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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3538/ian-1739420409-345650.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한국, 중국, 일본 정부가 내달 22일 도쿄에서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에 들어갔다고 아사히신문이 13일 보도했다.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는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21∼23일 일본을 방문해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과 관광을 통한 인적교류 촉진, 저출산·고령화 대응 협력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아사히 측에 전했다.왕이 외교부장의 일본 방문은 2020년 11월 도쿄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 이후 처음이다.또한, 일본과 중국의 경제 관련 각료들이 참석하는 ‘고위급 경제 대화'도 함께 마련될 예정으로 경제 협력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아사히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내달 22일 도쿄 개최 조율"

[ 아시아경제 ] 자산이 8000만달러(약 1160억원)에 달하는 할리우드 유명 배우 진 해크먼이 지난달 부인과 함께 숨진 채로 발견된 가운데 유산 상속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크먼은 생전 모든 재산을 아내에게 남긴다는 유언장을 작성했지만, 아내가 해크먼 보다 먼저 사망하면서 해크먼의 자녀 3명이 유산을 상속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425/ian-1742173507-763142.jpg" align="center" /><figcaption>미국의 배우 진 해크먼과 부인 벳시 아라카와의 2003년 모습. AP·연합뉴스</figcaption></figure>15일(현지시간) BBC는 "숨진 해크먼은 유언장에 30년간 함께 산 아내 벳시 아라카와(65)를 유일한 수혜자로 지정했다"고 보도했다.유언장이 공개됐지만 그의 8000만 달러(약 1160억원) 규모의 유산 향방에 대해선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상태다. 아라카와가 남편 해크먼 보다 일주일쯤 먼저 사망한 것이 확인되면서다. 앞서 아라카와는 지난달 26일 뉴멕시코주 샌타페이 자택에서 해크먼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아라카와는 2월11일 희귀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사망했고, 해크먼은 이보다 며칠 뒤인 17일쯤 사망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해크먼의 자녀들이 유언장에 적히지 않았더라도 상속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해크먼은 이미 고인이 된 전처의 사이에서 크리스토퍼(65), 엘리자베스(62), 레슬리(58) 등 3명의 자녀를 뒀다.캘리포니아 변호사 트레 로벨은 "다른 수혜자가 없는 한 재산은 상속법에 따라 자녀들에게 귀속될 수 있다"며 "아라카와가 해크먼보다 먼저 사망했기 때문에 유언장이 무효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BBC에 말했다. 그러면서 "무순위 상속법에 따라 자녀들은 법적으로 상속을 받을 다음 순서가 될 수 있다"고 했다.한편 해크먼의 사인은 해크먼의 사인은 고혈압과 죽상경화성 심혈관 질환으로 밝혀졌으며 알츠하이머병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크먼은 196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40여년간 할리우드에서 활동하며 액션, 스릴러, 역사물, 코미디 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 80여편의 영화에 출연했다. '프렌치 커넥션(1971)'에서 형사 도일을 맡아 열연해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받았고, 용서받지 못한 자'(1992)에서 보안관 다겟 역을 맡아 아카데미 남우조연상을 받았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1160억 재산 해크먼 유언장엔 아내 이름만…세 자녀 상속 어떻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백악관을 왕실에 비견될 정도로 온갖 금빛 장식품으로 도배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8주간 백악관의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 벽에 걸린 그림의 수가 3배 이상으로 늘었다.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집무실에 건 초상화는 6개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20개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대형 유화 초상화가 책상 뒤 왼쪽에 새로 걸렸고, 벽난로 위에는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새 초상이 새로 자리를 차지했다.이외에도 집무실 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고른 토머스 제퍼슨, 에이브러햄 링컨, 앤드루 잭슨,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등 역대 대통령의 새 초상화들이 빽빽하게 내걸렸다.트럼프는 연방정부 소유의 전직 대통령 초상화 중에 오벌 오피스를 새로 채울 그림들을 선별하느라 카탈로그를 여러 차례 뒤적거리며 고심했다고 한다.CNN은 “(오벌 오피스 벽면이) 너무 빽빽해져 그림들끼리 공간을 두고 경쟁할 정도”라면서 “오벌 오피스가 좀 더 갤러리 전시실처럼 변했다”고 했다.그림뿐만이 아니다. 집무실 곳곳에는 각종 황금색 소품이 자리를 차지했다.문에는 로코코 풍의 화려한 거울이 달렸고, 사이드 테이블에는 황금 독수리 소품이 둥지를 틀었다. 자신의 사저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공수해 온 황금색 인물상들과 천사상들도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백악관 안방을 차지했다.TV 리모컨도 금박 장식이 된 것으로 교체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벌 오피스의 천장에 크고 화려한 샹들리에를 거는 방안까지 검토했지만, 이는 아직 실현되지는 않았다고 한다.