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일 안전보장조약(미·일 안보조약)의 비대칭적 성격을 지적하며 불만을 표출한 가운데, 일본 정부가 동맹의 억지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주일미군 주둔 경비 증액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7일 기자회견에서 “미·일 동맹은 일본의 외교·안보 정책의 중심축”이라며 “일본은 미국이 조약상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서로 도울 수 있는 동맹 관계는 유대를 더욱 강화하며, 현재 미·일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고해졌다”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일본을 지켜야 하지만 일본은 우리를 지킬 필요가 없다”며 미·일 안보조약이 미국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협정이라고 주장한 것에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은 미국과의 관계 덕분에 부를 쌓아왔다”며 조약을 “흥미로운 거래(deal)“라고도 표현했다.

하야시 장관은 “우리나라는 주체적으로 억지력과 대처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미·일 동맹의 억지력과 대응 능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미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도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그는 집권 1기 때도 같은 말을 했다”며 “일본이 미국에 기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의 세계 전략에서 일본이 수행하는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일 안보조약은 1951년 체결된 후 1960년 개정을 거쳐 미국의 일본 방어 의무를 명확히 했다. 그러나 일본은 미국을 방어해야 할 의무를 명시적으로 지지 않고 있어, 조약의 비대칭성이 지속해서 논란 대상으로 지목돼왔다.

일본은 2015년 평화안전법제를 통해 자위대가 미국이 공격받을 경우 반격할 수 있도록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으나, 실질적인 미·일 방위 의무의 균형을 맞추는 수준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일본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일본 정부는 조약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미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방위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대응할 것으로 관측된다. 교도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취임 후 공개적으로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처음”이라며 “일본에 방위비 증액을 강요하는 논리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미국과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해 미·일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며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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