적 낮은 국가로 꼽히는 중국에서 이런 흉악 범죄가 잇따르며 치안 불안이 커지자 일각에서는 경제 침체 등으로 누적된 사회 불만이 불특정 다수를 겨냥하는 범죄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광둥성 차량 돌진 사건 이후 "여기서 교훈을 얻어 갈등과 분쟁을 적시에 해결하고 극단적 사건 발생을 엄격하게 방지하라"는 지시를 하달했으나 며칠 만에 다시 대형 사건이 터지면서 소셜미디어에선 모방 사건이 벌어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왕샤오훙 중국 공안부장은 21일 전국 공안기관 화상회의에서 '동계 행동'을 통해 올겨울과 내년 봄 사회 안전·안정을 지키겠다는 방침을 내놨고, 검찰과 법원도 잇따라 특별회의를 열고 범죄 엄단 입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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