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 실태와 대응 방안을 담아 책자로 펴냈다. 한국의 출산율이 특히 다른 경제발전 국가보다 낮은 이유로 높은 사교육비 지출과 주택 비용 상승을 꼽았다. OECD에서 한국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식 책자가 출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일(현지시간) OECD가 출간한 '한국의 태어나지 않은 미래: 저출산 추세의 이해'란 책자에 따르면, 한국은 2023년 기준 합계 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이 0.72명을 기록했다. 출산율 감소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한 것이다.

출산율이 지금 수준을 유지하면, 한국 인구는 향후 60년간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OECD는 예측했다. 2082년엔 전체 인구의 약 58%가 65세 이상 노인이 될 것으로 봤다. 이 기간 노인 부양 비율(20∼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현재 28%에서 155%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OECD는 한국이 사교육 이용을 줄이기 위해 공교육 질 개선이나 사교육 기관 규제, 수능 킬러 문항 제거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대학 서열화라는 근원적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고 짚었다. 주택 비용도 2013년∼2019년 사이 두 배로 상승해 그 결과 결혼할 가능성이 4∼5.7% 줄었다고 분석했다.

장시간 근무 문화, 근무 시간·장소의 유연성이 부족해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점 등도 출산율 하락의 원인으로 꼽았다. 여성이 집안을 돌봐야 한다는 성별 역할 인식과 혼외출산에 대한 인식 등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출산율 하락을 막기 위해선 우선 가족정책을 분야별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육 분야에선 보육 서비스 제공 시간과 출퇴근 시간을 더 일치시켜야 하고, 직장 보육 시설도 더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육아휴직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육아 휴직 시 소득대체율(80%)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지급 상한액(2024년 기준 150만원)은 평균 임금의 46%로 스웨덴(95%), 노르웨이(124%), 프랑스(82%)보다는 낮다. 한국의 육아휴직 자격이 엄격하고 자격자의 활용률도 낮아 OECD 국가 중 꼴찌에서 3번째 수준이다.

아울러 OECD는 여성 고용 확대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국의 여성 고용률은 2023년 기준 16∼64세 인구의 61.4%로, OECD 평균인 63.2%보다 낮다. 성별 고용 격차는 OECD에서 상위권이다. 외국인 노동력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했다. 숙련 노동자를 받아들이기 위해 다양한 비자 장벽을 제거하고, 저숙련 노동자에 대한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OECD는 이같이 근무 연령과 이민을 늘리고, 합계 출산율을 1.1명으로 끌어 올릴 경우 2070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이 12%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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