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VAT 부과·무작위 검사…정부 "단속·처벌 더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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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태국이 중국산 저가 제품에 대한 대응 조치가 효과를 보고 있다며 추가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1일 로이터통신과 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지난 7월 이후 온라인쇼핑 플랫폼을 통한 중국산 제품 수입액이 기존 월평균 31억밧(1천314억원)에서 22억8천만밧(965억원)으로 27% 감소했다고 전날 말했다.

사시칸 와타나찬 정부 대변인은 7월 국내 기준에 맞지 않는 수입품에 대한 규제와 단속을 강화한 이후 저가 제품 수입이 유의미하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태국은 값싼 중국산 제품이 밀려들면서 자국 제조·유통업 위기가 고조되자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대응에 나섰다.

7월에는 저가 수입품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면제를 폐지했으며, 무작위 컨테이너 검사 등을 통해 단속도 강화했다.

태국 식품의약청(FDA)은 수입 제품 표본 검사 횟수를 연간 500회에서 10배인 5천회로 대폭 늘렸다.

정부는 중국산 저가 제품 유입을 계속 감시할 계획이라며 내년에 단속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법 집행 효율성을 높이고, 불법 제품 검사와 처벌도 확대할 계획이다.

상무부는 내년 초 전자상거래 업체들과 수준 미달 수입 제품 판매를 막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방침이다.

피차이 나립타판 상무부 장관은 "태국어 상표가 없거나 저작권 등을 침해한 제품 판매를 신속히 중단하도록 업체에 촉구하고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당국은 중국 온라인쇼핑 플랫폼 테무가 태국에서 정식으로 사업 등록을 하고 영업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최근 세계적으로 중국산 저가 제품 '홍수'로 인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이달 초 기한 내에 사업 등록 절차를 마치지 못한 테무의 베트남 내 운영 중단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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