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폐쇄 대상으로 지목된 대외원조 조직 국제개발처(USAID)가 국무부 산하 조직으로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USAID 다음 타깃으로는 교육부가 꼽히고 있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중남미 순방 중 엘살바도르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이 USAID의 처장 대행을 겸임하면서 실무 담당자에게 당분간 USAID의 일상적 운용을 맡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USAID에 대해 "완전히 비협조적인 기관"이라며 수년간 국익과 무관하다는 태도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USAID는 독립적 비정부기구(NGO)가 아니다. 미국의 국익에 따라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USAID의 프로그램을 끝내는 것은 아니다"며 USAID는 국무부로부터 지시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백악관 당국자는 "효율성을 위해 USAID 직원 규모를 대폭 줄이고, 대통령 국정 의제에 부합하는 지출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 USAID를 국무부로 통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효율부 수장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게 USAID의 효율성을 감독하라고 맡겼다고 전했다.

AP 통신에 따르면 워싱턴 D.C. 소재 USAID 본부 직원 대다수는 이날 본부로 출근하지 말라는 이메일 통보를 받았다. USAID 본부 로비에 ‘인가받은 사람만 입장 가능’이라는 문구가 적힌 출입 통제용 노란색 띠가 설치되고, 경찰이 로비를 통제했다. 미 민주당 일부 의원이 진입을 시도했으나 경찰에 의해 차단됐다.

머스크 CEO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USAID 관료들이 정부효율부의 시스템 접근을 물리적으로 막으려다 정직 처분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공유하며 "USAID는 범죄 조직. 이제 죽어야 할 때"라고 썼다. 또 X에서 진행된 공화당 소속 조니 언스트 상원의원(아이오와주) 등과의 라이브 대담에서 USAID를 폐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동의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USAID에 대해 "일부 급진적인 미치광이들이 운영해왔다"며 "우리는 그들을 쫓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USAID는 비정부기구, 외국 정부와 국제기구, 다른 미국 기관에 자금을 주는 형식으로 다른 국가에 인도주의적 및 개발 원조를 제공하며 미국의 국제 원조를 주관해온 조직이다.

USAID 다음 타깃으로는 교육부가 유력하게 꼽히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 참모들이 교육부를 해체하기 위한 행정명령 초안을 만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법규에 명시되지 않은 교육부의 모든 기능을 폐지하거나, 특정 기능을 다른 부서로 이관하는 방안 등을 놓고 구체적인 행정명령 내용과 발표 시기를 논의하고 있다. 또 정부효율부에서도 교육부를 들여다보는 중이다. 현재 교육부 직원 60명 이상이 지난달 31일부터 유급 휴가를 받은 상태다.

이는 교육부를 없애고, 교육에 대한 연방 개입을 제한해 주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다. ‘트럼프 2.0 공약집’으로 불린 헤리티지 재단의 정책 제언 ‘프로젝트 2025’도 교육부 폐지를 촉구했다. 미국 보수 세력은 학자금 대출 탕감과 성 소수자 보호 등 바이든 행정부의 교육부 조치를 거세게 비판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 교육부와 노동부를 통합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교육부를 완전히 없애려면 의회를 거쳐야 하는데, 지난주 공화당의 토머스 매시 연방 하원의원(켄터키주)이 교육부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또 WSJ는 USAID를 해체한 방식을 교육부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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