트럼프의 백악관은 오벌 오피스뿐만 아니라 로즈가든 등 실외 공간도 대대적인 변신을 앞두고 있다.역대 대통령들이 각종 주요 발표와 내외신 기자회견에 이용했던 로즈가든이 마러라고 스타일로 바뀔 전망이다.백악관 경내 남쪽의 잔디정원 사우스론에는 국빈 만찬에 사용할 연회장을 조성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 역시 사저인 마러라고에 프랑스 베르사유궁의 ‘거울의 방’ 스타일로 화려하게 만든 대연회장 스타일로 짓고 싶어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사우스론의 연회장을 사비로 조성하겠다고 공언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몇 개의 청사진을 놓고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으나 실제로 실행될지는 미지수다.미국의 주요 역사적 공간인 백악관 경내의 외양을 대거 뜯어고치는 공사가 결정될 경우 적지 않은 논란이 일 수 있다.민주당과 공화당 정권 모두에서 근무한 전직 백악관 관리는 “대통령 모두가 집무실을 꾸밀 권리가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은 대통령 같지 않고 왕 같다”고 했다.

트럼프, 백악관 집무실에 온갖 금빛 장식품 도배

[ 아시아경제 ]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 인근 거리에서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용의자가 한 남성의 몸에 액체를 뿌리고 불을 지르는 사건이 벌어졌다. 16일 연합뉴스는 ABC 뉴욕 등 현지 매체를 인용해 이날 오전 3시 55분쯤 맨해튼 41번가·7번가 거리에서 한 남성이 불에 휩싸여 있다는 신고를 뉴욕 경찰이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다고 보도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569/ian-1742176860-873900.jpg" align="center" /><figcaption>앞서 뉴욕에서는 지난해 12월에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해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당시 지하철 객실 안에서 졸고 있던 한 여성이 방화로 공격으로 현장에서 숨졌다. 이 사건의 용의자 과테말라 출신 세바스티안 자페타는 사건 당일 경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지난해 연말 미국 뉴욕의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한 20대 남성이 열차 진입 순간 선로로 사람을 밀쳐 떨어뜨린 뒤 도주했다가 체포되기도 했다. 로이터·연합뉴스</figcaption></figure>경찰은 몸에 불이 붙은 남성을 발견하고 소화기로 즉시 이를 진압했다. 피해자는 45세 남성으로 파악됐다. 그는 얼굴과 팔 등에 화상을 입은 채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용의자가 자신에게 접근한 뒤 불상의 액체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용의자가 푸른색 옷을 입고 있었다고 밝혔으며,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밝히지 않았다. 사건이 발생한 41번가 및 브로드웨이 교차 거리는 타임스스퀘어에서 불과 한 블록 떨어진 번화가로 뉴욕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지역이다. 앞서 뉴욕에서는 지난해 12월에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해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당시 지하철 객실 안에서 졸고 있던 한 여성이 방화로 인해 현장에서 숨졌다 이 사건의 용의자 과테말라 출신 세바스티안 자페타는 사건 당일 경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용의자는 이 여성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이상 동기 범죄'(일명 묻지마 범죄)로 드러나 미국 사회에 충격을 줬다. 이 사건뿐 아니라 지난해 연말 미국 뉴욕의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한 20대 남성이 열차 진입 순간 선로로 사람을 밀쳐 떨어뜨린 뒤 도주했다가 체포되기도 했다.컬럼비아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그룹 '바이털 시티' 연구 결과, 지난해 지하철 중범죄는 573건으로 1997년 이후 가장 많았고 지하철 내 살인 사건은 10건으로 전년 대비 2배 수준으로 집계됐다. 블룸버그 통신은 "수많은 대응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는 지하철 이용 승객들에게 수십 년 만에 가장 위험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당시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대중교통 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해 역사 내 경찰 배치를 늘리고 주 방위군까지 동원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다.<div class="small_title01"><h5>"정신질환 때문에, 분노 조절이 안 돼서" 끊이지 않는 이상 동기 범죄</h5></div>한편, 국내서도 일면식이 없는 상대방에게 갑자기 흉기를 휘두르는 '이상 동기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분당 서현역 칼부림 사건, 관악산 등산로 강간살인 사건, 정유정 살인사건 등 특별한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이상 동기 범죄'는 선량한 시민이 원한 관계를 비롯한 갈등 상황이나 금전적 이유로 발생하는 통상의 강력 범죄와 달리 언제 어떤 상황에서 벌어질지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 번 발생하면 피해 정도가 더욱 커질 수 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569/ian-1742176862-9473.jpg" align="center" /><figcaption>지난해 7∼8월 서울 신림동과 분당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연달아 발생한 후에도 지속해서 유사한 범죄가 일어나면서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허영한 기자</figcaption></figure>이 가운데, 지난해 7∼8월 서울 신림동과 분당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연달아 발생한 후에도 지속해서 유사한 범죄가 일어나면서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여러 사람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이런 범죄가 발생할 경우 2023년 8월께 2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당시와 같이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상 동기 범죄의 양상을 사례별로 면밀히 분석해 재발 방지 대책을 고안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한다.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뉴욕 한복판서 또 '묻지마 방화 테러'…미국 사회 '화들짝'

