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무력사용도 배제 안 하자 '발칵'…나토 동맹 파열음 전주곡 되나

EU "가정적, 가설" 답변 거부…머스크 정치간섭 논란에도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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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브뤼셀=연합뉴스) 송진원 정빛나 특파원 = 독일, 프랑스가 8일(현지시간)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강압적으로' 편입할 수도 있다고 시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발언에 일제히 우려를 표명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이날 "국경의 불가침(원칙)은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고 dpa 통신은 보도했다.

숄츠 총리는 "이것은 국제법의 기본 원칙이자 우리가 서구적 가치라고 부르는 것의 핵심 구성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유럽 정상들과도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장 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도 아침 라디오 프랑스 앵테르에 출연해 "그린란드는 덴마크령이고 분명히 유럽 영토"라며 "유럽연합(EU)은 세계 어느 나라가 됐든 주권적 국경을 침해하는 걸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그린란드를 침공하진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우리는 강자의 법칙이 통용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우려했다.

바로 장관은 "미국의 본질은 제국주의가 아니다"라면서도 "강자의 법칙이 승리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강화하기 위해 스스로 깨어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날 트럼프 당선인은 기자회견에서 파나마운하와 그린란드의 통제권 확보를 위해 군사 또는 경제적 강압을 배제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것(경제 또는 군사적 강압 수단 사용 배제)을 약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특히 그린란드 주민이 독립과 미국 편입을 투표로 결정하는 경우 덴마크가 그것을 방해하면 매우 높은 관세를 덴마크에 부과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EU는 입장 표명을 사실상 회피했다.

파울라 핀노 EU 집행위 수석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지금 극도로 가정적인 것에 대해 얘기하고 있기에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거나 우크라이나 상황과 비교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덴마크령 그린란드에도 EU 리스본 조약 42조 7항이 적용되느냐는 질문에는 "적용 대상"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린란드 침공 가능성이 '가설적', '가정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상호방위조약'으로 불리는 42조 7항은 '한 회원국이 무력 침공을 당한 경우 다른 회원국들이 유엔 헌장에 따라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원·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나토의 집단방위조약과 유사하지만, EU 조약의 경우 'EU 회원국이 나토에도 속한 경우에는 (원조) 약속과 협력이 나토 산하 공약과 일치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고 있다. 나토 동맹인 미국과 덴마크간 분쟁에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셈이다.

EU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최고 실세로 부상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유럽 정치 간섭'에도 침묵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바로 장관도 이날 머스크와 관련해 EU 집행위원회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EU 집행위가 외부 간섭이나 간섭 위협에서 우리를 보호할 수 없다면 EU 회원국과 프랑스에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권한을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머스크는 영국, 독일 정상을 인신공격하고 극우 정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면서 유럽과 마찰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머스크에 대해 직접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s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