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는 발언에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박에 나섰다.

5일 산업부는 관계부처 합동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2012년 발효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양국은 대부분의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다"며 "2024년 기준 대(對)미 수입품에 대한 실효 관세율은 0.79% 수준"이라고 밝혔다. 실효관세율은 관세수입을 전체 대미 수입액으로 나눈 것으로 환급을 고려하지 않은 세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진행한 의회 연설에서 "수많은 다른 나라들이 우리가 그들에게 부과하는 것보다 더 높은 엄청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인도는 우리 자동차 제품에 100%가 넘는 관세를 부과하고, 우리 제품에 대한 중국의 평균 관세는 우리가 그들에 부과하는 것보다 두배, 그리고 한국의 평균 관세는 네 배 더 높다"고 주장했다.

산업부는 트럼프의 4배 발언이 실행세율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의 최혜국대우 실행세율(MFN)은 2024년 기준 한국 13.4%, 미국 3.3%로 한국이 미국의 약 4배"라며 "하지만 이는 양자 협정이 없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적용하는 세율로서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에 적용하고 있는 한미 FTA 협정세율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미국과의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이런 내용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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