[ 아시아경제 ] 한국 영유아 사교육 시장이 과열하면서 '4세 고시' '7세 고시'라는 말까지 등장한 가운데 외신도 이를 조명하고 나섰다. 16일 연합뉴스는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를 기사를 인용해 한국의 영유아 사교육 시장 실태를 보도했다. FT는 "한국의 학문적 경쟁이 6세 미만의 절반을 입시 학원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의 6세 미만 영유아 중 절반에 가까운 47.6％가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199/ian-1742190008-589377.jpg" align="center" /></figure>FT는 한국의 '학원(hagwon)'은 "영어, 수학, 과학, 글쓰기 등의 과목에서 수업을 제공하는 기관"이라고 소개하면서 이는 한국에서 매우 큰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의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가 최고의 대학과 몇 안 되는 대기업에서의 고소득 일자리를 위한 강도 높은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학원에 의존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공개된 통계는 이러한 사교육 광풍이 학교에 입학하기 전의 영유아에게까지 내려오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나아가 FT는 이러한 사교육비 부담 증가는 젊은 층이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가 되면서 전 세계 최저 수준인 한국의 출산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FT는 "한국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5명이었으며, 학업 시스템의 압박은 한국의 인구 구조에도 기여하고 있다"며, "한국의 부모들도 이러한 사교육 부담에 대한 불만이 크지만 동시에 자신의 자녀가 뒤떨어지는 것은 두려워 사교육을 택한다"고 분석했다고 전했다 <div class="small_title01"><h5 class="">커지는 영유아 사교육 시장, 효과는 '글쎄'</h5></div>한편 최근 한국에선 명문대 입시 준비를 넘어서 영유아를 위한 영어학원(영어유치원)에 들어가기 위한 레벨 테스트를 준비하는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라는 말이 유행할 만큼 영유아 사교육 시장이 커지고 있다. 사교육 대상 연령이 점차 낮아지면서 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도 나날이 늘고 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199/ian-1742168707-928895.jpg" align="center" /><figcaption>한편, 최근 한국에선 명문대 입시 준비를 넘어서 영유아를 위한 영어학원(영어유치원)에 들어가기 위한 레벨 테스트를 준비하는 이른바 '4세 고시'·'7세 고시'라는 말이 유행할 만큼 영유아 사교육 시장이 커지고 있다. 사교육 대상 연령이 점차 낮아지면서 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도 나날이 늘고 있다. 아시아경제</figcaption></figure>이 가운데 영유아 사교육이 학업성취나 정서 발달에 미치는 효과는 뚜렷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6일 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과 발달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2008년 4~8월 태어난 2150명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한국아동패널 조사 결과를 활용해 3~5세 때의 사교육 경험이 이후 초중등 때의 학업수행능력 등에 미치는 중장기적 영향을 분석했다. 이 연구는 아동의 지능, 부모의 소득 수준, 출생 순위 등 다른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오직 사교육의 독립적 효과만을 검증했다. 그 결과 영유아 사교육 경험은 초기 학업수행능력에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그 차이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등 사회 정서적 측면에서도 사교육의 유의미한 효과는 뚜렷하지 않았다. 오히려 사교육을 받지 않은 아동이 시간이 지날수록 삶의 만족도가 더 빠르게 향상되는 현상도 나타났다. 결과에 대해 연구진은 "사교육만으로는 아동의 학업성취나 정서적 안녕을 장기적으로 보장하기 어려움을 시사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이 밖에도 연구진은 초등학교 1학년 아동 72명을 검사해 사교육 경험의 단기적 영향도 살폈다. 검사 결과를 보면 아동의 사교육 경험이 언어능력, 문제해결력, 집행기능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학습 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많은 아동은 자존감엔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 나타났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4살부터 고시라니…이러니 애 안 낳지" 외신도 경악한 '영유아 사교육'

