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증언 전시 등 요청 사항 무시
연구용 자료 서가 배치해 책임 회피
한일 강제 병합 합법 주장도 그대로
정부 “유감… 강력 대응 조치 검토”

일본이 군함도(하시마) 탄광 등에서 ‘조선인 강제 동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또 외면했다. 지난해 11월 일본 측의 무성의로 불발된 사도 광산 추도식에 이어 강제 노역 역사를 담지 않은 군함도 후속 조치로 연달아 뒤통수를 맞은 셈이다. 정부는 유감 표시, 문제 제기 등 무기력한 대책만 만지작거리고 있다.

일본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제출한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후속 조치 보고서를 보면 일본은 조선인 강제 동원 피해자 증언 전시, 강제 노역을 포함한 전체 역사 설명 등 등재 당시 약속한 한국의 요청 사항을 대부분 무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보고서는 지난해 9월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이 유산 등재 당시 약속한 후속 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보고하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일본은 2015년 군함도 탄광을 포함한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당시 강제 노역 희생자를 기리는 정보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했으나 5년을 지체하더니 2020년 군함도가 아닌 도쿄에 ‘산업유산정보센터’를 열고 추모는커녕 징용을 정당화하는 일방적인 주장을 담아 공분을 샀다.

이에 유네스코는 한국 등 관련국과 합의해 후속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으나 일본 정부는 이번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의 후속 조치에 대해 “디지털 장치 추가, 직원 훈련 등 한국인 강제 노동과 무관하거나 한국인의 노동환경과 생활상이 일본인보다 차별적이지 않았다고 부각한 자료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일 강제 병합이 합법적이었다고 주장하는 자료를 정보센터에서 철거하라는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산업유산센터에 설치된 모니터에는 “한국 병합 재검토 국제회의에서 국제법에 대해 권위 있는 구미의 법학자가 ‘일한병합조약은’ 당시 법 관행에 비춰 무효였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였다”는 설명이 여전히 흘러나오고 있다.

강제 동원 피해자 증언을 전시하라는 요구에는 연구용 참고 자료를 서가에 꽂아 두는 식으로 책임에서 비켜났다. 산업유산센터는 내부 촬영이 금지되는 등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공휴일과, 토·일요일은 문을 열지 않고, 평일 하루 10명이 입장 가능한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다.

외교부는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러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유감 표시를 했으나 일본이 지키지 않는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강제하거나 불이행에 제재를 가하는 등의 방안이 사실상 없는 것도 문제다. 유네스코 측에 군함도 등의 유산 등재 취소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는 ‘초강수’도 거론되지만 전례가 없는 데다 현실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유네스코는 유산이 훼손됐거나 제대로 보전되지 않는 등 ‘중대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에 등재 취소를 검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