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조만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만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을 논의할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가 제시한 두 가지 휴전 조건 -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불가와 러시아가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지배권 인정 - 을 수용하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대한 빠른 휴전 타결을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우크라이나와 유럽연합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러시아의 승리 선언으로 이어질 것이며, 향후 동유럽 지역으로의 추가 침공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나토 가입은 러시아의 추가 침공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최근 나토 본부 방문에서 "유럽 안보는 유럽 국가들이 책임져야 하며, 우크라이나에 미군이 파견될 일은 절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미국은 향후 태평양에서 중국 견제에 전력을 집중할 것이며, 유럽의 안보 부담은 유럽 동맹국들이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유럽 국가들에게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미국의 안보 지원이 중단될 경우 향후 10년간 약 3조달러(약 4500조 원)의 방위비를 유럽 국가들이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한다. 현재 프랑스, 영국, 독일의 육군 전력을 모두 합쳐도 50만명 수준으로, 150만명의 상비군을 보유한 러시아에 비해 현저히 열세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입장 전환에는 단순한 비용 절감 이상의 전략적 고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의 최대 안보 과제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전체 미군 전력의 60% 이상을 태평양 지역에 배치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가 상당한 군사력 손실을 입은 상황에서, 러시아의 지나친 약체화는 오히려 중국에 대한 견제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조속히 종결시키고,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대중국 포위 전략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동북아 안보 지형 변화 가능성미국의 이러한 정책 변화는 한국과 일본 등 동북아 동맹국들의 안보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나토에서 미국의 역할 축소는 다른 지역 군사동맹에도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동북아 각국의 자체적인 군비 증강과 핵무기 개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 일본 등 경제력을 갖춘 역내 국가들이 핵잠수함 도입 등 핵 전력 확충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최근 한국에서도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독자적 핵무기 개발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마예나 PD sw93y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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