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미국에서는 앞으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사람이 여성 스포츠 경기에 출전하지 못한다. 5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CNN 등 외신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여성 선수들이 배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후 서명에 사용한 펜을 여성 선수들에게 나눠주며 환호와 박수를 받았다.
이번 행정명령은 각급 학교가 성전환자의 여성 경기 출전을 허용할 경우 모든 연방 지원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트럼프의 핵심 대선 공약 중 하나다.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을 전환할 경우 남성의 체력적 조건을 갖고 있기에 여성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은 불평등하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다.
현재 미국의 27개 주에서 성전환자 여학생 및 여성의 스포츠 참가를 전면 금지한다. 성전환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14개 주에선 여성 스포츠 포함을 의무화하는 상반된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 가운데,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을 전환한 수영선수 리아 토마스가 2022년 전미 대학 수영대회 여자 자유형에서 1등을 해 여자 선수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확산한 바 있다. 키 193㎝의 토머스는 남자 대회에 출전했을 때는 400위권에 머물렀던 선수다. 그는 호르몬 대체요법만 받았을 뿐 생식기 제거 수술을 받지 않아 남자 성기를 단 채 여자 대회에 참가했다.
이번 조처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내가 한 조처로 세금으로 지원을 받는 모든 학교는 남자를 여성 스포츠팀에 참여시키거나 (여성) 라커룸을 침범하도록 하면 '타이틀 9'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연방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며 "공립 초·중·고교와 거의 모든 미국 대학에서 여성 운동 선수에 대한 공격이 사실상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타이틀 9'는 연방 기금을 받는 학교 및 기타 교육 프로그램에서 성차별을 금지하는 연방법을 말한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는 성전환 학생의 여성 스포츠팀 참여를 금지하는 것이 타이틀 9를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칙을 시행한 바 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몇 년 동안 급진 좌파는 생물학적 성의 개념 자체를 없애고, 전투적인 트랜스젠더 이데올로기로 대체하기 위해 전면적 캠페인을 벌여왔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2028년 로스앤젤레스(LA) 하계 올림픽을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은 성전환 선수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내 행정부는 남자들이 여자 선수를 때리고 폭행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며 "크리스틴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미국에 들어오기 위해 여성 선수라고 속이는 남자 선수들의 비자 신청 거부를 매우 잘한다"고 말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대부분의 대학과 K-12(초중고) 등 연방 자금을 지원받는 모든 교육 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할 전망이다. 1100개 대학을 회원으로 둔 전미대학스포츠협회(NCAA)는 이미 신속한 규칙 개정 준비에 착수한 만큼 대학팀을 비롯해 초중고교 여성 스포츠팀에서 성전환 선수를 순차적으로 배제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은 성전환 소녀·여성의 여성 스포츠 경기 참가를 금지하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다만, 상원에서 필리버스터가 벌어질 경우 신속한 처리는 불투명한 상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학원 스포츠에서 성전환자 배제뿐 아니라 군대에서 추방한다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으로 추방 위기에 처한 일부 군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효력 정지를 요청하는 긴급 가처분 신청을 냈고 현재 심리 중이다. 미 국방성 자료에 보면, 현재 미군에는 약 130만 명의 현역 군인이 있다. 정부 측은 성전환자 군인이 수천 명이라고 보고 있지만, 성전환자 권리 옹호자 측은 1만 5000명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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