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동등한 대우 받아야”
韓 포함 대미 흑자국 겨눌 가능성
中, 오늘부터 미국산 일부 보복관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세 전쟁을 시작한 데 이어 이번 주 불특정 다수 국가에 대한 ‘상호 관세’를 예고했다. 보편 관세에 이어 상호 관세까지 거론한 트럼프로 인해 전 세계가 우려해 온 글로벌 관세 정책의 파장이 더 넓어지리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미일 정상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상호 관세 관련 발표가 10일이나 11일 회의 후 이뤄질 것”이라며 “아마도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할 것”이라며 “우리는 더 많이도 더 적게도 바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매우 상호주의적”이라며 “왜냐하면 그것이 공정하게 할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수입품에 대해 그 수출국이 미국산에 부과하는 관세율만큼 세금을 매기겠다는 의미다.

이런 언급은 중국을 상대로 본격 시작된 미국의 관세전쟁이 전 세계로 확전될 수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보편 관세를 예고한 뒤 한 달간 유예한 상태지만, 중국에는 4일부터 추가 10% 관세 부과를 강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 대상 국가나 품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그가 관세를 무역적자 해소 수단으로 언급해 온 만큼 유럽연합(EU)을 비롯한 대미 무역 흑자국들이 당장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98% 이상 관세가 철폐된 사실상의 무관세 국가이지만, 무역 적자를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압박을 해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은 지난해 660억 달러(약 96조원)의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하며 미국의 무역적자국 9위권에 올라 있다.

중국은 예고대로 10일부터 일부 미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 10~15%를 부과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7일 중국에서 수입되는 소액 상품(800달러 이하)에 대한 면세 조치를 유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강경책에서 소폭 물러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