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유럽연합(EU)이 9일(현지시간) ‘재무장’을 추진하면서 유럽산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바이 유러피안(Buy European)'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총 8000억 유로(약 1258조원) 동원을 목표로 하는 유럽 재무장 계획에 대해 "이 자금의 80％가 해외로 간다면 유럽에 좋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우리가 (군사장비의) 80％를 역외에서 사는 이유는 긴급성과 필요한 역량이 역내에 없기 때문"이라며 "그러므로 유럽의 방위산업 기반을 작동시키는 방법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8000억 유로 가운데 EU 예산이 직접 활용될 1500억 유로(약 236조원)의 무기 공동자금 대출금과 관련해 유럽산 한정 방침을 분명히 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회원국이 이 대출금으로 미국산 F-35 전투기를 공동 구매해도 되느냐'는 물음에 "각국이 군사 대비 태세를 위해 필요한 것을 결정하는 건 전적으로 개별국의 권한"이라면서도 "무기 공동조달 대출금은 다를 것"이라고 단호히 답했다.

다만 '유럽산의 범위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며 EU 회원국이 아닌 유럽국가와의 협력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면서도 "EU 비회원국과 협력이 EU 내에 연구 개발과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의 재무장 정책과 유럽산 우선 구매 전략에 대해 "EU 외부 국가를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는 프랑스와 독일 사이에 새로운 쟁점이 됐다"고 짚었다. 독일은 EU 비회원국인 영국, 노르웨이 스위스, 터키 등 긴밀히 협력하는 국가에 유럽 재무장 계획을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프랑스는 '지출은 유럽산에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럽 재무장 계획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 안보를 더이상 책임지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마련됐다. 이는 방위비 증액을 위해 재정준칙 적용을 유예하고, EU 예산을 담보로 1500억 유로의 무기 공동조달 대출금을 지원하는 등 이를 통해 약 8000억유로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6일 EU 특별정상회의에서 27개국 만장일치 지지를 받았고 이르면 2주 내 구체적인 입법안이 나올 예정이다.

집행위는 방위산업 투자를 위한 규제도 풀어주기로 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달 중 방위산업 부문을 포함해 산업계 규제를 간소화하기 위한 ‘옴니버스 패키지’를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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