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SNS 통해 불체자 단속 홍보
아동 포르노 소지 한국인 체포 언급
시민권 없는 사각지대 입양인 패닉
범죄 전력 있는 영주권자 등도 걱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불법체류 중인 한국인이 체포되는 사례가 나오면서 미국 내 한인 사회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내 한인 불법체류자는 최대 15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미국의 입양제도 사각지대에 몰려 시민권을 부여받지 못한 한인 입양인 2만명도 불안에 떨고 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용감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미국 전역의 지역사회에서 불법체류 범죄자들을 계속 체포하고 있다”며 “28일 애틀랜타의 ICE는 미성년자를 성적 묘사한 자료를 소지한 혐의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한국 시민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한국 국적자 임모씨가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징역 5년 및 보호관찰 20년 형을 받았다고 알렸다. 다만 임씨의 구체적인 체류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ICE는 지난달 21일부터 불법 이민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ICE는 우선 범죄 경력이 있는 불법체류자의 거주구역 중심으로 현장 단속에 나서고, 단속 과정에서 범죄 경력이 없는 불법 입국자를 발견하면 그들도 함께 체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ICE는 협력 기관과 함께 지난달 30일까지 단속을 통해 7412명을 체포했고 5956명을 구금했다고 X에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체류자 신분을 면치 못한 한인 이민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내 정확한 한인 불법체류자 수는 이들의 특성상 제대로 된 통계가 없다. 하지만 관련 시민단체들은 전체 인구 대비 출신지 비율을 대입하는 방식으로 미 전체 서류 미비 이민자 약 1100만명 가운데 한국인이 1.3~1.4%인 14만~15만명일 것으로 추산한다.

오랫동안 미국에 거주해 온 한인 영주권자 중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들도 자신이 추방의 대상이 될까 봐 불안해하고 있다고 법조계는 전했다. 한인 사회에서는 시민권을 취득해 미국인이 된 경우가 아니라면 완전히 안심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교회나 학교에서도 단속을 허용한다는 지침을 발표하면서 일부 한인 교회에는 교인들의 발길이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대표는 “한인 사회가 공포감에 휩싸여 있다”고 전했다.

어렸을 때 합법적으로 입양됐으나 양부모가 국적 신청 등의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불법체류자가 된 2만여명도 언제 추방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왔다가 함께 불법체류 신분이 된 이민 1.5세대 한인들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시행된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DACA) 제도로 합법적인 신분을 얻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1기 행정부 때처럼 제도를 다시 폐지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