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오는 5월부터 호적 국적란에 지역명을 표기하도록 법을 바꿔 사실상 ‘대만’ 기재를 허용한다. 예정된 행정 조치지만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대만을 별도의 정체성을 가진 존재로 부각하는 움직임과 맞물려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는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경제신문(닛케이)은 법무성이 호적상 외국인의 ‘국적’란을 ‘국적·지역’으로 바꾼다고 17일 보도했다. 그동안 대만 출신은 국명만 인정하는 원칙에 따라 ‘중국’으로 표기됐다.

이에 따라 일본으로 귀화하거나 일본 가정에 입양된 대만인, 일본인과 결혼한 대만인이 ‘중국’이 아닌 ‘대만’을 자신의 호적에 기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호적상 이미 ‘중국’으로 기재된 사람도 ‘대만’으로 바꿀 수 있게 했다.

일본은 1972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해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고 이후 대만인들은 중국인과 함께 호적 국적란에 ‘중국’으로 분류됐다.

일본의 이번 조치는 중국을 직접적으로 자극하지는 않지만 사실상 대만을 독립적인 존재로 다루고 있는 만큼 대중국 압박 메시지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친대만 정책으로 대중 견제 행보에 적극적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는 해석도 있다.

최근 미 국무부는 홈페이지에서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대만이 미 국방부의 반도체 개발 프로젝트에 협력하고 있다는 문구를 덧붙이는 등 대만에 힘을 싣고 있다.

아울러 한미일 외교장관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안보회의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에 “대만이 적절한 국제기구에 의미 있는 참여를 하는 것에 대해 지지를 표명한다”는 내용을 담기도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만 지지 발언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염두에 두고 중국에 어느 정도 압박을 가하는 차원이란 해석도 있다. 미국은 2022년에도 국무부 홈페이지의 대만 독립 관련 문구를 삭제했다가 한 달 뒤 되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