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미국 국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 진행되고 있는 탄핵 절차를 두고 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외신센터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검찰의 계엄 사태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의 민주주의 제도와 헌법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난 윤 대통령이 한 모든 행동이나 발언에 대해 평가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폭넓게 얘기하자면 우리는 지난 몇 주간 (한국의) 헌법 절차가 취지대로 작동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밀러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라는) 행동을 취하자 의회가 탄핵으로 대응했고,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들어섰다"며 "민주주의 제도는 그렇게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렇다고 그 과정이 매끄러워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 미국도 민주주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특히 약 4년 전 1월 6일(트럼프 지지자들의 의회 폭동)에 훤히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밀러 대변인은 미국이 계엄령 선포 이후 한국 정부와의 대화에서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존중되고 법치주의가 유지돼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했다는 점도 밝혔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2차 비상계엄 모의'에 대해서는 자신이 입장을 밝힐 사안이 아니라면서 한국 법과 헌법에 따라 다룰 사안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브리핑에선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비상계엄 사태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사살 모의에 관한 내용도 거론됐다. 밀러 대변인은 김어준씨가 관련 제보의 출처라고 밝힌 우방국이 미국이라는 추측이 있다는 질의에 "그와 관련된 어떠한 정보가 미국 정부에서 나왔다는 것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바가 없다"며 발언을 삼갔다. 그는 "그와 같은 주장은 전부 한국 당국이 한국 헌법과 법에 따라 일관되게 다뤄야 할 것들이며 그렇게 하는 게 법치주의에 기반을 둔 민주주의"라고 덧붙였다.

밀러 대변인은 한미 동맹에 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한국의 정치 혼란으로 한미일 협력이 약화할 가능성에 대해 "달라지지 않는 게 하나 있다면 그것은 국가들의 근본적인 이해관계"라며 "한미일 3자 동맹을 계속하는 게 한미일 3국의 근본적인 이해관계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태로 불거진 한미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를 일축한 것은 국무부뿐만이 아니다. 팻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 역시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및 한국의 군 리더십 공백으로 한미 동맹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묻는 말에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여전히 헌신하고 있다"며 "한미 동맹은 굳건하다고" 말했다.

라이더 대변인은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1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등과 통화한 것을 언급하며 러캐머라 사령관이 한미 동맹에 대한 의지와 함께 이미 계획돼 있는 훈련 등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하기도 했다. 라이더 대변인은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의 한국 측 카운터파트를 묻는 말에 "한국의 국방부 장관 대행과 오스틴 장관 간 통화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할 게 없으나 향후 (있으면) 알려드리겠다"고 답했다.

김진영 기자 camp@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