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 및 멕시코에 25%, 중국에 10%의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천명했다. 취임 전부터 예고했던 관세전쟁의 포문을 연 것이다. 한국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번 결정이 전 세계 무역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뉴욕증시가 곤두박질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라며 관세 부과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서명 직후 자신이 설립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이번 행정명령은 불법이민자와 펜타닐을 포함한 치명적 마약이 우리 시민을 죽이는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통해 이뤄졌다"며 "우리는 미국인을 보호해야 하며 모든 미국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나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의 발언 중 나온 '펜타닐(Fentanyl)'이란 마약은 이번 관세전쟁의 주된 명분으로 작용한 키워드다. 본래 펜타닐은 1959년 벨기에의 유명한 의학자이자 화학자였던 폴 얀센이 중환자 수술을 위해 마취제로 개발한 약물이었다. 모르핀보다 100배, 헤로인보다 50배 강한 진통효과로 외과수술 분야의 발전을 이끌었지만 2000년대부터는 전 세계 마약시장으로 번지면서 수많은 중독자를 양산했다.

이 펜타닐의 유통시장은 중국에서 시작돼 멕시코와 캐나다를 거쳐 미국으로 연결된다. 중국에서 펜타닐의 주요 원료인 '전구체(Precursor)' 약품들이 생산되고 이것이 멕시코와 캐나다 등 제3국으로 수출돼 펜타닐 완제품으로 만들어진 뒤 미국 국경지대를 통해 밀수되는 과정을 거친다.

중국정부는 자국 내 펜타닐 완제품의 생산 및 유통은 철저히 금지했지만 전구체의 수출까지 규제하진 않았다. 펜타닐 전구체는 민간 마취제, 진통제 원료로 쓰이기 때문에 주로 제약사들에 납품하는 화학공장 수출품이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삼합회와 같은 중국 내 범죄조직들이 멕시코 등 중남미 마약 밀매 조직들과 연계해 펜타닐 수출로 막대한 돈을 벌었다는 것이다.

펜타닐의 최종 소비지인 미국에서는 멕시코와 캐나다 등 미국 국경지대에서 밀수된 펜타닐에 중독된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났다. 2001년 2만명 내외였던 약물 과다복용 사망자가 2021년에는 10만명대로 급증했는데 대부분 펜타닐 중독자로 드러났다. 이러자 미국 정계 안팎에서는 중국이 21세기판 아편전쟁을 의도적으로 일으키고 있다는 비난까지 쏟아졌다.

미국에서는 중국 정부가 미국을 의도적으로 약화시키고자 펜타닐 전구체의 수출을 막지 않고 중남미 범죄조직과 연계된 펜타닐 카르텔 역시 중국 정부의 비호 아래 유지되고 있다는 음모론까지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추가 관세 명분으로 펜타닐을 내세운 것도 이러한 음모론에 기반하고 있다.

결국 이 펜타닐 논쟁과 이를 지렛대로 삼은 관세전쟁은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보여주는 표지석과도 같다. 마약분쟁의 당사국인 중국뿐만 아니라 중간유통지로 지목된 캐나다와 멕시코까지 동맹국임에도 불구하고 관세장벽의 희생양이 됐기 때문이다. 중국과 북한산 마약의 중간기착지라 불리는 한국에도 언제든 닥칠 수 있는 일인 만큼 치밀한 대응준비가 필요할 때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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