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소비와 투자 등 내수 부진으로 국내 경기가 위축되고 이에 따라 정부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최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까지 논의되고 있다. 이 경우 국채 발행이 늘고 시장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금리를 결정하는 경제여건을 고려하면 시장금리는 더 떨어질 확률이 높다.

우리나라는 가계와 기업 부채는 높고 정부 부채는 낮다. 국제결제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92.0%로, 주요 20개국(G20) 61.1%보다 훨씬 높다. GDP 대비 기업 부채비율도 한국이 112.2%로 G20의 90.4%보다 높다.

그러나 GDP 대비 정부 부채비율은 우리나라가 45.4%로 G20(93.2%)보다 낮다. 우리 가계와 기업 부채가 높아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기 쉽지 않다. 정부가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추경 편성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추경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국고채를 발행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채권시장에서 공급이 늘어 채권 가격은 하락하고 금리는 상승한다. 그러나 정부가 국채 발행을 계속 늘렸는데도 시장금리는 중장기적으로 하락했다.

2001년 말 50조 9190억 원이었던 국고채 발행 잔액이 2024년 10월에는 1062조 1750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하지만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은 2001년 12월 5.93%(월평균)에서 2024년 12월에는 2.59%로 하락했다.

시장금리가 하락한 이유를 세 가지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 금리를 결정하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하락이다. 우리가 시장에서 관찰하는 시장금리는 명목금리인데 이는 실질금리와 물가상승률의 합으로 표시된다. 실질금리 대용 변수로 실질 GDP 성장률이 사용된다. 2000년 5.7% 정도로 추정되었던 우리 잠재성장률이 최근에는 2% 안팎으로 낮아졌다.

지난해 12월 한국은행은 앞으로 5년(2025~29년) 잠재성장률을 1.8%로 추정했다. 그 후에도 잠재성장률이 계속 낮아지면서 2040년 이후에는 0%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앞으로도 금리가 더 낮아질 것을 시사한다.

둘째,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돈의 공급이 수요보다 많다. 한 나라 경제에서 저축은 돈의 공급이고 투자는 돈의 수요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전에는 국내총투자율이 총저축률보다 높았다. 돈의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 고금리 경제였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기업들이 과잉투자하면 시장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이후 투자율이 저축률보다 낮아졌다. 1998~2023년 평균 저축률이 34.7%로 투자율(31.7%)을 넘어섰고 자금 잉여경제가 된 것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면서 시장금리는 더 하락할 것이다.

셋째, 은행이 채권을 사면서 시장금리는 더 하락할 전망이다. 은행은 돈이 들어오면 가계나 기업에 대출하거나 유가증권에 운용한다. 가계는 저축이 대출보다 많은 자금 잉여 주체이다. 반면에 기업은 자금 부족 주체이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1998년부터 일본 기업이 자금 잉여주체로 전환했다. 가계에 이어 기업까지 저축하니 대출이 감소하고 은행은 유가증권 특히 채권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었다.

1998년 은행의 자산 가운데 12.6%였던 채권 비중이 2011년에는 32.4%까지 증가했다. 당시 일본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지면서 정부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국채 발행을 대폭 늘렸는데, 그 국채를 은행이 사주면서 금리는 0%대까지 하락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 지난해 9월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923조 원이었다.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은행에서 돈을 덜 빌려 쓸 것이기 때문에 은행은 채권 투자를 더 늘릴 전망이다. 이런 금리를 결정하는 여건을 고려하면 우리 정부의 국채 발행이 늘더라도 시장금리는 중장기적으로 하락할 확률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