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일본 국민 10명 중 8명꼴로 사형제를 지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 내각부가 지난해 10~12월 18세 이상 남녀 1815명(유효 응답자수 기준)을 상대로 설문 조사해 21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응답자의 83.1%가 사형제가 부득이하다고 답했다.

이는 직전 2019년 조사 때와 비교해 사형제를 용인하는 응답자 비율이 2.3%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응답자의 16.5%는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는 5년 전 조사치보다는 7.5%포인트 높아진 수준이다.

일본은 국제 인권단체 등에서 사형제 폐지를 요구받고 있지만, 찬성 의견이 많은 자국 내 여론 등을 이유로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다. 2023년에는 2020년 이후 3년 만에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일본은 사형 방법으로 교수형을 쓴다.

사형제 폐지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지난해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정부는 폐지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면서 "국민 여론 다수가 악질적이고 흉악한 범죄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선 사형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검토할 회의체를 마련할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여론도 비슷하다. 일본 정부는 5년 단위로 사형제를 포함한 법 제도 관련 여론조사를 하는데, 최근 20년간 사형제 지지 응답률은 이번 조사를 포함해 꾸준히 80%를 넘었다. 사형제를 용인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의 입장을 생각해야 한다'는 응답이 62.2%로 가장 많았다.

이어 '흉악 범죄는 목숨으로 속죄해야 한다'(55.5%), '사형제를 폐지하면 흉악범죄가 늘어난다'(53.4%) 등을 답했다.

사형제 폐지를 지지하는 응답자들은 '재판에 오류가 있을 때 돌이킬 수 없게 된다'(71.0%), '살아서 죗값을 치르게 하는 편이 낫다'(53.3%) 등을 언급했다.

한편 1966년 발생한 일가족 살인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사형 판결을 받고 약 48년간 수감 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10월 재심에서 살인 혐의를 벗고 무죄가 확정된 사례가 나왔다. 하카마다 이와오씨의 사례인데, 이후 사형이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

지난해에는 사형제 재검토를 주장하는 '일본의 사형제도에 대해 생각하는 간담회'가 정부에 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국회의원과 범죄 피해자 유족 등이 참여한 이 단체는 "이대로 사형제가 계속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럽 선진국 등 사형제를 폐지하는 국가가 늘어났다는 점과 유엔(UN)이 일본을 비롯한 사형제 시행 국가에 집행 정지를 거듭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유럽연합(EU)은 사형제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만큼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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