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동맹국과 협력해 무역협상 대응
‘北 억제’ 주한미군 현상 유지 필요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북미 정상회담 실무에 관여했던 랜들 슈라이버 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 17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서 북한군 철군, 북러 무기 거래 중단 등이 요구 조건으로 올라올 가능성에 대해 “북미 대화 가능성 때문에 북한에 유인을 제공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중국 방어’로의 주한미군 역할 이동, 북미 대화 진전 시 한미연합훈련 중단에 대해서는 “한반도 군사력 억지 태세가 강해야 협상에서 유리한 법”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또 트럼프 2기 한국을 비롯한 동맹·파트너국에 대해서도 관세·비관세 압박이 높아진 것과 관련해서는 “중국으로부터의 분리를 원하는 미국을 감안해 대체 공급망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인터뷰는 트럼프 재취임 한 달에 맞춰 향후 한국의 대응 전략을 듣는 데 중점을 뒀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대비해야 할 세계 정치·경제 변화는.

“추가 관세이든 미국 투자이든 수출 통제이든 변화에 대응하려면, 미국과 가까운 민주적 정치·경제 시스템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미국이 ‘대중국 디커플링’을 한다고 볼 때 대체 공급망 준비가 필요하다.”

-미국이 북한 비핵화 입장을 재확인했으나, 한국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은 핵보유국’ 발언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 자체 핵무장, 전술핵 재배치 여론도 높아졌다.

“단지 북한 핵역량에 대한 문자적 설명일 뿐이다. 한국민들의 불안을 이해하나, 자체 핵무장의 파급효과도 고려해야 한다. 한국의 핵무장 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특정 행동(도발) 등 ‘선제적 옵션’을 고려할 수도 있다.”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은.

“현재 트럼프의 우선순위는 불법 이민, 파나마 운하 등 영토 이슈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이다. 김정은과의 대화는 종전과 직접 관련이 없다면 당장 선순위는 아니다. 다만 협상이 잘 된다면 트럼프는 분명히 김정은을 만나고 싶어 할 것이다.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 참전, 북러 군사 협력이 새 의제가 될 수 있다.”

-트럼프 2기 내각은 강력한 ‘중국 매파’로 구성됐지만, 대통령 자신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스트롱맨’에게 개방적이다.

“임기 초반엔 강경 매파 정책이 추진될 것이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서 트럼프가 ‘빅딜’을 찾거나, 큰 이벤트를 통해 무역 협상 등을 시도할 수 있다.”

-한미일 3자 협력 전망은.

“트럼프가 지도자처럼 나서서 3자 협력에 계속 관여할지 의심스럽다. 실무 레벨 협력은 계속되리라 확신한다. 한국에서 정권 교체가 이뤄질 경우에도 북한, 중국을 다뤄야 하기에 한국 입장에서도 3자 협력은 합리적이다.”

-주한미군 역할이 대중국 방어로 옮겨 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반도의 주한미군은 북한 군사 도발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의 상징이다.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는 광범위해진 중국의 위협 앞에 한반도 전력의 비상시 사용에 관심이 크다. 그러나 북한을 견제하는 주한미군이라는 존재의 목적을 잃어선 안 된다. 한미연합훈련 중단도 마찬가지다.”

-한국을 ‘머니 머신’으로 부른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증대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기준 방위비 지출 금액은 이스라엘, 폴란드에 이어 세계 3위권이다. 직접적인 방위비 분담액을 넘어서 조선 협력 방안 등 한국의 미국 지원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제시해야 한다.”

●랜들 슈라이버는

1967년생.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석사. 1989~1991년 해군 정보장교. 1994~1998년 국방부 장관실 근무. 2018~2019년 국방부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 2008년 초당파 싱크탱크 ‘프로젝트 2049’ 설립, 현 이사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