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국가 과잉 생산 후 美에 덤핑
백악관 “외국 공급망 의존은 위험
한국산 싱크대 美가구회사에 피해”
한국 440억원 수출… “영향 제한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목, 목재 등 수입품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사실상 관세 부과 절차로 풀이된다. 원목, 목재 수입품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수출한 목재를 재료로 만들어 다시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산 싱크대’ 제품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상무부에 이런 지시를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르면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대통령이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상무부 장관은 명령일로부터 270일 이내에 조사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한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선임고문은 이날 브리핑에서 “동맹에 가혹한 일부 국가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악의적 행위자들이 보조금을 통해 과잉 생산을 한 뒤 이를 미국에 덤핑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미국은 국내 제조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요 덤핑 수출국으로 캐나다·독일·브라질을 지목했다.

이어 “우리가 수출한 원목이 (제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문제가 있다”며 중국과 함께 “한국도 그렇게 한다. 주방 캐비닛(싱크대) 등에 보조금을 많이 지원하고 있으며, 그것은 벌목 산업뿐 아니라 가구 회사에도 피해를 준다”고 지적했다.

목재가 왜 국가 안보 문제냐는 질문에는 “국방부는 목재 및 관련 파생 상품의 주요 소비자”라면서 “우리가 자급자족할 수 있는 제품을 외국 공급망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구체적인 관세율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목재 관련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목재 등에 관세가 부과될 경우 이는 기존 다른 관세에 추가된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특히 미국 접경국인 캐나다와 멕시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의 마약 유입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4일부터 두 나라에서 들어온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목재 관련 관세가 추가되면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원목보다 싱크대를 비롯한 가구 수출에서 관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이 관련 제품에 관세를 부과해도 한국 수출 규모가 큰 편은 아니어서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가구류 전체 수출 규모는 3000만 달러(약 439억원)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