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국정 운영 방향을 정하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일컫는 ‘양회’가 4일 시작된다. 올해 1월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양회 개막일에 맞춰 중국산 제품에 ‘10+10%’ 추가 관세를 예고한 만큼 미중 갈등 대응 방안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2일 신화통신은 국정 자문기구인 정협 14기 3차 회의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전인대(우리의 국회 격) 14기 3차 회의가 각각 4일과 5일 베이징 소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다고 전했다. 양회 폐막일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통상 개막일을 포함해 일주일가량 진행된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4일부터 중국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초까지 미국에 수출되는 중국산 제품에 평균 25% 안팎 관세율이 적용됐는데 지난달 4일 10% 추가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10%를 더 매기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미국으로 유입되는 합성마약(펜타닐) 문제가 개선될 때까지’라고 조건을 달았다. 그러나 중국은 이를 미국이 관세 장벽을 세우는 구실에 불과하다고 판단한다. 최악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무역을 전면 차단하는 초강수를 둘 수도 있다고 본다.
베이징 지도부가 이를 고려해서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얼마로 제시할지가 관심을 끈다. 올해 1~2월 지방정부가 내놓은 연간 목표치는 평균 5.3%였다. 이 때문에 전인대는 5일 정부 업무보고에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5% 안팎 성장’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현 경기 상황에서 정부 지원 없이 이 목표를 달성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이 때문에 부양책 규모가 어느 정도로 정해질지도 관심사다. 지난해 말 로이터통신은 “2025년에 중국 당국이 3조 위안(약 602조원) 상당의 특별국채를 발행한다”고 타전했다. 대미 수출이 지금보다 어려워지면 부양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토종 인공지능(AI) 모델 ‘딥시크’ 출시를 계기로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도 크게 늘릴 전망이다. 지난해 중국의 R&D 투자액은 3조 6000억 위안(722조원)이었는데 올해는 이를 4조 위안(802조원)까지 늘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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