[ 아시아경제 ]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치적 혼란이 이어지면서 한국의 민주주의 지표가 한 단계 후퇴한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경향신문은 "스웨덴 예테보리대학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V-Dem)가 지난 13일(현지시간) 발표한 ‘민주주의 보고서 2025’에서 한국을 기존 ‘자유민주주의’보다 한 단계 아래인 ‘선거민주주의’로 분류했다"고 보도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140/ian-1742167206-124778.jpg" align="center" /><figcaption>15일 서울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이 연구소는 전 세계 179개국의 정치 체제를 자유민주주의, 선거민주주의, 선거 독재 정치, 폐쇄된 독재정권 등 4단계로 분류한다. 선거민주주의는 자유롭고 공정한 다당제 선거, 만족스러운 수준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는 체제를 뜻한다. 자유민주주의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행정부에 대한 사법적·입법적 통제, 시민적 자유 보호, 법 앞의 평등 보장이 추가돼야 한다.해당 보고서에서 한국은 1년 전까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됐다. 다만 당시에도 '독재화가 진행되는 나라'로 처음 소개된 바 있는데, 이번 보고서에서는 선거민주주의 국가로 한 단계 떨어진데다 여전히 독재화가 진행 중인 나라로 분석됐다. 또 헝가리·몰도바·루마니아 등과 함께 언론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가 크게 후퇴한 나라로 언급됐다.다만 연구진은 전 세계의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다고 봤다. 권위주의 진영이 이끄는 국가 및 지역의 수는 91개로 22년 만에 민주주의 국가의 수(88개)를 넘어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한국, 아르헨티나, 인도, 인도네시아 등 영향력 있는 지역 인구 대국에서 독재화가 진행됐으며 벨라루스, 헝가리, 세르비아 등 동유럽 국가의 민주주의 후퇴가 두드려졌다. 반면 자유민주주의 지수가 가장 높은 곳은 덴마크로 분석됐다. 이어 에스토니아, 스위스, 스웨덴 순이었으며 미국이 24위, 일본 27위다.연구진은 “허위 정보와 정치적 양극화, 독재화는 종종 함께 진행되면서 서로를 강화한다”며 “독재 정부는 의도적으로 부정적 감정을 부풀리고 사회 내 불신감을 조성하고 양극화를 부추기기 위해 허위 정보를 이용한다”고 했다.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한국, 독재화 진행 중인 나라…자유민주주의 아냐" 충격 진단 나왔다

[ 아시아경제 ] 페루의 한 어부가 악천후로 바다에서 실종된 지 95일 만에 기적적으로 구조됐다.16일(현지시간) CNN방송은 페루 어부 막시모 나파 카스트로(61)의 구조 사연을 보도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7일 페루의 남부 해안 마을 마르코나에서 고기잡이배를 몰고 바다로 나갔다가 거센 폭풍우를 만나는 바람에 항로에서 이탈했다. 그의 가족들로부터 실종 신고를 받은 페루 해상 순찰대는 곧바로 수색에 나섰지만 어디에서도 나파 카스트로의 자취를 찾을 수 없었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905/ian-1742118907-931820.jpg" align="center" /><figcaption>95일 동안 바다에서 표류하다 생환한 페루 어부 나파 카스트로가 언론과 인터뷰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figcaption></figure>무려 95일 동안이나 망망대해를 표류한 그는 지난 11일 에콰도르 어선에 의해 발견돼 극적으로 구조될 수 있었다. 그가 발견된 장소는 페루 북부 해안에서 약 1094㎞ 떨어진 곳이었다. 나파 카스트로는 발견 당시 심한 탈수 증세를 보이며 위독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나파 카스트로는 구조된 후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배에서 빗물을 모아 마시고 바퀴벌레와 새, 거북이를 잡아먹으며 버텼다"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는 구조되기 직전 15일간은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나파 카스트로는 생명을 위협하는 극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가족을 생각하며 끝까지 힘을 냈다고 말했다. 그는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죽기 싫었다. 매일 어머니를 생각했다"라며 "생후 2개월 된 손녀가 있었는데 그 아이를 떠올리면서도 버텼다"고 했다. 이어 "두 번째 기회를 주신 신께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그의 딸인 이네스 나파 토레스는 지난 3일 페이스북에 "하루하루가 가족에게는 고통이다. 이런 일을 겪게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아버지를 찾을 때까지 희망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이네스는 아버지가 구조된 후 다시 글을 올려 "아버지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의 축복이 함께하기를"이라며 에콰도르 어부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했다.나파 카스트로는 귀환 후 페루 북서부의 한 병원에서 검사받은 뒤 15일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다.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95일간 표류한 페루 어부 극적 구조…"바퀴벌레 먹으며 버텨"

