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일본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승인했다.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 일본 내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115조5415억엔(약 1073조원)에 달하는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예산안을 확정했다. 2024회계연도 예산보다 2.6%가량 늘어난 것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특히 일본의 고령화 영향으로 의료, 보험을 비롯한 사회보장 지출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2024회계연도에 37조7000억엔 수준이었던 사회보장 지출은 2025회계연도에 5585억엔 증가한 38조2778억엔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닛케이는 "정부가 의료기관의 본인 부담금 상한을 설정하고 약값을 낮추는 등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회보장 지출의 증가세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위비 역시 전년 대비 9.7% 증액된 8조5000억엔가량이 편성돼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연간 방위비가 8조엔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가 주도한 군사력 강화 기조와 함께 방위상 출신인 이시바 총리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닛케이는 국방 예산이 장거리 미사일 개발 및 병영 거주 자위대원의 수당 지급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일반적으로 이 같은 대규모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선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다만 일본은 올해 기업 실적 개선과 고물가 영향 등으로 세수가 대폭 증가해 신규 채권 발행 없이도 예산을 충당할 전망이다. 일본이 올해 세수로 역대 최고치인 78조4000억엔을 조달한 덕분에 신규 국채 발행은 전년 대비 19% 감소한 28조6000억엔에 머물 전망이다. 신규 국채 발행액이 30조엔을 밑돈 것은 17년 만에 처음이다.

다만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만큼 일본 정부의 기록적인 예산안이 의회 문턱을 넘을지는 미지수다. 블룸버그통신은 "이시바의 소수 정부가 의회의 예산안 승인을 받기 위한 중요한 시험대에 올랐다"며 예산안 통과에 자신들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군소정당들이 저마다 원하는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여당과 협상에 나서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지난 10월 출범한 이시바 내각은 최근 교도통신과 마이니치신문 등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30%대에 머물며 정치적 외줄 타기를 하는 상황이다. 블룸버그는 "이시바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회담을 성사하지 못한 것에 대해 대중의 비난을 받은 후 국제무대에서도 엇갈린 성과를 보인다"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와 손잡고 내년 3월 예산안의 의회 통과를 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진영 기자 camp@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