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핵 억지력’을 독일 등 유럽 동맹국들에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알려졌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한 프랑스 정부 관계자는 이 신문에 “핵무기를 탑재한 (라팔) 전투기 몇 대를 독일에 배치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며 이런 조치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독일 외교관들도 프랑스의 행보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미국으로 출장을 떠나기 전인 지난 23일 밤에 독일의 차기 총리로 유력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독민주당(CDU) 대표와 통화해 유럽 안보와 우크라이나 방어에 관한 구상을 설명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다음날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병합 이후에 체결된 민스크 1·2 협정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재침공을 막지 못했다는 점을 상기시킨 뒤 “우리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 평화가 우크라이나의 항복을 의미해서도, 안전 보장이 없는 휴전을 의미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빠른 평화를 원하지만, 약한 협의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 문제와 관련, 회담 모두 발언에서 “유럽은 안보 보장을 제공할 준비와 의사가 있으며 여기에는 군대가 포함될 수 있다. 그들은 평화가 존중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곳에 있을 수 있다”면서 전후 우크라이나에 평화유지군을 파병하는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회견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나는 유럽 및 비유럽 동맹국과 대화했으며 이 노력에 동참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문제는 미국의 참여 여부와 기여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시작 때 언론과의 질의응답에서 “유럽 군대가 평화유지군으로 우크라이나에 들어가 모든 것이 적절하게 지켜지는지 지켜볼 수 있다”라면서 “내 생각에 그것은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나아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관련 질문을 했다면서 “그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으며 그는 (그와 관련)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평화유지군에 대한 미국의 지원에는 “(유럽이) 많은 지원이 필요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날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3주년 되는 날이었다.

메르츠 대표는 지난 23일 출구조사가 발표된 후 공영방송에 출연해 독일의 안보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해 수십년간 이어져 온 미국에 대한 의존을 종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가능한 한 빨리 유럽을 강화해 단계적으로 미국으로부터의 진정한 독립을 달성하는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의 운명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총선 이틀 전인 지난 21일 방송 인터뷰에서 메르츠 대표는 “우리는 유럽의 두 강대국인 영국과 프랑스와 함께 핵 공유, 또는 최소한 두 나라의 핵 방위가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메르츠 대표가 예상대로 총리가 돼 프랑스나 영국과의 핵 공유를 추진한다면 이는 수십년간 지속돼 온 독일의 전략적 정책을 바꾸는 일이 된다.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은 2007년 독일과 핵무기 공유 방안을 모색하는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제안했으나 당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를 단호히 거절했다. 이후로도 프랑스는 지속해서 독일과 핵 협력을 논의하려 했으나 독일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핵 공유 정책에 따라 ‘핵우산’을 제공해 온 미국과의 관계를 이유로 프랑스의 제안을 거부했다.

프랑스는 나토 회원국이면서도 영국과는 달리 나토 측에 핵무기 접근권을 허용하지 않고 독자적인 핵 방위 체계를 유지해 왔다. 지난해 5월에는 라팔 전투기에서 운용하는 ASMPA-R 공중발사 순항미사일에 모의 핵탄두를 탑재해 발사하는 시험에 성공했으며, 최근에는 1997년 이후 처음으로 사거리 1000㎞를 초과하는 새로운 지상발사 탄도미사일 개발을 모색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프랑스가 보유한 핵탄두는 약 300기로 미국과 러시아, 중국에 이어 네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