미국 행정부가 220여년 전 제정된 법을 적용해 베네수엘라 갱단원 수백 명을 추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연방법원이 이를 제지했으나, 행정부는 법원 명령을 보란 듯 무시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16일(현지시간)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에 수갑을 찬 남성들이 군인 지시로 비행기에서 내린 후 감옥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담은 3분 분량의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이 공개된 후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 추방 근거로 제시한 법은 1978년 제정된 ‘적성국 국민법’이다. 이 법은 미국 정부가 전시 상황에서 미국 시민이 아닌 외국인 등을 영장이나 재판 등 통상적 절차 없이 약식으로 구금·추방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미국 정부는 지난 227년 동안 미영 전쟁(1812), 제1차 대전과 제2차 대전 등 단 세 차례 발동했다.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한 갱단에게 침략당하고 있으며, 그런 갱단원들을 미국에서 추방할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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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그러나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제임스 E 보아스버그 판사는 단 몇 시간 만에 트럼프 행정부의 추방 명령에 제동을 걸었다.연방법원은 수용시설에 구금됐던 베네수엘라 국적자 5명이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추방령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낸 ‘인신보호영장 신청’을 심사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추방령의 효력을 일시 정지한다고 밝혔다.보아스버그 판사는 “베네수엘라 이민자를 태운 비행기가 이륙하려고 하고 있거나 비행 중이라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든 미국으로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보란 듯이 연방법원의 제동을 무시하고 비행기를 회항시키지 않았다.미 행정부는 보아스버그 판사에게 “추방 대상자들을 실은 비행기 두 대가 이미 출발해 공중에 있다”면서 “한 대는 엘살바도르, 또 다른 한 대는 온두라스로 향하고 있다”고 밝혔다.부켈레 대통령 역시 자신의 SNS에 “아, 너무 늦었다”며 이미 엘살바도르에 미국이 추방한 갱단원들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알렸다. 엘살바도르는 미국에서 추방된 이민자 약 300명을 1년간 자국 교도소에 수용하고, 미국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합의했다.법원 명령 무시한 트럼프 행정부부켈레 대통령과 이민자 수용을 협상했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엘살바도르가 공정한 가격으로 아주 좋은 감옥에 수용하기로 합의한 250명 이상의 외국인 적 대원들을 보냈다. 이는 납세자의 세금도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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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그러나 현지에서는 이번 일이 행정부가 판사의 명령을 어긴 명백한 사례이며, 이는 향후 연방법원과 행정부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조지타운대 법학센터의 스티브 블라덱 교수는 “판사의 구두 지시가 최종 명령은 아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법원 명령의 정신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말했다.이어 “이는 앞으로 법원이 명령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내리고 정부에 움직일 여지를 주지 않도록 하는 빌미를 제공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영상) 법원 명령도 어기는 대통령…판사 결정 무시하고 이민자 추방 美행정부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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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966/ian-1742129108-762071.jpg" width="580" height="331" title="EBS ‘인구대기획-초저출생’ 방송화면 캡처" alt="EBS ‘인구대기획-초저출생’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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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S ‘인구대기획-초저출생’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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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조앤 윌리엄스 캘리포니아대 명예교수는 EBS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2022년 기준 합계 출산율이 0.78명이라는 얘기를 들은 후 이렇게 말하며 머리를 부여잡았다.한국이 외국 학자도 혀를 내두르는 세계 최악의 저출산 국가가 된 데에는 여러 복합적 요인이 있는데, 일부는 한국 영유아 사교육 광풍도 악순환을 부추긴다고 본다.16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국의 학문적 경쟁이 6세 미만의 절반을 입시 학원으로 몰아넣고 있다”라며 ‘4세 고시’·‘7세 고시’라는 말까지 등장한 한국의 영유아 사교육 시장 실태를 조명했다.FT는 먼저 한국의 6세 미만 영유아 중 절반에 가까운 47.6％가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다는 지난 13일 한국 교육 당국의 통계를 인용했다. 이어 한국의 과한 사교육비 지출이 심각한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짚었다.<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966/ian-1742129108-579350.jpg" width="514" height="532" title="서울신문 DB" alt="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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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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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FT는 한국의 ‘학원’(hagwon)은 “영어, 수학, 과학, 글쓰기 등의 과목에서 수업을 제공하는” 기관이며, 이는 한국에서 매우 큰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고 전했다.