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년째 이어지는 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국이 외국계 기업과 민영기업에 대한 규제를 잇달아 철폐하겠다고 나섰다.

19일 중국중앙(CC)TV에 따르면 이날 중국 국무원 판공청은 상무부·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마련한 ‘2025년 외국인 투자 안정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행동계획은 외국인 투자가 대외 개방 수준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이며 신품질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중국식 현대화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명시했다.

눈에 띄는 점은 통신과 의료, 교육 등 분야에서 시범 사업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부가가치통신망(VAN)과 생명공학, 순수 외자병원 분야 개방 시범정책을 잘 시행하도록 지원하고 관련 분야 외자 프로젝트에 대한 전담팀 서비스도 지원한다.

제조업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진입 제한을 완전히 없애기 위한 요구사항 이행에도 나선다.

중국은 지난해 8월 제조업 외국인 투자 제한을 전면 철폐하기로 결정했다. 바이오 분야의 질서 있는 개방을 촉진하고 중국 주식에 대한 외국인 투자도 장려하기로 했다.

여기에 △외국인 투자기업의 국내 재투자 지원 강화 △외국인 투자 촉진 산업 범위 확대 △외국인 투자기업의 중국 내 차입 활용 제한 해제 △다국적기업의 투자 및 투자회사 설립 장려 △외국 투자자들의 중국 내 인수·합병 지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채널 확대 등도 마련됐다.

지난해 중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는 8262억 5000만위안(약 164조 4000억원)으로 ‘위드 코로나’ 원년인 2023년에 비해 27.1% 줄었다. 중국 경기 둔화와 미중 갈등 심화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 경쟁 심화, 중국 내 외국 기업 차별, 중국 정부에 대한 신뢰도 하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지난 17일 시진핑 국가주석이 민간기업 대표들을 불러 모아 좌담회를 연 뒤로 중국 정부는 민간분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장 접근 장벽을 더 걷어내는 등 민간경제에 유리한 정책이 다수 도입될 예정이라고 신화통신이 이날 전했다.

중국에서 민간기업은 전체 기업의 92%를 차지한다. 첨단기술 기업에서 민간기업 비중도 92% 이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내 반중 감정을 부추겨 중국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줬다고 지적받는 ‘한한령’(한류 제한령) 해제 관련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시 주석이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 (긍정적으로) 고려 중이라고 직접 밝힌 만큼 올해 상반기에 한한령이 해제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7일 하얼빈동계올림픽 개막식 참석차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을 방문해 시 주석을 접견한 자리에서 “문화 개방을 통해서 청년들이 서로 소통하고 우호 감정을 갖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 주석도 “(교류)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지는 일을 피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중국이 한국을 비롯한 미국 우방국 파고들기에 나선 점도 한국 문화의 중국 재진출에 있어서 호재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