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한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기류가 심상치 않다. 미국 측은 계엄 국면 이후로도 한미동맹은 굳건하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지만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의 방한 보류 등을 비춰봤을 때 한미공조에 단기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 3일 "중대한 우려(grave concern)를 갖고 최근 한국의 상황 전개를 주시하고 있다"고 한 데 이어 4일에는 윤 대통령이 "심한 오판(badly misjudge)"을 했다고 평가했다. 한반도 정책을 총괄하는 미 국무부 이인자의 외교적 언사로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수위 높은 비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또 외교 주무부처인 국무부의 베단트 파텔 부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계엄 관련) 이 전개를 둘러싼 결정과 관련해 답변이 이뤄져야 할 많은 질문이 있다"며 "계엄령의 발동과 그러한 조치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확실히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미국 측은 또 오스틴 장관의 방한을 보류하고,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도상연습(4~5일 예정)을 개최 하루 전날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내달 20일 트럼프 행정부 출범 때까지 한 달 보름가량의 집권 기간을 남긴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업적 관리 측면에서 자신들에게 필요한 일정일 수 있었으나 사실상 취소한 것은 한국에 모종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라고 외교가는 본다.

미국의 이례적 기류에는 우선 위헌 논란이 불거진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인권과 민주주의를 강조해온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와 어긋난다는 판단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병력 동원이 결부되는 계엄 선포에 있어 동맹국인 미국에 발표 직전의 사전 통보도 없었다는 점에 대한 불만이 반영됐을 수도 있다. 돌발적인 계엄선포가 안보 측면에서 위험한 일이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수도 있어 보인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4일 자 사설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같은 한국 내 혼란 징후는 북한 독재자 김정은의 무모한 군사 행동을 불러올 수 있다"며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을 염두에 두고 바이든 행정부가 윤 대통령에게 계엄령의 위험성과 관련한 일부 날카로운 조언을 했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다만 미국 측은 계엄 국면 이후로도 한미동맹과 한국에 대한 방어공약이 철통같다는 점을 누차 강조하고 있다. 파텔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동맹의 근본적 기둥이라고 생각하는 한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며 "한국의 민주적 시스템과 민주적 절차가 승리할 것을 우리는 계속 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관계, 이 동맹, 우리가 한국과 맺고 있는 파트너십은 태평양 양쪽(한미) 특정 대통령이나 정부를 초월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 중국 등을 겨냥한 한·미·일 공조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우려 섞인 시각이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미공조에 단기적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이 없지 않다. 자칫 내년 1월 공식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새로운 관계 설정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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