이어 한국의 부모들은 “자기 자녀가 최고의 대학과 몇 안 되는 대기업에서의 고소득 일자리를 위한 강도 높은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학원에 의존한다”라고 분석했다.그러면서 이번에 공개된 한국 교육 당국의 통계는 이런 ‘사교육 광풍’ 대상이 영유아로까지 확대됐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최근 한국에서는 명문대 입시 준비를 넘어, 영유아의 영어학원(영어유치원) 입시 관련 ‘4세 고시’·‘7세 고시’라는 말이 유행 중이다.사교육 대상 연령이 점차 낮아지면서 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도 나날이 늘고 있다.FT는 이러한 사교육비 부담 증가는 젊은 층이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가 됐고, 전 세계 최저 수준인 한국의 출산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이 매체는 “학업 시스템의 압박은 한국의 인구 구조에도 기여하고 있다”라면서, 한국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5명이었다고 전했다.아울러 한국의 부모들도 이러한 사교육 부담에 대한 불만이 크지만, 동시에 자기 자녀가 뒤떨어지는 것은 두려워 사교육을 택한다고 분석했다.

이러니 “와 한국 망했네요”…4살부터 ‘고시’ 본다, 외신도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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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1248/ian-1742194507-836629.png" width="730" height="486" title="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오클랜드에서 열린 한 파티에서 베란다 지붕이 붕괴해 16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엑스 캡처" alt="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오클랜드에서 열린 한 파티에서 베란다 지붕이 붕괴해 16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엑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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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오클랜드에서 열린 한 파티에서 베란다 지붕이 붕괴해 16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엑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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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사람이 수십명 올라간 지붕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아찔한 순간이 포착됐다.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오클랜드에서 열린 한 파티에서 베란다 지붕이 붕괴해 16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미국 CBS방송 등이 보도했다.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 등에 공개된 영상을 보면 손에 주류를 들고 음악을 즐기는 이들이 빽빽하게 모여 있다. 주택 건물 지붕 위에 많은 이들이 앉아있고, 아래엔 몇몇 사람들이 기둥을 끌어안은 모습도 보인다.<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1248/ian-1742194509-560716.gif" width="1152" height="864" title="많은 이들이 올라간 지붕이 순식간에 무너졌다. 엑스 캡처" alt="많은 이들이 올라간 지붕이 순식간에 무너졌다. 엑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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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이들이 올라간 지붕이 순식간에 무너졌다. 엑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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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순간 지붕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졌고, 위에 서 있던 사람들이 뒤쪽으로 추락했다.당시 이 파티에는 500명가량이 모였다고 알려졌다. 12명 이상이 지붕 위에 올라갔고, 이들이 올라간 후 약 20분 후에 무너졌다고 지역 매체가 보도했다.사고 현장에는 경찰과 소방 당국 등이 즉시 출동했다. 몇몇 학생들은 붕괴된 구조물을 들어 올려 부상자 구조에 힘을 보탰다. 구조대는 12명 이상을 추가로 치료했으며, 대부분 가벼운 찰과상과 타박상을 입었다.<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1248/ian-1742194511-546446.png" width="730" height="521" title="지붕이 무너진 사고 현장. 피츠버그 공공안전국 페이스북 캡처" alt="지붕이 무너진 사고 현장. 피츠버그 공공안전국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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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붕이 무너진 사고 현장. 피츠버그 공공안전국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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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이 사고로 16명이 병원에 이송됐다. 현재 13명은 안정된 상태로, 3명은 중상이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알려졌다. 대부분 팔과 다리에 경미한 부상과 뇌진탕을 입었고, 한 명은 다리 골절상을 입었다고 전해졌다.피츠버그 공공안전국 대변인은 “이번 사고로 주택의 후면 베란다가 철거됐고 건물 전체에는 구조적 문제가 없는 걸 확인했다”고 밝혔다.

