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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외신 “韓 암흑기 빠뜨린 尹 체포로 법치 우위 보여줬다”
    최영권 기자
    입력 2025.01.1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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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공수처 12·3 내란사태의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대통령 윤석열이 2025년 1월15일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 정문에 마련된 포토라인을 피해 후문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5.1.15 오장환 기자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공수처
12·3 내란사태의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대통령 윤석열이 2025년 1월15일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 정문에 마련된 포토라인을 피해 후문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5.1.15 오장환 기자
해외 주요 외신은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아시아 민주주의 선진국인 대한민국을 암흑기로 빠뜨리려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구금 소식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자 한국 법치주의가 우위에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탄핵된 뒤 진행된 재판절차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 당국의 소환에 협조하지 않았던 윤 대통령의 행적을 소개하며 그의 비상계엄 선포가 한국 유권자들이 과거에 겪은 군부 독재의 아픈 트라우마를 건드렸다고 지적했다. 영국 가디언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무장 군인을 보내 국회를 습격하고 활기찬 동아시아 민주주의 선진국가를 뒤흔들고 잠시나마 군사 통치의 암흑기로 돌아갔고, 이후 한국은 수십 년 만에 최악의 정치 위기에 빠졌다”면서 “더 넓은 의미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는 많은 한국인들이 민주주의의 미래를 두려워하고 한국의 최대 동맹국인 미국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한국의 민주주의가 몇 주간의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 직면한 끝에 법치주의가 우위를 점하고 있음을 시사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고위공직자수사처 수사관들의 심문을 받기 위해 구금된 최초의 현직 한국 대통령이 됐다”면서 “이로써 대한민국을 정치적 위기로 몰아넣은 비상계엄령 선포 사태에 대한 몇 주간의 대치 상황이 일단락됐다”고 썼다. NYT는 “그는 1980년대 후반 한국이 민주화된 이래로 한국을 군부 통치하에 둔 최초의 한국 대통령이었다”면서 “한국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현행범 체포 소식을 뉴스와 소셜미디어 채널이 이를 생중계하는 등 전 세계가 이 사건에 주목하고 있다”고 썼다. 워싱턴포스트(WP)도 “계엄령을 선포하고 정치적 통제권을 행사하려다 실패한 혐의로 지난달 탄핵된 윤 대통령은 재임 중 구속된 최초의 한국 대통령이 되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일 계엄령 선포로 인한 내란 혐의에 맞서 탄핵을 당하고 지난 몇 주간 저항에 이어 이날 극적으로 구속되면서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썼다. 그러면서 WP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건국된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대통령은 자신이나 가족에 대한 범죄 혐의로 스캔들에 휩싸였고, 일부는 탄핵, 기소, 감옥, 심지어 암살까지 당했다”고 분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국 수사당국이 탄핵된 윤석열 검찰총장을 체포한 뒤 구금하면서 지난달 3일 계엄령 선포로 인한 후유증이 깊어지고 있다”면서 “오는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고, 북한이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179명이 숨진 무안항공 비행기 추락 사고로 인해 한국이 비통함에 빠지는 등 리더십 부재 위기가 서울을 마비시켰다”고 보도했다. 이어 “내란죄는 한국의 대통령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몇 안 되는 범죄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CNN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은 80년대 이전 권위주의 군부 독재에 대한 아픈 기억을 되살렸다”면서 “그는 정치권 전반에서 대중과 의원들의 격렬한 반발에 직면했다”면서 “수세에 몰린 대통령은 몇 주 동안 대통령 경호실 경호팀에 둘러싸인 채 요새화된 관저에 은신하며 수사와 탄핵 심판을 앞두고 체포를 피하고 있었다”고 썼다. 앞서 CNN은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면 그는 한국 민주주의 역사상 최단기간 재임한 대통령이 된다”고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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