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일본 정부가 지난해 여름께부터 이어지고 있는 쌀값 상승에 대응해 비축미 방출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본 현지 매체 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일본 정부는 심한 흉작 등 긴급 사태 발생 시에만 방출할 수 있는 비축미 관련 운용 지침을 바꿔 쌀값 오름세를 억제할 방침이라고 25일 보도했다.

다만 쌀값 급등에 대응해 비축미를 방출할 경우 일정 기간 후 정부가 쌀을 다시 사들인다는 조건을 달기로 했다. 비축미 판매 시기와 수량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오는 31일 전문가 회의에서 관련 조언을 구할 예정이다.

일본은 1993년 흉작을 계기로 1995년 비축미 관련 제도를 시작했다. 약 100만t 정도를 비축미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축미 보관 기간은 5년이며, 기한이 지나면 사료용 등으로 매각한다.

비축미 방출 확대 추진 배경에는 유통량 부족으로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쌀값이 있다. 정부는 작년 가을 수확한 햅쌀이 판매되기 시작하면 여름께 시작된 쌀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으나 쌀 가격은 오히려 올랐다.

닛케이는 니가타산 고시히카리 품종 도매 가격은 한 달 만에 35%나 상승했다고 전했다. 현재 도쿄 슈퍼에서는 쌀 5㎏ 가격이 4000엔(약 3만7000원)을 넘는 제품이 적지 않다. 한국에서 쌀 5㎏은 대체로 2만원대다.

식량·농업 정책을 연구하는 야마시타 가즈히토 캐논글로벌전략연구소 연구주간은 요미우리에 "작년 여름에 비축미를 방출했다면 쌀값이 급등하기 전에 대처할 수 있었다"며 정부 대책이 너무 늦었다고 비판했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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