(영상) 수십명 올라갔더니 ‘와르르’…16명 다친 지붕 붕괴 사고 순간

[ 아시아경제 ]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다음 달 2일 전 세계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한 후 각국과 양자 무역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를 위해 상호관세를 교역 상대국을 각개격파할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미 무역흑자가 큰 한국 역시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정 압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040/ian-1742153707-416999.jpg" align="center" /><figcaption>로이터연합뉴스</figcaption></figure>루비오 장관은 16일(현지시간) CBS 방송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 상호관세 정책과 관련해 "우리는 그들(다른 국가들)이 미국에 부과하는 것과 동일한 관세를 (상대국에) 부과할 것"이라며 "기준을 재설정하고 양자 협정을 통해 우리의 무역이 공정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이(상호관세)는 세계적인 것으로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EU)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며 "이건 모두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공정성과 호혜성의 새로운 기준에서 잠재적으로 전 세계 각국과 양측 모두에 합리적인 새로운 무역 협정을 위한 양자 협상에 참여할 것"이라며 미국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재설정하겠다"고 설명했다.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의 관세, 비관세 장벽을 감안해 4월2일부터 이에 상응하는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여러 차례 예고했다. 이날 루비오 장관의 발언은 상호관세를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한 지렛대로 삼아 각국과 개별 무역 협상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루비오 장관은 "우리는 30~40년 동안 세계 무역에서 다른 국가들이 우리를 불공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허용했다"며 "이는 냉전 기간 그들이 우리의 동맹이었고, 그들이 부유하고 번영하길 원했기 때문이지만 이젠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현재 상태를 좋아하지 않는다"며 "새로운 상태를 만들 것이고 (다른 국가들이) 원한다면 협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미국과 FTA를 체결한 한국도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후 FTA 재개정을 포함한 새로운 무역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한국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미국과 FTA를 한 차례 개정했지만 지난해 대미 무역 흑자는 역대 최대인 557억달러에 달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8번째로 무역적자가 큰 국가라 우리나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공격 사정권 안에 놓였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미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관세율이 미국의 4배라고 주장했다. 이는 사실과 다르지만, 미국이 자국 기업에 부담이 되거나 무역적자의 원인이 되는 한국의 각종 정책과 규제 등 개선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 정부와 국회가 추진한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플랫폼법)', 30개월령 미만으로 제한한 한국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 조치 등을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월가에서는 관세발(發) 경기 침체 공포가 커지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정책 강행 의지와 함께 주식시장의 단기 변동성을 우려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거듭 발신하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이날 NBC 방송의 '밋 더 프레스'에 출연해 최근 관세 우려로 인한 뉴욕증시 급락과 관련해 "35년간 투자 업무에 종사해 왔고 이번 조정은 건강하고 정상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며 "건강하지 못한 건 큰 행복에 빠진 시장이고, 그렇게 되면 금융위기가 온다"고 말했다. 특히 "2006년, 2007년 누군가 브레이크를 밟았으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문제를 겪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번 조정이 금융위기를 막을 건강한 조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시장에 대해 우려하지 않는다"며 "장기적으로 우호적인 세제, 규제 완화, 에너지 안보 정책을 통해 시장은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미국인의 절반 이상은 관세 등 트럼프 2기의 경제 정책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NBC 방송이 여론조사업체에 의뢰해 지난 7~11일 미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4%를 기록했다(오차범위 ±3.1%포인트). 지지한다는 응답은 44%였다. NBC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운영에 부정적인 응답이 절반을 넘은 건 집권 1기를 포함해 처음이다. 현 경제 상황이 좋다는 응답은 18%에 그쳤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과 개인적인 호감도는 각각 47%, 46%를 기록해 집권 1기를 포함해 그의 임기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집계됐다.뉴욕(미국)=권해영 특파원 rogueh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