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무기 탓 정권 무너질 가능성”
테러단체 공격에 내부 혼란 지적도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둘러싸고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안보 질서가 가시화된 가운데 전직 주한미군 사령관이 ‘자체 핵무장론’이 한국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빈센트 브룩스(67) 전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24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한미경제연구소(KEI) 주최 세미나에서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확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탄핵 그림자 속 한미 관계’를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브룩스 전 사령관은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가 더 적을수록 더 나은 세상이라는 원칙을 고수할 수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북한은 핵무기를 통해 억제력을 구축하려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지만 핵무기 때문에 정권이 무너질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정권이 사라질 것이란 점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내가 군에 입대한 초창기 서유럽에서는 미국 핵무기 체계를 자국 영토에 배치하는 문제를 두고 논쟁이 있었고 많은 내부 혼란이 벌어졌다”며 “테러 단체들이 자국에 배치된 미국 핵무기를 공격했고 지역 안보는 더 약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북한과의 균형을 이루는 게 안보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추정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미국의 한반도 핵 억제 약속과 관련해 “핵보유국으로서 미국의 접근 방식은 핵무기 사용을 촉진하는 게 아니라 핵무기를 억제하는 것”이라며 “한국은 핵 비확산이 추구할 가치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